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카를 슈미트 - 고립주의와 범개입주의

[kato_me..(mechanic9065)]

출처:

http://euro-synergies.hautetfort.com/archive/2014/06/17/isolationisme-et-pan-interventionnisme.html

" 미국이 새로운 부패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허울은, 고립주의 정책과 결부되어 있을 때에는 타국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용인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를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으로 나누려는 그 선은 도덕적 가치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선이 순수하게 방어적이고 자기 고립에 한정되지 않을 때, 그것은 지구 반대편을 향한 끊임없는 정치적 도발이 된다.

이는 단순한 논리적 귀결이나 순수 개념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편의나 실용성의 문제, 혹은 먼로주의가 법적 원칙인지 정치적 격언인지에 대한 법률적 논의의 주제도 아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본질적으로, 그 선을 긋는 자나 그 외의 모든 세계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정치적 딜레마다.

자기 고립의 선은, 그것이 세계의 다른 나머지를 차별하거나 자격 미달로 규정하는 선이 되는 순간 정확히 그 반대가 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자기 고립에 상응하는 국제법상의 중립성이라는 것은 18세기와 19세기 유럽 국제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자기 고립에 필수적인 절대적 중립성이 결여될 경우, 고립주의는 구별 없는 전 세계를 포괄하는 무제한 개입주의 원칙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때 미국 정부는 지구 전체를 심판할 권리를 자처하며, 모든 민족과 모든 공간의 사안에 개입할 권리를 스스로 부여하게 된다. 방어적 태도로서의 자기 고립은 그 내적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며, 공간적 한계 없는 무한한 범세계적 개입주의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

- Carl Schmitt, <국제법 구조의 변화(1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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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photo3535)]

워싱턴 고별사 생각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