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2022년 페루 쿠데타 <공화국 대통령의 대국민 선언>

[익명(photo3535)]

2022년 12월 7일 페루 공화국 대통령 호세 페드로 카스티요 테로네스의 대국민 선언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특히 인종차별적이고 전반적인 사회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그들의 해로운 방해 공작은 민중의 의지와 헌법 질서 밖에서 정부를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페루 역사상 전례 없는, 대통령 직무에 대한 끊임없는 무차별적 공격 캠페인을 16개월 이상 겪어왔습니다.

제가 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2021년 7월 29일 이후, 의회의 유일한 목표는 대통령 탄핵, 직무 정지, 헌법 소추 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임이었습니다.

거대 독점 기업과 과점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 다수파 때문에 농민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공화국 생활 200년 동안 돌보지 않았던 가장 취약한 인구의 시급한 필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행정부가 입법부와의 대화를 통해 두 권력 간의 불화를 피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공동 의제를 수립하기 위해 의회에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회 다수파는 대통령 제도를 파괴하려는 목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신뢰를 잃은 이 다수파는 전국적으로 6~8%에 불과한 지지율을 보이며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추진하여 거대한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것을 막았습니다. 행정부는 국가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가스 대중, 과학기술혁신부 신설, 대학 무료 입학, 제2차 토지 개혁, 세제 개혁, 사법 제도 개혁, 국가의 보조 경제 활동 폐지, 독점 금지, 경제 활성화 촉진 등 70개 이상의 국가적 관심 법안을 의회에 회부했지만, 이들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지탱 불가능하고 터무니없는 주장, 즉 일군의 소위 헌법학자들의 말을 근거로 대통령을 반역죄로 기소하려 했습니다.

의회는 증거 없이 대통령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종종 절대적인 방종으로 모욕하고 비방하며 중상모략하는 용병적이고 부패하고 냉소적인 언론의 진술만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의회 자체 구성원들의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의회는 행정부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시행하기 위해 일반 법률로 헌법을 수정하여 법치주의, 민주주의, 권력 분립 및 견제를 파괴했습니다. 국민의 주권적 권력을 제한하여 국민투표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의 행사를 폐지하는 극단적인 조치에 이르렀습니다.

영구적인 도덕적 무능력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은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통제 메커니즘이며, 신임 투표는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정치적 통제 수단입니다. 이 두 권한은 개별적으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신임 투표를 사실상 폐지하고 도덕적 무능력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즉, 의회는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하여 자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지지를 받아 의회 독재를 확립했습니다.

의회는 대통령이 도주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들어 대통령의 국제 행사 참석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범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들이 세계를 전시 경제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루는 경제적으로 3%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채 수준, 인플레이션 및 국가 위험은 이 지역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큰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의회, 사법 시스템 및 기타 국가 기관들은 더 큰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 발전을 위한 조치들을 영구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정치적 반대자들은 전례 없는 행위로,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고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부를 실패하게 만들려는 유일한 목적으로 단합했습니다. 이 참을 수 없는 상황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으므로,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예외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발표합니다.

공화국 의회를 일시적으로 해산하고 예외적인 비상 정부를 수립한다.

최대 9개월 이내로 새로운 헌법을 초안할 수 있는 제헌권을 가진 새 의회 선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소집한다.

오늘부터 새 공화국 의회가 수립될 때까지 법령에 따라 통치한다.

오늘,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전국적으로 통행금지를 선포한다. 사법 시스템, 사법부, 공공부, 국가 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를 재편성한다.

모든 불법 무기 소유자는 72시간 이내에 국립 경찰에 이를 인계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해질 징역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국립 경찰은 국군의 지원을 받아 범죄, 부패 및 마약 밀매에 대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전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을 것이다.

모든 시민 사회 기관, 협회, 농민 자경단, 방위 전선 및 모든 사회 부문에 이러한 결정을 지지하여 우리 나라를 차별 없이 발전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요청한다.

우리는 미주인권협약 제27조에 따라 취해진 결정을 OAS(미주 기구)에 통보합니다.

이 과도기 동안, 우리가 처음부터 주장하고 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한 많은 시장과 필요한 만큼의 국가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모델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다. 즉, 사유 재산, 사적 주도권, 기업의 자유가 존중되고 보장되며, 노동자 권리 보호, 독점, 과점 및 모든 지배적 지위 금지, 환경 보존 및 취약 계층 보호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것이다.

페루 만세!

[라파헤(rafaj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