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커티스 야빈 - 신관료주의와 대중정치의 에스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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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unqualified-reservations.org/2007/12/neocameralism-and-escalator-of/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부 형태보다 우수한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역사상 어느 형태의 정부보다 우수하다고 보여주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단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정부 형태에 있어서의 혁신은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정부가 자신은 혁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장려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는지를 꽤나 간단하게 설명해준다. 물론, 이 설명이 그 주장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진실일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은 제시해 준다.

정부에 있어서의 혁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을 겁먹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다면, 정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것은 정신 질환 수준의 보수주의이다. 나는 그런 것에 대해 맞서 싸울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 논의는 하고 싶지도 않다. 당신이 자신의 신념과 편견 바깥에 자신을 놓을 수 없다면, 당신은 정상적인 문명적 담론을 할 자격이 없다.

오늘 포스트는 비록 제목이 소중하고 신조어투이긴 하지만, UR(우리 블로그)의 단골 주제 중 하나인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보수적이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좋아하고, 보존하길 원하며, 그것을 신성하고 거룩하며 선한 것으로 여긴다.

물론, 어쩌면 그것이 진짜 그럴 수도 있다. 역사상 민주주의자와는 거리가 있었던 처칠조차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부 형태이다. 지금까지의 다른 모든 것들을 제외한다면.”

물론 처칠은 매일 스카치 한 병을 마셨다. 어쩌면 그는 취해 있었을지도. 어쩌면 그는 틀렸을지도. 어쩌면 그는 거짓말을 했을지도. 어쩌면 그는 틀렸고 거짓말까지 했을지도. 어쩌면 그는 너무도 거짓되고 너무도 틀렸고 너무도 취해 있어서, 결과적으로 맞게 된 것일지도. 어쩌면 그는 아르메니아인이었을지도. 어쩌면…

지미 클리프가 『The Harder They Come』에서 말했듯, 이걸 누가 알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잠깐 시간을 내어 실제로 이걸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나는 처칠만큼 Google Analytics를 신뢰하지는 않지만, UR의 페이지당 평균 체류 시간이 4분이라는 통계를 알려준다. 이는 UR의 독자들이 나보다 빨리 읽거나, “흠…” 하고는 훑어본다는 뜻일 것이다. 아니면 둘 다.)

놀랍게도, 새로운 정부 형태 Y가 오늘날의 X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 Y의 설득력 있는 그림을 제시한 다음, Y가 X로 퇴화하는 일련의 끔찍한 사건들—즉 ‘극악한 에스컬레이터(egregious escalator)’—을 제시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극악한 에스컬레이터란, 하나하나가 비정상적이고, 사기적이며, 미친 짓이고, 야만적이고, 포식적이며, 사이코패스적이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끔찍한’ 사건들의 연속이다. 잘못된 일이 아무리 반복돼도 옳은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X는 Y보다 더 극악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Y가 X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물론, 이는 매우 거대한 일반화를 동반한다. 인간 사회의 모든 일에서 모든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나치즘과 공산주의가 악하다는 데조차 동의하지 못한다면, 비가 올 때마다 뇌에 물이 고이는 수준일 것이다. 바보도 열린 마음은 가질 수 있다. UR의 독자들은 비판적이지 않은 사람들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절차는 나에게는 다소 직접적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피하고 논증을 더 모듈화하기 위해, 나는 Y가 Z로 퇴화하고, Z가 X와 동일하다는 식으로 논증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우리는 네오카메랄리즘(neocameralism)이 일련의 극악한 단계를 거쳐 ‘매사키(massarchy)’라는 시스템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매사키는 당연히 우리의 Z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하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극악한 에스컬레이터의 단계들이 필연적일 필요도, 심지어 그럴듯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그저 바람직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 즉 극악하면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정한 유일한 공리는 ‘악함(nastiness)’이 완전순서를 따른다는 것이다—만약 B가 A보다 더 악하고, C가 B보다 더 악하다면, C는 A보다도 더 악해야 한다. 이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하다’는 개념 자체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뜻이다. 그러니 당신의 ‘악함’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클릭해 주시기 바란다.

예를 들어, 어떤 극악한 단계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해도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사고실험(Gedankenexperiment)에 외계인을 끌어들이면 된다. 그들은 커다란 은색 프리스비를 타고 날아와 온갖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를 수 있다.

자, 이제 나의 이상향에서 시작해보자—수천 개, 아니 수만 개의 네오카메랄리스트 도시국가와 미니스테이트, 즉 ‘네오스테이트(neostate)’들이 존재하는 세계이다. 이 네오스테이트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조직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주권 기업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소브콥(sovcorp)’이라고 부른다. 지금은 소브콥과 네오스테이트가 1:1로 대응한다고 가정하자.

네오카메랄리즘의 인물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브콥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그 ‘대리인(agent)’, 그것을 집단적으로 소유하는 개인이나 조직들은 그 ‘구독자(subscriber)’, 그리고 그 네오스테이트에 사는 사람들은 ‘거주자(resident)’라 부르자. 그가 후원하는 2차 기업들은 ‘서브콥(subcorp)’, 그 허가 하에 운영되는 비영리 조직은 ‘서브오그(suborg)’, 불법 조직은 ‘일오그(illorg)’라 부른다.

거주자는 ‘후견인(patron)’과 ‘피후견인(dependent)’이라는 두 계층으로 나뉜다. 피후견인은 법적으로 책임 능력이 없으며, 후견인의 권위 하에 있다. 후견인 없는 피후견인은 존재할 수 없다. 서브콥이나 서브오그가 후견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네오카메랄리스트 국가는 자선 단체가 아니지만, 진정으로 정치적이지 않은 자선활동은 허용할 이유가 있다.

후견인은 일반적으로 피후견인을 대신해 행동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피후견인을 따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어떤 소브콥 S에 대해 정치적으로 관련된 인물 P는, 세 가지 상태인 ‘구독자(subscriber)’, ‘대리인(agent)’, ‘후견인(patron)’ 중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정의된다.

예를 들어, 후견인과 구독자의 중복이 클 경우 건강하지 않다. 소브콥의 후견인과 구독자가 동일한 사람이라면, 이해 상충이 본질적이다. 대부분 혹은 전부의 구독자에게 해가 되는 조치가 일부 후견인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곧 보게 될지도.)

지구상의 모든 땅덩어리는 하나의 1차 소유주를 가진다. 그 소유주가 바로 소브콥이다. 일반적으로 이 소유주는 거대하고 비인격적인 법인이다. 우리는 그것이 ‘주권’을 가지므로 ‘소브콥’이라 부른다. 누군가가 당신의 1차 재산을 공격하려 할 때, 그 어떤 주권 주체의 공격이라도 수익성이 없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면 당신은 주권을 가진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적 억지력(general deterrence)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은 본질적으로 수평적이고 동등한 관계이다. 위계적 주권이라는 개념은 모순어법이다. 이에 대해서는 곧 더 이야기하겠다.)

소브콥의 비즈니스는 공격을 억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인간의 공격성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 된다. 또한 당신 근처에 비수익적인 정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비수익적인 정부는 이상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상하고 위험한 짓을 하기 때문이다.

(핵 억지력—상호확증파괴(MAD)—은 억지 설계의 아주 작은 하위 범주에 불과하다. 억지란 어떤 행위를 예측 가능하게 수익성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수익성 없는 폭력은 비합리적이다. 물론 비합리적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훨씬 드물다. 오늘날 세계의 대부분의 폭력은, 내 생각엔, 꽤 합리적이다.)

일반적 억지력은 복잡한 주제로, 별도의 글로 다뤄야 한다. 지금은 지구의 모든 땅이 어떤 소브콥의 공식적 소유이며, 국경에 대한 이견이 없고, 소브콥들 사이의 억지력이 절대적이라고 가정하자.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소브콥을 만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통치의 핵심 문제는 라틴어로 된 오래된 수수께끼에서 제기된다: “누가 감시자를 감시하는가?” 공동주식회사(joint-stock corporation) 모델은 감시자의 역할을 이윤 지분에 따라 표를 행사하는 소유주들의 집단적 결정에 맡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공동주식 모델은 수백 년의 역사를 지녔다. 그야말로 입증에 입증을 거듭한 시스템이다. 그것이 이윤을 창출하고 낭비와 부패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없다고 의심하는 사람은, 차라리 국제 유대인 음모론을 믿는 편이 낫다. (누구든 세계 사회주의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사회주의자가 되는 게 더 멋지지 않은가? UN을 믿었다고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사람을 본 적 있는가?)

그러나 주권적 맥락에서, 공동주식 회사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는 기존의 2차 기업에서 존재하지 않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다.

일반적인 2차 기업에서는, 소유자의 통제권은 도전받지 않으며 도전받을 수 없다. 적어도 주권국가의 회사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한에서는 말이다. 그런 기업은 주권국가의 보호자, 즉 스폰서의 감독 하에 설립된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 2차 기업이라 불리는 이유이다.

2차적 기업의 후원자(sponsor)는 소유주와 이사, 그리고 이사와 경영진 간의 관계를 관리한다. 이상적인 후원자는 이러한 관계에서 어떤 부정이나 불순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회사 운영 방식에 대해 자신의 이상한 생각을 끼워 넣지도 않는다. 소유주는 이사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며, 이사는 경영진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는다. 끝.

적절하게 후원받는 기업에서는 조직 구조의 세부사항이 무엇이든 간에 권위는 단방향으로 흐른다. 그것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지 않으며, 조수처럼 방향을 바꾸거나 하수도 밸브처럼 역류하지 않으며, 산업 돼지 분뇨처럼 썩어가는 거대한 수조에서 발효되지도 않는다.

아니다. 제대로 후원받는 기업뿐만 아니라, 건강한 모든 기업—1차적이든 2차적이든—에서는 권력은 아래로 흐르고, 이윤은 위로 흐르며, 이 흐름은 어느 방향으로도 멈추지 않는다. 이 두 경로를 물관과 체관(xylem과 phloem), 동맥과 정맥, 상수도와 하수도에 비유해보라. 등등.

버나드 베일린(Bernard Bailyn)이 그의 각주 중 하나에서 지적했듯, 고전 정치사상은 imperio in imperium—즉, 중앙 권력을 저지하거나 심지어 통제할 만큼 강력한 내부 하위 권위—을 정치적 문법 파괴(solecism)로 간주했다. 만약 당신이 사무실 칸막이(cube) 안에서 일해본 적이 있다면, imperio in imperium은 파워포인트(Powerpointia)의 세계에서도 문법 파괴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다. Imperio in imperium은 본질적으로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과 거의 같은 뜻이기 때문이다. 흠…

현대 서구 기업들의 내부 경영은 꽤 괜찮은 편이다. 적어도 현대 정부의 기준과 비교해보면, imperio in imperium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내부 회계 관행과는 혼동되어선 안 되는데, 내부 회계는 절대적 중앙 권위나 단일 회계 체계를 침해하지 않는다.)

2차적 기업의 경우, 외부 경영—즉, 주주에서 이사, 그리고 이사에서 경영진으로의 두 최상층—은 주권 후원자에 의해 규제되거나 적어도 감독되어야만 하며, 실제로 그렇다. 예상할 수 있듯, 오늘날 외부 경영은 내부 경영만큼 건강하지 않다. 이사회는 내부 이사들로 점령당하고 있으며, 투표 절차는 의도적으로 불투명하게 설계되어 있고, CEO와 CFO는 종종 주주를 속인다. 필자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기업법과 지배구조는 C 이상의 등급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인다. 어떤 독자들은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거의 확실하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부패하지 않은 주권 후원자다. 월스트리트에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규제 메커니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경영진이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인수합병(takeover)이다. 후원자를 분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일반적으로 인수합병을 허용하는지 여부다. 이를 허용하지 않는 쪽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은 인수합병의 본고장이다.

소브코프(sovcorp, 주권기업)의 맥락에서 보면, 인수합병이라는 개념은 수상쩍을 정도로 폭력과 닮아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영원히, 영구적으로, 완전히 제거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폭력 말이다. 그러나 폭력은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다. 당신이 그것을 없앴다고 의심하는 순간, 아마도 아직 그것은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주권 기업 지배라는 흥미로운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해, 네오카메랄리즘(neocameralism)이 지배하는 행성에서의 소브코프 지배 방식은 두 가지 옵션으로 나뉜다. 하나는 크로스리스팅(cross-listing)이고, 다른 하나는 크립토거버넌스(cryptogovernance)다. 크로스리스팅은 소브코프들이 서로의 2차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식이다. 이때 후원자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며, 이상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후원자를 교체할 수 있는 백도어(backdoor)를 요구한다.

크로스리스팅은 잘 설계하면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방어선으로서는 위험하다. 이상적인 소브코프는 일정 정도의 크립토거버넌스를 병행해야 한다.

크립토거버넌스란 모든 공식적 의사결정이 암호적으로 서명되고 검증되는 형태의 기업 통치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서도 후원자는 여전히 유용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니다. 크립토거버넌스를 따르는 기업의 주주—이를 '구독자(subscriber)'라고 부른다—들은 자신들의 투표 및 참여를 개인 키로 서명한다. 익명 여부는 기업의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이 미국인이라면, 유럽 회사 이름에서 자주 보게 되는 "SA" 같은 약어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익명 회사(société anonyme)를 뜻한다. 이게 이상하게 들린다면, 그러지 말자. 이상한 게 아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이 멋진 현실 세계에서 익명 크립토거버넌스와 조금이라도 닮은 것은 워싱턴의 친구들에게 “자금 세탁”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실제로 시도해보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실제 돈을 사용하는 건 더더욱 안 된다. 성공적인 반동주의자의 첫 번째 규칙: 권위를 귀찮게 하지 말라.)

암호적 정부 시스템의 멋진 점은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쉽다. 수천 줄 정도의 코드면 충분하다) 그것이 소브코프의 2차 방어선, 즉 암호적으로 통제되는 군사 시스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암호 기반 무기 통제는, 허가 작동 장치(permissive action links) 형태로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들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소형 무기로까지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예컨대 메시 네트워크를 통해 송신되는 라디오 활성화 코드 같은 방식으로. CEO에게 충성하는 부대는 무기가 작동할 것이고, 반란군 부대는 무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는 명백하다. 게다가, 네오카메랄리즘 국가는 배신자에게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으므로, 공격자가 시스템의 취약점을 반복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다만 암호적 무기 통제에는 하나의 문제가 있다. 만약 인증 키가 무기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보관된다면, 시스템은 단순한 군사 통치로 퇴화하게 된다. 무기를 보유한 자들이 잠금 해제되었거나 암호화되지 않은 무기를 몰래 모은 후, 키를 보유한 사람들—예를 들어, 소브코프의 이사들—을 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소브코프의 이사들이나 최고 수준의 군사 키를 통제하는 자들은 그 소브코프의 영토(네오스테이트) 외부에 있어야 한다. CEO 본인이 부하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이사들에게 충성하는 부대는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내부 군사적 안정이다.

이 결과는 네오카메랄리즘적 행성 패치워크가 유지되는 한에서만 유효하다. 만약 이 구조가 인수합병 등을 통해 소수의 거대 소브코프로 축소된다면, 이러한 안정은 위태로워진다. 그렇다면 네오카메랄리즘 패치워크는 어떻게 이 끔찍한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구독자 계약(subscriber covenants)에 ‘체인 국가(chain state)’—즉, 체인 구조로 된 지분 결합—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다. 그러나 크립토거버넌스 체제에서는 구독자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계약을 강제로 지키게 할 방법이 없다. 그들은 소브코프의 모든 주식을 구글에 팔아넘길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영원한 글로벌 구글제국(Googocracy)의 끔찍한 시대가 열릴 수 있다. 아, 정말 싫다!

여기서 해결책은 **후견인(patrons)**이다. 핵심은 이렇다. 소브코프가 독점적 권력을 적게 가질수록 경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이에 따라 기본 수익(‘세금’)을 낮게 설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 후견인이 경쟁자로 갈아탈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지를 가지지 못할 경우, 소브코프는 후견인에게 더 많은 돈을 뽑아낼 수 있다.

(합리적인 독점형 네오스테이트는 후견인을 개인적으로 괴롭힐 동기가 없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괴롭힘은 그냥 없애는 편이 낫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복잡한 세금 구조뿐이며, 그것 자체가 곧 괴롭힘이다. 물론, 특정 후견인이 보안 문제를 일으키면, 괴롭힘은 확실히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여왕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은 기존의 IPO(기업 공개) 절차를 통해 뉴프리스코를 새로운 구독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IPO의 일환으로 그녀는 거의 확실히 사임해야 할 것이다. 그녀는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당신이라면 그녀를 고용하겠는가? 나는 안 하겠다. 그리고 희망컨대 이 새로운 소브콥(sovcorp)은, 네오카메랄리즘 시대의 정부가 지닌 완전한 밋밋함에 걸맞게 ‘넥스트콥(Nextcorp)’이라 부르자면, 새로운 암호화 루틴을 갖추고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재정적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권력을 사랑하는 독한 여자이기 때문이다. 그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많은 돈도 뉴프리스코의 여왕이라는 막강한 권력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여왕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다. 그녀의 군대를 통제하는 암호화 키가 이미 손상되었다는 점이다. 그녀가 이사회를 해킹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장군들이 그녀를 해킹한다. 그들은 키를 얻지는 못하지만, 키 없이도 무기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무력화한다. 세계의 다른 네오국가들은 군사 통제 체계가 붕괴된 실패한 국가에 무기 판매를 허용하지 않지만, 뉴프리스코의 장군들은 당분간 사용할 무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여왕을 체포하고 즉시 총살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뉴프리스코는 이제 추해지고 있다.

장군들이 정권을 잡는다. 뉴프리스코는 고전적 군사 전제정으로 전환된다. 아마도 이 시점에서 후원자들이 뉴프리스코를 떠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최소한 그들의 자산을 온전히 가지고 떠나기는 힘들어진다.

이론적으로는 고전적 군사 전제정 아래에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이 거의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살라자르 치하의 포르투갈, 프랑코 치하의 스페인, 디아스 정권 시기의 멕시코(포르피리아토)가 모두 좋은 사례다. 군사통치, 즉 ‘밀리타르키(militarchy)’는 여전히 네오카메랄리즘에 가장 가까운 정부 형태 중 하나이며, 만약 안정적인 밀리타르키가 존재할 수 있다면 꽤 만족스러운 체제일 수 있다.

하지만 밀리타르키는 안정적이지 않다. 문제는 장군들이 군인들이 따르는 한에서만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도대체 어느 장군이?

밀리타르키와 네오카메랄리즘의 차이는 밀리타르키가 ‘비공식적’이라는 점이다. 군인들이 누구를 따를지는 실제로 쿠데타가 발생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권력의 모호성이 추악한 얼굴을 드러낸다.

따라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려면, 장군들은 여왕이 했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즉, 아직 떠날 수 있을 때 나가야 한다. 그들은 새로운 구독자 구조를 설계하고, 전체 군대에 계급에 비례한 지분을 발행해야 한다. 군인들은 그 지분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매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네오카메랄리즘이 다시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마 무지하거나, 고집이 세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성향은 군인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특성이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상황은 계속된다.

결국 장군들은 차선책을 택하고, 자신들의 밀리타르키를 과두정(oligarchy)으로 전환한다. 오늘날 중국의 정부는 과두정의 훌륭한 사례이다. 과두정은 군사통치가 국가 내 영향력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하도록 확장된 비공식 통치 체제다. 군인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군인과 행정가의 구분이 사라진다. 과두적 주권 체계는 잠재적 리더들에게 “밖에 있기보다는 내부에 있는 것이 성공 확률이 더 높다”고 설득함으로써 작동한다. 모든 일당제 국가는 본질적으로 과두정이다.

현대적 형태의 과두정은 일반적으로 한 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위원회나 평의회, 혹은 의회가 정점에 위치한 위계적 피라미드 형태를 갖는다. 모든 정부가 그렇듯이, 이 체제도 그 수익을 권력과 돈의 형태로 분배한다. 어떤 이들은 권력을, 다른 이들은 돈을 더 좋아한다. 이 두 가지를 서로 바꾸는 건 결코 단순한 거래가 아니다.

과두정 내의 구성원들은 항상 지위를 놓고 다툰다. 과두정 내의 비공식적 개인 갈등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지만, 적어도 그것은 군중 정치의 슬로건이나 대중 동원 같은 정치적 쇼가 아닌 ‘사무실 정치’ 수준에 머무른다. 그런 의미에서 과두정도 충분히 살기 괜찮고 일하기 나쁜 체제는 아니다.

오늘날의 모든 정부는, 네오카메랄리즘 전초국가인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든, 민주주의 이후 국가인 미국과 유럽이든 간에, 상당한 과두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거나 형식적 직책만으로는 영향력을 설명할 수 없는 다수의 인물들이 실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구의 관료 시스템은 “정치적” 정부와 “비당파적” 정부 사이에 어떤 구분이 있다고 착각한다. 후자는 선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시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으며, 심지어 국가의 일부조차 아닌 NGO들도 포함될 수 있다. 정치인이 모든 주요 결정을 내리고, 비당파적 관료들은 단지 기술적으로 집행만 한다는 환상이 유지되는 한, 현재 서구 모델은 군중 정치(massarchy)의 정치적 장점과 과두정의 행정적 장점을 결합할 수 있다.

군중 정치는 과두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필요해진다. 과두정 단계에 진입하면, 뉴프리스코 근처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 권력 기반—형식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구독자 기반이 되었을—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후원자들 또한 행동에 나선다.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 있으며, 다른 누구보다도 고결하지 않다.

군중 정치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대중(또는 그 일부분)의 충성에 의해 정당화되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정치 권력은 항상 위계적이며, 정치 지도자와 파벌은 비판적 대중 지지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권력을 얻는다. 로마 공화정의 종말은, 군중 정치를 처음으로 도입한 그락쿠스 형제의 시대에 시작되었다.

흥미로운 질문은, 왜 전문 군인들 앞에서 무장하지 않은 군중은 전투력에서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데도, 대중의 규모가 왜 중요하게 작용하느냐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누가 더 많은 사단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군인들이 단지 장군만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군중 파벌과 개인적 연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군중의 규모는 그 군중과 연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단의 수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군인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승자 편에 서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군중 수는 자연스레 셸링 포인트가 된다.

군중 정치는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 이상의 정치 파벌에 의해 포획되고 통제되는 정부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포획하는 쉬운 방법은 정치적 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약탈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그 약탈이 권력과 부의 형태—예를 들어, 정부 일자리—로 분배될 경우, 인간의 유연한 자기이익 본능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

따라서 군중 정치의 불가피한 결과는, 주민들이(이쯤 되면 그들을 '시민'이라 부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정부와 사회에 대해 가장 정확한 이론이 아니라, 가장 권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이론을 채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들 이론은 대체로 국가의 확장, 수익 증가, 권위 강화로 나아가는 방향이다.

군중 정치에서는 국가 확장론이 국가 축소론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이는 정치적 기업가정신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당신이 국가 확장론을 지지하는 유력 인물이고, 당신의 파벌이 권력을 잡는다면 일자리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축소론을 지지하는 파벌이 권력을 잡으면, 오히려 해고 가능성이 높다. 승리 확률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당신은 항상 확장론 쪽에 참여하는 편이 더 낫다. 따라서 확장 세력이 점점 더 우세해지고, 그에 따라 당신 역시 그쪽에 합류할 유인이 커진다.

놀랍게 들릴 수도 있지만, 대중지배체(massarchy)에서는 국가의 모든 성인 시민이 어떤 정치 파벌을 지지하고 정부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된다. 치즈를 먹을 수 있고, 심지어 치즈 애호가가 될 수도 있지만, 치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누가 치즈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중지배체에서는 모두가 치즈마이스터여야 한다. 만약 이 과업에 실패한다면, 결과는 형편없는 치즈가 될 것이다. 다행히도 오늘날 대부분의 대중지배체는 실제로 시민들에게 정부 치즈(government cheese)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그런 운명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중지배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개인들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중지배체에서 향후 결정의 방향은 기자들과 교수들이 결정하게 된다. ‘세계를 바꾸고자’(즉,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역할을 가장 열망하게 된다.

“학계 정치가 그토록 격렬한 것은 이해관계가 작기 때문이다”라는 격언은 이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사실, 학계 정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대중지배체의 정책 논쟁에서는 여론보다 우선하는 유일한 카드가 ‘과학’인데, 이 카드는 종종 사용된다. 대중지배체는 여론을 타락시키는 것처럼 과학도 타락시킨다. 정부의 규모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론이 실제로 옳은지 여부와 무관하게 승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대중지배체는 또한 국가의 공식적 일부는 아니지만,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정부 기구들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대중지배체 초기 단계에서는 공식 행정관료들이 엄청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관료들의 질투를 불러일으킨다. 그 타협으로 흔히 채택되는 것이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인데, 이 절차의 결과는 종종 ‘중립적인 전문가’로 스스로를 포장하는 비정부 조직들이 결정하게 된다.

현대 대중지배체는 여론을 주로 여론조사라는 메커니즘, 즉 시민들의 의견을 무작위로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감지한다. 여론조사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전에는 정기적인 선거라는 보다 원시적인 시스템에 의존했다. 이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대체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이유로 인해, 그들은 오직 여론조사가 그들의 인기를 확인해주는 기간에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대중지배체에서 정기적으로 선출되는 정치인들은 거의 완전히 상징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EU)에서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말이다. 여론조사는 안정적인 대중지배체 운영에 충분하며, 기묘한 피드백 효과에 덜 취약하다. 국가는 여론조사 추이를 파악하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다행히도 대중지배체에서는 국가가 시민들의 교육을 통제하기 때문에 여론 통제력을 잃을 위험이 최소화된다. 따라서 대중지배체는 비교적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체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붕괴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대중지배체는 정부 이론 중 ‘축소’보다는 ‘확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영구적인 좌편향(leftward bias)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국가가 대중의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면—이는 대중지배체가 제공하는 정부의 질이 극도로 낮고 계속해서 퇴화하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그것은 더 나쁜 형태의 정부, 즉 폭정지배체(brutarchy)로 전락할 수 있다.

폭정지배체란, 대중지배체에서 여론이 단지 ‘교육’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폭력에 의해 강제되는 체제를 말한다. 이 극도로 불쾌하고 불안정한 체제에서는, 여론이 국가에 등을 돌리고, 그에 대한 세뇌 체계는 여론을 되돌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주민들은 영구적으로 환멸을 느낀다.

그러나 폭력 때문에 주민들은 국가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진짜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폭정지배체의 주민들은 다른 대부분의 주민들도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절대 확신할 수 없다. 그들의 집단적 여론은 확인 불가능하고 검증될 수 없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치안 유지를 위한 보안 병력—통상적으로 상당수의 사복 요원을 포함한다—은 여전히 권력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 상황이 무너질 때(동독 시절 군중이 “우리가 국민이다(Wir sind das Volk!)”를 외쳤던 것이 떠오른다), 폭정지배체는 붕괴한다.

군정체(militarchy)와 폭정지배체를 혼동하기는 쉽지만,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실수다. 군정체는 그 정치적 권력이 확실히 총구에서 비롯된 체제이며, 선전(propaganda)에 신경 쓸 필요조차 없다. 군정체는 주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관심 없다. 웰링턴 공작의 말을 빌리자면, “하층민에게는 산탄(grapeshot)이 필요하다.” (참고로, 프랑스어에서 ‘mitraille’은 산탄을 뜻하고, ‘mitrailleuse’는 이후 발명된 기관총을 의미한다. 공작은 아마 기관총을 더욱 기뻐했을 것이다.)

반면 폭정지배체는 군인들이 주민들이 정권을 증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군중을 향해 총을 쏘기를 거부하고 정권을 전복할 것을 우려한다. 이처럼 군정체와 폭정지배체의 차이는 군대의 충성 대상에 있다. 군정체에서 군대는 정권, 지도자, 군사정부 또는 그 자체에 충성한다. 반면 폭정지배체에서는 군대가 ‘국민’이라는 숭배 대상에 충성한다—이는 일반적인 군정체가 극도로 억제하고자 하는 숭배이다.

폭정지배체는 단순히 잔혹한 짓을 하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조차도 건강한 ‘신카메랄리즘(Neocameralism)’ 체제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더 확장된 정부 이론이 덜 확장된 이론을 패배시키는 경향은, 대중지배체에서 폭정지배체로 이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힘을 잃지 않는다. 이 이론들은 현실과의 연결을 잃고, 폭정지배체의 정신세계는 대중지배체보다 훨씬 더 거짓과 환상으로 가득 찬 세계가 된다. 어떤 형태로든 폭력적 격변 없이 안정적인 정부로 회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나에게 있어 대중지배체(그리고 폭정지배체)의 가장 역설적인 사실은, 대중지배체가 반드시 주민들에게 믿게 만들어야 할 첫 번째 왜곡이 바로 “대중지배체가 가장 이상적인 정부 형태”라는 점이라는 것이다. 이 과업에 실패한 대중지배체는 안정성을 가질 수 없다. 결국 그것은 여전히 대중지배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를 종식시킬 것이다.

우리가 ‘대중지배체(massarchy)’라고 부르는 이 체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주의(democracy)’라고 배우며 자라온 바로 그 형태의 정부와 동일하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증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글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아마도 독자들 중에는 이 점이 너무나 자명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이견을 표현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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