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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보면

영주권자/국결배우자/난민인정자 중 하나이면서 건보자격 살아있는 외국인인데


건보때문에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주 아래 들어있는 외국인으로 좁혀짐.


얘넨 뭐 당장 어디 가는것도 아니니


내수진작 목적 차원에서 본다면 합리적 타겟층 설정이었다고 생각.


저 외국인 단체에서 걸고넘어질만한건 머릿수 제일많고, 꾸준히 경제활동도 하고있는 E-9외노자인데,

월급을 받아도 대부분 본국에 송금하는 특성상

얘네한테까지 줬으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깡시장만 커졌을거고 소비진작 효과는 거의 없었을거라 생각.


E-9애들한테까지 돈줄바엔 그냥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예산 투자하는게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