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민주주의와 비동기화 논제

[황제펭귄(qipenguin)]

 "비동기화(Desynchronization) 논제"(Hassan, 2008; Rosa, 2003; Rosa and Scheuerman, 2009)에 따르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시간적 흐름은 이제 더 이상 사회경제적 발전의 가속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 필요의 빈도와 복잡성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Rosa(2003, 7)는  "사회적 가속화란 경험과 기대의 신뢰성 '감쇠 속도'가 증가하고, '현재'로 규정되는 시간의 폭이 축소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고 말한다. 사회적 가속화는 기술 발전, 사회 변화, 삶의 속도라는 세 가지가 서로를 강화하며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과정은 자본주의 성장 논리, 문화적 혁신, 사회적 분화라는 외부 동인에 의해 촉진된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 정치는 점점 더  "상황주의적"이 되며, 사회의 장기적 진보라는 목표보다 단기적 압력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된다(Rosa, 2003, 21).

이 논제의 근저에는, 민주적 과정이 일정한 고유의 '적절한 시간'을 갖고 있고, 이 시간 기준을 훼손하면 민주주의의 질이 손상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문화·기술의 가속화는 정치 규제에 더 많은 시간 압박을 주고, 효과적인 정치적 결정에 쓸 수 있는 시간 자원은 줄어든다(Rosa, 2003, 23). "실제로 사회가 더 다원화되고 탈관습화(post-conventional)되며, 그 네트워크와 거래망, 행동·결정의 맥락이 복잡해질수록 민주주의는 더 느려진다. 이처럼 문화·경제 생활과 기술 변화의 속도가 증가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속도는 느려진다. 그 결과, 우리는 정치와 정치가 통제·조정하려는 사회 시스템 사이에 무서운 수준의 '비동기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Rosa, 2016, 37).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 의사결정 과정의 질을 유지하면 결정이 체계적으로 너무 늦게 도달하고, 반대로 다른 하위 시스템(경제·기술 등)의 시간 제약에 맞춰 결정 속도를 맞추면 과정의 질이 희생된다.

[야마다료ㅡ고토히토리(training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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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압력 <~ 이게 진짜 크리티컬한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