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갤에는 이거 아직 안 올라왔노

[익명(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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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한반도평화부?…명칭 변경 검토 논란 / SBS 8뉴스

〈앵커〉

통일부 명칭을 바꾸는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죠.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가, 통일부를 '한반도평화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 SBS에 밝혔는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지명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통일부 명칭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24일) :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부의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이 우선이니 '통일'이라는 명칭에 얽매이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준비하는 국정기획위원회도 통일부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정위 관계자는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통일'을 내세우면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일부를 '한반도평화부'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부처 명칭에서) '통일'을 삭제하고 '평화'를 강조한다고 해서 북한의 호응 가능성을 예측할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통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대통령 취임 선서 (지난달 4일) :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현행 헌법에 통일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통일부에서 통일을 빼는 명칭 변경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정부 부처로서 통일부를 두는 것은,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상징성도 내포합니다.

통일부 명칭을 바꾸는 건 자칫, 통일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원내정당 중에서 대놓고 두 국가 선언 지지하는 사회민주당이 있는데 강령을 한번 보자

참고로 진보당조차도 강령에 아직 통일 대놓고 있음

"우리 사회민주당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사회민주당은 시민참여 진보정당이며 국민의 삶을 우선하는 현실주의 정치, 보통 청년들의 정치를 실천합니다. 사회민주당은 대한민국을 ‘혁신적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며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정착시키는 ‘평화2국가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2국가체제

1) 실체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이미 2개의 독립국가임을 남북 간에 서로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2) 정전 상태를 끝내고 상호 간 국가인정을 바탕으로 국교를 수립하고 국가연합을 도모해나가는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석열이 죄다 수거하고 무력통일하려고 계획한 이유를 알 것 같다

[라파헤(rafaje)]

[라파헤(rafaje)]

이재명 네이넘 김정은의 발자취를 따라가 민족반역자가 되려는 것이냐

[익명(115.161)]

오우 화났네 근데 나도 화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