[🌟자료] 기타 잇키(北一輝) - 일본개조법안대강의 핵심 내용들

[kato_me..(mechanic9065)]

핵심 내용 정리

- 헌법 정지: 천황은 국민과 함께 국가개조의 기초를 정하기 위하여 천황대권 발동에 의하여 3년간 헌법을 정지하고 양원을 해산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 화족제 폐지: 천황과 국민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허물고 메이지 유신의 정신을 밝힌다.

- 귀족원을 폐지하고 심의원을 설치하여 중의원의 결의를 심의한다.

- 천황은 스스로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황실 소유의 토지, 산림, 주권등을 국가에 헌납한다.

- 25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중의원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 사유재산 한도: 국민 한 가구당 소유재산 한도를 1백만엔으로 한다. 한 가구당 소유토지 한도를 시가 10만엔으로 한다. 사유재산 한도 초과액은 모두 국가에 납부한다.

- 개인생산업의 한도를 자본금 1,000만엔으로 한다. 개인생산업의 한도를 초과하는 생산업은 모두 국가가 통일적으로 경영한다.

- 천황은 계엄령 시행중 재향군인단을 기조내각의 직속 기관으로 하여 국가개조 중의 질서를 유지함과 동시에 각 지방의 사유재산 한도 초과자를 조사하여 징수를 수행한다.

- 기존의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생산성 조직으로 은행성, 항해성, 광업성, 공업성, 상업성, 철도성을 설치한다.

목차별 정리

- 서언

- 권1 "국민의 천황": 헌법 정지, 천황의 원뜻, 화족제 폐지, 보통선거, 국민 자유의 회복, 국가개조 내각, 국가개조 의회, 황실재산의 국가 하부(下附)

- 권2 "개인 재산 한도": 사유재산 한도 초과액의 국유, 개조 후 사유재산 초과자, 재향군인단 회의.

- 권3 "토지 처분 삼원칙": 사유지 한도, 사유지 한도를 초과하는 토지의 국가 납부, 토지 징수 기관, 미래 사유지 한도 초과자, 징집 지역 민유(民有)제, 도시 토지 시유(市有)제, 국유지로 해야 할 토지

- 권4 "대자본의 국가통일": 개인산업 한도, 개인산업 한조를 초과하는 생산업체의 국유, 자본 징집 기관, 개조 후 개인산업 한도 초과자, 국가의 생산적 조직 (1) 은행성 (2) 항해성 (3) 광업성 (4)농업성 (5) 공업성 (6) 상업성 (7) 철도성, 막대한 국고 수입.

- 권5 "노동자의 권리": 노동부의 임무, 노동임금, 노동시간, 노동자의 이익배당, 노동주주제 입법, 임차농업인 옹호, 유년노동 금지, 여성노동

- 권6 "국민의 생활 권리": 아동의 권리, 국가부양의 의무, 국민교육의 권리, 여성인권의 옹호, 국민인권의 옹호, 공훈의 권리, 사유재산의 권리, 평등 분배의 유산상속 제도

- 권7 "조선, 그 외 현재와 미래의 영토 개조정책": 조선 군현제, 조선인의 참정권, 삼원칙의 확장, 현재 영토의 개조 순서, 개조 조직의 전부 시행한 새 영토

- 권8 "국가의 권리": 징병제 유지, 개전의 적극적 권리

-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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