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전 회장), 전 명지대 교수(적극적 수용)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신중한 수용)
사회 및 원고: 박진(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이 셋이 모여 토론한 결과가 서울신문에 나왔는데

이들의 직책에서 보듯이

한국 이민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목소리 낼 수 있는 분들이죠?

이들의 결론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기본방향 합의로 마무리하겠다. 이상의 합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고용허가(E9)는 확대하지 않는다. ② E9과 E7의 구분은 유지하되 E9의 4년 10개월 체류시한을 철폐하고 E9에서 E7으로의 전환을 지금보다 용이하게 한다. ③E7의 영주권 소득요건을 평균소득의 1배로 낮추되 다른 요건은 유지한다. ④외국인 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⑤이민정책에 대한 정부 내 총괄조정력을 강화한다. 합리적 토론을 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

이겁니다

E7로도 만족 못해서 E9 자체를 5년 제한 풀어버리고

영주권 취득 요건도 지금은 재외동포만 평균소득 1배인데

이걸 외국인에게 전부 풀어버리겠다고 하는 중이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한국에서 들어와서 취업해 살면

영주권과 국적 뿌리겠다는 의도죠

심지어 찬성자는

영주권자에게 '총선' 투표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민족국가'를 제도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이 기사가 나온게 일주일도 안됐는데

공중파뉴스는 커녕 어디 조금 딥한 정치매체로도 접할 수 없죠

이게 이 나라 다문화정책 추진의 현실입니다

이민정책 연구와 관련된 '단 세 명'이

민족국가 모델을 당장 폐기하는 정책을 임의로 주장하고

그걸 밀어붙일 수 있고 그게 방어 안되는 현실이요

이런식으로 정책이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고

강제가 되기 때문에

반이민정책이 침묵에서 풀려나왔을 때

폭력을 동반할 수 밖에 없고 동반할 수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