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일본 참정당의 3대 기둥과 9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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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1] 일본인을 풍요롭게 (경제 · 산업 · 이민)

1. "거두어 분배하기"보다 "먼저 감세"

- 국민부담률(세금 + 사회보험료)을 현재 45% → 35%로 제한

- 소비세 단계적 폐지 및 사회보험료 인하로 가처분소득 증가

2. "이기는 산업"으로 일본 재흥

- AI, 제조업(자동차 등), 서브컬처(애니메이션 등)를 3대 성장 엔진으로 육성

-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역 전통산업 기술 계승 지원

3. 과도한 외국인 수용 반대

- 단순 노동자 유입 제한, 고급 인재 우선 수용

- 외국인의 일본어·문화 습득 의무화, 외국인의 토지 구매와 복지 수급 규제 강화

- 외국인 참정권 및 귀화 1세대의 피선거권 반대

[기둥 2] 일본인을 지킨다 (식 · 건강 · 1차 산업)

1. 쌀 확보와 식량 안보

- 식량자급률 38% → 100% 목표

- 쌀 증산, 수출 장려, 유기농 급식 도입 추진

- GMO·게놈 편집 식품 표시 의무화

2. "GoTo트래블"로 의료비 삭감

- 치료 중심 → 예방 중심 의료체계 전환

- 건강 증진 협력 고령자에 국내 여행 상품권 지급(효도여행 개념으로 외국인에 의존하는 관광산업 구조 탈피)

- 약물·백신에 의존하지 않는 면역력 강화 체계 구축

3. 돈벌이 의료 및 WHO 팬데믹 조약 반대

- WHO 등의 외압에 휘둘리지 않는 감염병 정책 수립

- 제약업계나 특정 국가의 이권 개입 조약에 반대

- 의료 주권 수호

[기둥 3] 일본인을 키운다 (교육 · 인재 양성)

1. 편차치 중심 교육 폐지

- 시험 점수 중심 암기 교육 탈피

- 일본 신화·역사·지역 위인을 통해 자긍심·가족애 교육

- ‘학력’이 아닌 ‘학습력’을 기르는 자율 교육 강조

2. 어린이 1인당 월 10만 엔 지급

- 0~15세 아동에 매월 교육비 10만 엔(용도 제한) 지급

- 저출산 해소를 위한 획기적 경제 지원

3. 헌법 제정(창헌)으로 정치에 철학을

- 개헌 아닌 창헌: 일본 스스로의 헌법 제정

- GHQ 주도의 전후 헌법을 넘어, 일본 고유의 역사·정신을 반영한 헌법 추진

[기타 주요 특징]

가족 가치관

- 선택적 부부별성(夫婦別姓) 제도 도입 반대

- 과도한 LGBT 이념 교육 반대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 환경 보호 차원)

당 운영 방식: DIY 정당

- 특정 단체나 자금원 없이 당비와 기부로 운영

- 당원들이 함께 정치·역사·경제 공부, 정책과 후보자 결정

- 의원 중심이 아닌 당원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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