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주는 돈은 정부가 영원히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지만
사회 인프라 구성은 정부가 국민들한테 회수가 가능한 비용인게 질적 차이점임
비스마르크 어쩌구 나올건데
비스마르크 시절 평균수명은 40대였다곸ㅋㅋㅋ 걍 안준다는 말을 돌려말한거였음
재석하게도 한국의 노인복지모델의 대부분은 소비에트에서 따왔고
사회 인프라 구성은 정부가 국민들한테 회수가 가능한 비용인게 질적 차이점임
비스마르크 어쩌구 나올건데
비스마르크 시절 평균수명은 40대였다곸ㅋㅋㅋ 걍 안준다는 말을 돌려말한거였음
재석하게도 한국의 노인복지모델의 대부분은 소비에트에서 따왔고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받는사람은 국가유공자가 아닌데
국가가 단지 은행처럼 효과를 바라기 위한 기관이 아닐텐데 노인 빈곤율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소모가 졸라 심각하니까 노인수당으로 그나마 싸게 떼우는 걸 생각 못하나
사회적 소모가 더 심각한 청년빈곤은 개인탓하잖음
그 개인탓하는 걸 내가 찬성했다고 한 전제가 어디있음?
국가가 청년들의 생산력을 효율적으로 담지 못하는 건 분명 비판 대상이라고 인식하는데
기본적으로 청년빈곤의 문제가 수도권 편중. 물가 폭등. 일자리 부족. 상대적 박탈감 이 네 가지가 섞여있는데 이거 해결할려면 갠적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식량 등 전략자원을 많이 생산해놓고 지역분산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