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처럼 젊은 남녀가 화합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어도 부동산 가격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남성이 일반적으로 조달하는 아파트값은 개인이 대기업에 들어가는 등의 노력으로도 극복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남녀 각자가 이런 현실에 적응하여 비혼을 정당화하고 개별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이기주의의 총체로 페미니즘과 설거지론 유행이 탄생했다.


20대 남녀는 모두 각자의 이익을 무절제하게 추구하는 집단으로 바뀌었다. 결혼을 포기하면서 장기적인 비전도, 공동체의 생존에 대한 고민도 사라졌다. 불행히도 정치권은 이러한 흐름에 종속된 모습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군 월급 200만원이 대표적이다. 냉정하게 병사가 200만원을 받을 수는 없다. 세계적으로 전례도 없다. 다만 이기주의자의 표를 위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캠프에서는 정부가 당장 월급 200만원에 미달하게 된 것에 대해 지자체가 200만원을 보충해주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약속을 저버린 것은 안타깝지만, 그 외에 즉시 병사가 장교보다 더 돈을 받아야할 납득할 만한 본질적인 설명은 없었다.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라는 대원칙을 훼손하고 재정을 악화시키면서, 미필 이대남 표를 얻자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았다.




캠프는 대체로 남녀 갈등에 중립적이고 절제된 모습을 취했다. 남녀의 이기주의는 되도록 배제됐다. 여성 이슈는 안전과 경단녀 이슈에 초점을 뒀다. 모두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인권 이슈다. 남성 이슈는 군인에 초점을 뒀다. 특별히 상해, 질병 대응을 강화했다. 역시 의지와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캠프의 2030은 ‘선’을 지키려 애썼고 작은 원칙을 세웠다.


 병사 월급 200만 공약은 논란이 많다. 200만원은 9급, 소위, 하사도 못 받는 금액이다. 이들도 세금, 4대보험, 식비 공제 떼면 가처분 현금은 100만원 수준이다. 전역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군훈련 보상도 2만원 수준이다. 정치는 배를 고프게 해도, 배를 아프게 해도 안 된다. 유사 노동에 대한 임금 형평과 합리적 자원 분배는 고려되지 않았다. 단기간부 충원도 어려워졌다.


앞 전역자는 50만원*18, 뒤 전역자는 200만원*18 받는다고 하면, 900만원 vs 3,600만원으로 20대 초반 남성들 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큰 자산격차가 발생한다. 제2 인국공 사태라 직감했다. 동일 노동에도 불구하고 ‘또래 내 경쟁’은 크게 불리해진다. 동갑인데 후임이라는 이유로 차 한 대 뽑거나 목돈 만드는 것이 정의일까? 연 10만원 수준의 단계적, 연속적 인상이 불가피하다.




단군 이래 가장 많은 권리를 누린 90년대생 여성들이 단군 이래 최대 피해자 행세를 한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스스로 피해자라 규정한 다음, 더 많은 권리를 가져오도록 사회와 젊은 남성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시도한 것이 지난 5년의 본질이다. 젊은 남성은 기득권으로 취급됐다. 부동산도 일자리도 없는 사상 초유의 기득권이다.


강제로 군대나 끌려가는 90년대생 남성이 뭔 기득권인가? 여성들은 기득권이 누리는 ‘군캉스’라며 조롱한다. 정작 기득권의 군캉스를 누리겠다는 자발적 징집 시위는 없다. 군캉스를 왜 가려하지 않는가? 자신들에게 권력과 특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놀리기 급급한 것이다. 합리적인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피해자 프레이밍과 파편적 논리가 무제한적 보상 요구를 가능하기 때문이다.


90년대생 여성은 한번 남성을 병역의 피해자로 인정하면 자신들처럼 피해자 행세를 하고 무제한적 요구를 할 것이란 두려움이 있다. 남성도 마찬가지로 억지 부리는 스타일이라 생각한 결과다. 군 문제는 원래부터 100만원 대 월급으로 정당 보상을 했어야 할 사안에 불과했다. 공동체가 아랫세대에 보상을 하지 않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 수평폭력이라는 본질을 놓친 것이다.




양당의 이념적 정체성은 희미하다. 국가 생존이 아닌 정치인 생존을 위한 비슷한 이벤트 공약이 쏟아진다. 대통령이 행차하자 정규직이 되고 군 월급은 200만원이 된다. 언제까지 이런 로또에 기대야 하는가? 원칙도 예측가능성도 찾을 수 없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원칙에 합의하고 원칙에 충실하기보다 요령을 좋아하는 사회다. 이번에도 요령으로 문제가 해결될까?


정치가 관심 없는 분야의 기술행정은 세계적 수준이다. 인천공항은 4단계 계획에 의해 30년간 착실히 만들어졌다. 누리호사업도 정권을 가리지 않고 지속됐다. 반면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정책은 불완전하고 리더십이 없다. 권위주의 시대엔 적어도 경제성이라는 명분을 들었다. 작금의 자원 분배는 요령에만 의존한다. 정치인과 각 부처들은 사업 진행에, 기재부는 예산 통제에 급급하다.


국정운영철학은 찾기 힘들다. 선거 때 마다 현금을 살포하는 잘못된 관행이 생겼다. 명분 없는 대국민 현금 살포가 우선되고, 일반 공중을 위해 특별히 방역을 강요받은 자영업자의 피해를 정당 보상하는 논의는 밀려났다. 물론 고통을 분담하면서 공정하게 보상받는 시스템은 행정소요도, 논란도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자원 분배의 원칙을 정하는 과정을 언제까지 회피할 수는 없다.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 갤에서 쓰는 모든 글들도 마찬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