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이란 분명히 실존하는 개념이고
나는 아니지만 기독교인이라면 더더욱 그럴거임.
근데 그 재산이라는 게 뭐냐. 무엇이 재산이고 무엇이 재산이 아닌지는 사회가 정하는거임. 원시사회에서 조개를 화폐로 쓴 이유도 그것을 재산이라 정했기 때문일테고. 한마디로 순전히 내 노력으로만 이뤄진 사유재산이란 존재 자체를 하지 않음.
그리고 민족과 사회의 총의를 구성하는 건 국가임. 그렇다면 국가가 재산의 성격과 재산의 여부를 정하는 게 왜 문제지?
아무런 문제가 없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지만, 동시에 그 개개인 국민들의 모든 권리는 국가로부터 나오는거임.
당연한 소리. 국민은 국가로부터 나오고 국가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유기체적 존재인 것이 바로 국가와 국민이지
국가가 시장 개입을 할 때 반드시 넘어서는 안되는 경계선 같은 건 존재하지 않지요.
그 나라 시장에 참여하는 제일 중요한 주체가 국가임을 자본주의자들은 항상 망각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