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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北约军费飙升至GDP的5%，坑的是谁？ (환구시보 사설)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올해 나토 정상회의가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후 공동성명은 가장 중요한 ‘성과’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까지 인상하는 데 동의한 점이라고 밝혔다.

이 목표 곧, GDP의 5% 폭증은 올해 초 미국 측이 제안했던 것이다. 그 당시 유럽에서는 일찌감치 ‘격렬한 반발’이 일어났다. 나토 사무총장 뤼터는 워싱턴의 '충실한 판매원'으로서 유럽 국가들이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속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

곧, ‘러시아의 위협’론이 충분하지 않자, ‘중국위협’론을 내세워 대만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고(说三道四), 우크라이나문제를 빌미로 중국을 비방했다. 이것은 유럽 국가들에게 함정을 파는 일일(挖坑) 뿐만 아니라 세계에 장애와 혼란을 더하고 있는(添堵、添乱) 짓이다.

10년 내에 국방비 지출을 GDP의 2%에서 5%로 두 배 이상 증가시키면, 이 증가량은 수조 달러 수준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나토는 전 세계에서 국방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주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지난번 나토가 군비 증액을 제안한 것은 2014년이었다. 그때 군비 증가폭이 가장 큰 국가는 대부분 동유럽 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금 10년이 지났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이 군비증강으로 인해 더 안전해졌는가?

답은 뻔하다(显而易见). 동유럽이 전쟁의 화마에 휘말릴(牵连) 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응당 이로 인해 세계 경제도 피해를 입었다. 나토의 한계와 절제가 없는 군비확장이 가져온 자업자득의 결과이다(难辞其咎).

‘중국 해군함정의 수가 미국과 상당하고’, ‘2030년에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고 중국에 대해 과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토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침투의 정당성을 찾기 위한 것이다. 나토는 이른바 '중국위협론‘으로 자신들의 군비 확장을 위한 길 닦기로(铺路) 삼고 있는 것이다.

나토는 심지어 미국보다 앞서 대만해협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나토가 전쟁의 손길을 아시아까지 뻗치려 한다면, 군사비가 증가할수록 유럽이 삼켜야 할 전략적 쓴맛은(战略苦果) 더욱 커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러한 "자신은 군대를 확장하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위협을 질책하는" 논리는 바보짓일 뿐 아니라 매우 사악한 짓이다. 뤼터는 나토에게는 ’탈퇴 기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실제로는 회원국들이 중도에 하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미래 안전보장‘은 바로 유럽을 미국의 전쟁 놀음에 묶어 죽이려는 시도, 바로 그것에 불과하다.

벌써 해체됐어야 할 전쟁기계인 나토는, 미국의 허벅지를 꽉 붙잡고 워싱턴을 대신해 ’더러운 일(脏活)‘을 하며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续命). 또한 ’전쟁은 안전과 같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속임수로 만들어 유럽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나토의 존재는 이미 유럽의 마이너스 자산이 되었다. 전형적인 예로, 나토의 동쪽 확장(동진)이* 없었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은 논의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无从谈起).


* 냉전 초기 12개국으로 출발한 서방측의 나토 군사동맹은 탈냉전을 계기로 공산 측의 바르샤바 군사동맹이 폐기됨에 따라 응당 해체되어야 했다. 또한 탈냉전 당시 서방은 소련에 나토확장을 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를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로 확장시켜왔다. 심지어 소련연방에 속했던 발트 3국까지로(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확장하고 드디어 핀란드 스웨덴까지로 확장했다.

이로써 러시아는 대서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제해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나토의 최단 사정권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더 나아가 나토를 인도태평양까지 확장하려는 기도로 IP4 파트너 국가로 설정하고, 이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나토에 참여시켜 중국을 견제하려는 군사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제2의 서세동점 기도로까지 볼 수 있다(역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토가 고심하여 운영하는 '인도-태평양 파트너(IP4)'의 세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중동의 혼란스러운 정세 하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것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중동 분쟁에 휘말리기를(卷入) 원하지 않으며, 군사비 증액 약속을 강제당하는 것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외교학자》라는 학술지는 ’9·11‘ 사건 이후 호주가 미국의 중동 군사작전에 참여하여 오랫동안 허송세월해왔다고(旷日持久) 전했다.

미국이 중심이 된 나토가 일으킨 이러한 무력충돌은 정치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며, 많은 재정자원을 소모한다. ’무력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고방식이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환영받지 못한다는(不受待见)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워싱턴의 변덕스러움은(反复无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자기나라 방위를 강화하는 데서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나토의 군비 대폭 증액은, 분명히 이 목표와 상반된다(背道而驰).

뤼터는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유럽이 큰돈을 낼 것이며, 이는 그들이 응당 해야 할 일이고 당신의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폭로되어 여론에 큰 파장을(轩然大波) 일으켰다. 그리고 이러한 아첨과 칭찬은(谄媚和吹捧) 트럼프의 나토 집단방어 조항에 대한 경멸과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即便这样), 뤼터는 시종일관 유럽인들에게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권하며, ’큰 문제, 곧 우리의 지출이 충분하지 않다는 일‘에 신경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비록 나토가 전반적으로 미국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주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유럽의 ’전략적 비자주‘ 정도는 여전히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나토가 주도해 오던 시대는 이미 과거가 되었다. ’미국 우선주의‘ 주도하의 워싱턴은, 걸핏하면 ’(유럽이-역자)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손을 떼겠다(甩手不干)‘는 자세를 취하여, 나토가 점점 더 미국의 지정학적 거래에서 하나의 패(카드)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다.

GDP의 5%를 차지하는 군사비는 유럽 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지출이다. 그렇지만, 워싱턴의 지정학적 뱃속을 채우기에는(填饱) 여전히 턱없이(远远) 부족하다. 그래서 유럽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만들 뿐이다(予取予求).

유럽 국가들, 특히 전쟁에 수동적으로 휘말리기를 원하지 않는 국가들은 특별히 냉철한(清醒)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