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6 찍는 나라에 

한국판‘2025 프로젝트’는 왜 없는가


무엇이든 K 붙이고 따라하기 좋아하는 한국 정부 정당 언론 학계 모두 침묵중.

헤리티지 재단이 극우일까 사회를 지배한 극좌 때문에 우가 극우처럼 보이는 것일까.


오늘날 미국은 ‘문화전쟁’을 앞세워 사실상의 내전상태로 치닫는 위태로운 형국이다. 그 핵심이 ‘워키즘(wokeism)’이다. 이는 좌파·진보계층이 환경보존·녹색성장·인종차별철폐·LGBTQ·페미니즘 같은 첨예한 이념적·사회적 이슈를 독점하면서, 자신들만 ‘올바르다’고 믿는 좌파주의적 위선·독선·무관용을 비꼬는 의미로 사용되는 신조어다. 트럼프 2.0 시대에는 자신의 선호를 국민의 선호로 대체하려는 좌파들의 시도를 중단시키려 한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거대한 체스판》 1장에서 로마 제국의 붕괴의 원인으로 제국적 오만의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문화적 향락주의가 만연하게 되었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제국 체제를 사회적 희생 없이는 지탱할 수 없게 되었는데, 시민들이 더 이상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려 들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책 후반부에서 미국의 주류 문화가 점차 개인적 물신성과 사회 도피적 주제에 지배되어 온 대중적 오락에 빠져들고 있는데, 사회적 물신주의와 소비에 우선 순위를 두는 문화의 결과로 물질적 기대 수준은 계속 높아져만 가고, 마약의 확산과 종교에 기반한 중심 가치가 극적으로 쇠퇴하는 현상에 직면해 있으며, 이것은 로마 제국같은 제국 체제의 쇠퇴기에 나타나는 현상과 놀랍게도 유사하다고 평가하였다.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는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개의 주요 권고안이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생활의 중심인 가족을 회복하고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리버럴 독재 10년, 0.6 저출산으로 세계 최초 멸망으로 치닫는 한국에서도 가장 필요하고 유효한 조치다.


한국 상황은 미국보다 심각하다. 한국에는 위기감도 없고 ‘헤리티지 재단’, ‘일본회의’ 같은 것도 전혀 없다. 그저 다국적 기업과 국제자본들의 대리인에 불과한 양당 정치인들에 의해 국가의 주권이 상실된 채, 그러한 정치에 대한 어떠한 견제도 없이 리버럴 독재가 이뤄지고 있으며 국민 주권에 기한 자유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계몽주의 이후의 인간들은 스스로 '자유로운 개인'을 선언함으로써 욕망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진보주의의 귀결은 단속적 시간의 유희와 탐닉으로 귀착되었다. 일생 동안 소유하고 소비하는 양은 늘었는지 모르나 영혼의 질과 격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시간을 죽이고, 생을 낭비하고, 삶을 허비하는 무의미한 인생이 널려있다. 이성적 인간이 결국은 비인간적인 인간으로 귀착된 것이다. 고로 신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은 직결되어 있다.


양계초는 《구영심영록》에서 과학과 그리고 과학이 인생관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서 “유물파들은 과학에 근거하여 순물질적, 순기계적 인생관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현재 사상계의 최대 위기”라고 지적했다. 

장군매는 《인생관》에서 과학이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인 것처럼 선전되고 있지만, 세상 대부분의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인생관처럼 주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최근 저서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 개인들을 점점 더 좁은 영역 속에 맥락화하며 파편화를 부추기는 좁은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민국가의 구성원들을 통합하는 더 넓은 정체성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을 현 시대의 중요한 과제로 본다. 그는 최근 자유주의 이념이 왜곡되었다고 본다. 사회적 연대를 폄훼하고, 정부의 기초적 역할조차 파괴하는 등, 자유주의의 기치가 극단적으로 몰아지면서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양극화된 피폐한 현 사회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영원하고 항구적인 가치가 있다. 매순간 진화하는 형이하학의 세계 너머로 형이상학적 세계가 있다. 보수주의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보편적 가치를 옹호한다. 보수주의는 최종적인 열매만 편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까지 동시에 숙고하는 태도이다. 속성 재배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문명을 되살려야 한다. 절멸 직전인 성(聖)을 회복해야 한다. 항상적인 인간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극단적인 계몽주의로 빈사 직전에 처한 수많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자유는 지속가능할 때 최대한으로 보장된다. ‘K-2025 프로젝트’를 통한 보수주의적 인간관 회복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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