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권영국, 외노자 사업장변경 제한 철폐해야

[익명(117.111)]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35672?sid=101

대통령실 앞 이주노동자 단체들 "사업장 변경 제한 철폐해야"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했다고 함.

E-9비자 외노자의 이직은 아예 불가능한게 아님.

애초에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때부터

고용주의 귀책사유가 있을때 해당지역 노동청에 신고한 뒤 이직이 가능했음.

다만 횟수제한과 동일업종내에서만 가능하단 단서조건이 붙음.

근데 외노자들이 현지에서 브로커끼고

일단 외노자 수요가 많은 지방을 노리고 한국에 넘어와선

고의적인 태업 통해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수법이 횡횡하자

윤석열 정부때 지방살린다고

외노자의 이직범위를 해당 지역내로 제한하는 안이 새로 생겼었음.

이번 사건 이후로

이재명 정부에선 입국 후 3년~4년 10개월 차에 다시 지역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그놈의 인권타령하다가 지방 중소기업들 다 죽이지 않을까

우려가 매우 크다.

참고로 인권의 첨병이라는 EU안에서도

블루카드가 아닌 그냥 일반 노동허가증은 고용주 연계가 원칙이라 자유로운 이직 불가능.(고용주/지역/업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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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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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주의자이재명(laxanburg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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