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참정당 채널의 전직 육상막료장 출신 야노 요시아키에 대한 인터뷰

[kato_me..(mechanic9065)]

출처:

https://youtu.be/dCEZGmY6ekk?si=5hP2jWV1He7PRbqT

고토: 안녕하세요. 아카사카 뉴스 고토 세이안입니다. 오늘 게스트는 아카사카 뉴스에 처음 출연하시는 일반 재단법인 일본안보포럼 회장 야노 요시아키 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노: 잘 부탁드립니다.

고토: 처음으로 출연하신 야노 씨는 전 육상자위대 육상막료장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력과 현재 활동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야노: 1950년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사업가이셔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20살 무렵까지는 가업을 이을 생각으로 계속 교육을 받고 공학부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대학 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 국방과 자위대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당시 역사를 좋아해서 이과였지만 역사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전쟁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실전으로 해보자고 자위관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그전에 문과 분야를 하고 싶어서 인간을 알고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문과로 가서 6년 후에 바로 자위관이 되어 육상막료가 되었습니다. 대학 분쟁이 없었다면 아마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학 분쟁으로 인해 국방 의식이 생겨났다고 할까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자위대가 되었습니다. 그 후 현직 시절에는 육상 자위대에 가서 보통과라고 불리는 보병이 되었습니다. 연대장, 부사단장(이곳은 네리마였습니다)을 역임했고, 마지막에는 코다이라 학교 교장으로 마쳤습니다. 전역 후 타쿠쇼쿠 대학에서 국제 관계론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전문 분야는 핵 억지 이론이고, 그전에는 정보전이나 테러 대책도 다루었습니다. 그러한 경력입니다.

고토: 자위대에서 직접 경험을 쌓으신 후에도 국방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계속 연구하고 계시는군요.

야노: 그렇습니다. 군사라는 것은 단순히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요. 저는 연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았는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접 부대를 움직이고 운용하는 오퍼레이션의 감각을 저절로 익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매우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고토: 그러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국방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전에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으로 이 참정당 공식 채널, 유튜브 아카사카 뉴스 확산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테마는 이것입니다. 세계 정세에서 일본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국방 4가지 조건이란? 야노 씨께서는 저서에도 나와 있는 일본의 국방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다만 이 일본 국방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세계 정세에 대한 야노 씨의 시각을 여러분께도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에서는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움직임이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야노 씨께서 보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정책이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야노: 트럼프 대통령이 '상식 혁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혁명에 걸맞을 정도로 지난 수백 년간, 미국의 역사에서도, 유럽과 미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랫동안 프랑스 혁명 이전부터 이른바 글로벌리즘이 유럽과 미국의 정치,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인권 사상이나 자유, 평등, 민주주의가 태어났고, 이것은 지금 일본인들이 인류 보편의 가치로 전후에 배워왔고,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생겨나고, 그러한 인권과 평등의 이름으로 그 이후 계속 혁명과 전쟁의 역사가 지난 2세기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러시아 혁명, 그리고 전후 냉전과 그 사이의 여러 국지전, 그리고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계속해서 이 글로벌리즘의 흐름이 저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확합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은 것은 미일 개전 경위에서인데, 왜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일 전쟁을 끝까지 하려고 했는가? 그 배경은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역시 이 글로벌리즘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에 대해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역시 글로벌리즘의 일환입니다. 글로벌리즘이란 무엇인가 하면, 일부 엘리트에 의한 세계 대중의 전체주의적 지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방해가 되는 것이 국가의 벽이고, 기존의 가치관, 도덕, 그리고 사유 재산을 가진 독립적인 사람들, 가정 같은 것들을 모두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싹 말라버린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상태로 만들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역시 그것을 저지하려는 내셔널리즘의 흐름, 특히 일본의 경우는 조몬 시대 이래의 1만 수천 년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의 특성을 지키려는 흐름과 충돌했습니다. 이것이 대동아 전쟁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배하여 결과적으로 전후에 그러한 가치관을 강요받고 GHQ의 세뇌 공작으로 전후 일본이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헌법 이하는 모두 일본을 약화시키기 위한 틀이 만들어져 강요받았고, 그 안에서 일본의 전후는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종의 세뇌랄까, 편향된 교육이나 미디어의 보도, 정치의 움직임도 그렇습니다만, 국가나 기존 체제, 과거 역사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트럼프 씨가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국내에서도 전후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불리는 문화적 공산주의의 흐름이 유럽에서 망명해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이비리그와 같은 유명 대학에 침투하여 베트남 반전 운동을 계기로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가 오바마 정권, 바이든 정권의 극단적인 극좌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이산화탄소로 단정하고 탈탄소화하거나, 국경을 개방하여 대량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지금 2천만 명 이상), LGBTQ는 젠더론을 방패 삼아 일종의 가족 파괴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교육 현장에서 강요하는 교육 파괴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국가의 정체성이 파괴되고, 경제와 사회 모두 큰 혼란에 빠져 국력이 저하되었으며, 그것이 군사력에까지 반영되어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사력의 난관을 만든 것이 결국 지금 말씀드린 글로벌리즘의 흐름 속에서 미국 국력, 특히 군사력을 사용하여 세계를 제패하려는 것이 냉전 붕괴 후의 큰 흐름이 된 우크라이나 나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목에 칼이 들어온 듯 안보 위기를 느낀 러시아가 선제적으로 침공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트럼프 정권과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권력을 탈환하여 현재 휴전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글로벌리즘에 반대하는 것은 트럼프 씨도 그렇고 푸틴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휴전이라는 큰 틀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합의했다는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휴전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그 정치 협상 문제이자 외교 협상 문제이므로 시간 문제로 해결될 것이라는 큰 틀에서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군사 현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분명히 승리하고, 우크라이나는 이미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은 모두 붕괴되었고, 후방으로 돌아 들어와서 보통 하루에 몇 미터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몇 킬로미터씩 전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2~3개월 전쟁이 계속되면 적어도 드니프로 강 동쪽은 러시아군에 점령될 것이고, 심지어는 키예프도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아마도 휴전이 타결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중동 분쟁도 휴전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의 이스라엘 유대 근본주의랄까요, 대이스라엘주의가 일으킨 전쟁인데, 이것 역시 지금까지는 미국 국내의 유대 로비, 이스라엘 로비가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특히 정치 헌금 문제로 유대계 거물 자본가들이 특히 민주당에 선거 자금을 대왔기 때문에 그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대량의 군사 원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트럼프 정권이 네타냐후 정권에게도 더 이상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러시아도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묵인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러시아와 미국은 서로 더 이상 중동에 개입하지 않고 지역 문제에 맡기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란과의 협상입니다만, 이스라엘보다 먼저 이란과의 협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핵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아마 타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동도, 우크라이나도 분쟁은 수렴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동북아시아가 위험합니다. 동북아시아가 위험하다는 것은, 즉 일본 주변, 특히 지금 트럼프 정권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전선 국가인 일본과 대만, 필리핀, 베트남, 호주 같은 나라들의 방위력 강화를 촉진하여 확고하게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트럼프 정권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직접적인 군사 대결은 하지 않고 관세나 인적 교류, 정보 제공, 투자와 같은 비군사적인 수단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간접적으로 죄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트럼프 정권의 방식입니다. 일종의 이중 포위라고 할까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여 후방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아군이 되거나 중립이 되면 인도도 따를 것이므로, 그렇게 되면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기다리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토: 유럽 각국의 안보 정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야노: 이는 나토에서 미국이 철수하거나 탈퇴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가 개선되면 유럽 문제는 미국 자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게 가장 큰 문제는 본토 방위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바이든 정권 시절 국경을 개방했기 때문에 지금 2천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치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타닐과 같은 합성 마약의 생산국은 중국인데, 이것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불법 범죄 조직을 통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연간 7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치할 수 없으므로, 하나는 그러한 국경 관리를 엄격히 하고 불법 이민자를 강제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과제는 작년 11월에 발사된 '레시니크'라는 것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불리는데, 그것도 다탄두 미사일인데, 현재로서는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미국 본토 자체가 이제는 그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무기 체계에 의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를 지킨다는 것은 국가 국경을 지키는 동시에 지금 '골든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데, 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가 과제가 되어 있고, 이를 향후 3년 이내에라도 부분 운용까지라도 가져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본토 방위를 위해서는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미 연방 누적 36조 달러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이자만 1조 달러가 들고, 국방 예산도 1조 달러인데, 요구액은 미국의 국방 예산을 더 이상 늘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국토 방위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최첨단 기술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므로, 더 이상 전방 방위, 즉 유럽이나 동북아시아의 일본 등 동맹국을 지킬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은 하지만 스스로 자립하여 국방비를 늘리고, 각 전선인 유럽-러시아, 동북아시아-중국 혹은 북한에 대해 제대로 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는 협력할 것이므로 최대 위협은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토 방위와 병행하여 대중국 방위가 지금 트럼프 정권이 중시하는 사항이며, 이를 위해서는 헤이즈 고위 국방장관도 일본에 와서 말했듯이 최전선 국가인 일본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에 대해 힘에 의한 평화가 실현되고 억지력이 작동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혹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한국에도 대만에도 필리핀에도 베트남에도 인도에도 호주에도 미국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나라는 일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시각입니다.

고토: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국가 안전 보장 정책에서 핵심을 이루는 3가지 중요한 정부 문서, 즉 안보 3문서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야노: 지금까지 GDP 1% 한도에 묶여 있던 방위비를 2027년까지 2%를 목표로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보 3문서에 대해서도 국가 안전 보장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이라는 형태로 국가로서 일관된 전략 문서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 위에서 아래까지 일관성이 있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수 방위나 확산과 같이 전후 일본을 묶어왔던 정책적인 제약을 전제로 전략을 생각하는 것은 본래의 전략이 아닙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국익, 그것도 필수적인 국익이나 치명적인 국익 등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치명적인 국익, 특히 생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전략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정치적인 틀을 한 번 벗어던지고 백지 상태에서 우선 적과 적성국을 확실히 파악하여 상대국이 어떤 위협이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그러한 전쟁을 확실히 보고, 그에 대해 우리는 어떤 편성, 장비, 싸움 방식을 취할 것인지를 몇 가지 제시하고, 그중에서 최선의 싸움 방식이나 이상적인 편성, 장비를 도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편성, 장비를 전제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방어하고, 그때 군사적인 것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으므로 외교는 어떻게 할지, 경제는 어떻게 할지, 정보는 어떻게 할지, 기술은 어떻게 할지 등 그러한 종합 전략, 국가로서 그러한 것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전략의 본래적인 구축 방식입니다.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최상위에 국가 안보 전략이 있고, 그것을 받은 것으로 국가 방위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특정 연도까지의 방위력 정비 계획과 예산 계획이 붙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비로소 장기적인 전략 체제와 현실적인 예산, 인력, 물자 정비가 일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전략이 실행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치 문서의 연장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2027년까지 과연 제때 될 것인가, 그전에 위협이 현실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실제로 예를 들어 피난처 문제만 하더라도 일본은 거의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위대도 계속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사람도 물건도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만드는 경우 탄약 하나만 해도 10배로 증산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전망 없이 어떤 것을 만들지는 제시되어 있지만, 생산 규모도 언급되기는 하지만 아직 실행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문제인 것은 예비 병력 측면도 그렇지만, 이 헌법입니다. 국익 혹은 공익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 인권이라는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방패가 되어 아무래도 개인의 권리 우선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동원이 불가능합니다. 즉, 공익이나 국익, 비상 사태의 필요성에 따라 국민 동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물건이나 산업 에너지라든지, 요컨대 국민 스스로의 의욕, 국방 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디어와 교육 문제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의식이 고취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물건의 대비도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도움이 될까. 그러한 시뮬레이션으로 제대로 합리적으로 구축된 전략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를 우선하고 있어서 방위와 외교의 균형이 잡혀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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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lean4701)]

막료장이 저런델 나가? - dc App

[kato_megumi(mechanic9065)]

"전직"이니 이미 군대에서 전역은 했죠 - dc App

[익명(lean4701)]

@kato_megumi 그니까 ㅇㅇㅇㅇ 우리나라로치면 합참의장급아냐 - dc App

[kato_megumi(mechanic9065)]

다모가미 도시오나 아라야 다카시의 사례처럼 저쪽 동네에서는 군 고위급 지휘관 출신들이 우익 운동에 몸 담는 케이스가 좀 있는 듯합니다. - dc App

[익명(lean4701)]

@kato_megumi ㅇㅎ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