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트럼프 정부 감세법에 숨겨진 법원 무력화 조항

[라파헤(rafaje)]

트럼프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흔히 감세법으로 소개되곤 하지만, 사실은 그 이름답게 감세 말고 이민 같은 다른 여러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100페이지가 넘어가는 이 법안은 여러가지 이스터에그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미국의 어떤 법원도 연방민사소송규칙 제65(c)조에 따라 발부된 금지명령이나 임시금지명령에 대해 보증금(security)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법정모욕죄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배정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숨겨져있습니다.

즉 원고가 보증금을 걸지 않았다면 법원이 법정모독으로 처벌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인데, 보통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선 보증금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내지 않은 소송 안건은 법정모독으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건 가처분 명령 중 상당수가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강제성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것이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법부의 무력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대계 백인 민족주의자 스티븐 밀러라는 사람이 현재 트럼프의 주요 책사로 이민 문제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반이민 아젠다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난 15년간 오로지 이민 관련 법만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상의 허점을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는건 이 세상에서 오직 유대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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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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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wish!!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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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ㅅㅂ 혐짤 치워라..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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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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