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다마키 유이치로가 관세협상에 대한 폐회 중 심사를 요구하는 중

[익명(photo3535)]

8월 7일 8시 21분

상호 관세 발동까지 3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예를 들어 쇠고기에 부과되는 관세는 26.4%가 아닌 41.4%가 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대신이 트럼프 행정부에 '합의'대로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했으면 합니다.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역시, 합의 문서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8월 7일 13시 9분

아카자와 대신의 방미 결과, 상호 관세에 대한 추가적인 상향 조정이 없을 것이 확인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 내용을 공동 성명이라도 좋으니 문서로 남겨서 확인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자동차 분야별 관세 25% 인하 시기도 문서로 확약을 받아주길 바랍니다.

8월 7일 18시 21분

관방장관과 자민당 정책조사회장의 인식이 엇갈리는데, 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 생각은 오노데라 정책조사회장과 같아서, 15%의 관세가 모든 품목에 추가로 부과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 측의 공문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시바 총리와 아카자와 장관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국회 폐회 중 심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8월 7일 20시 42분

인식이 일치한다면, 수정을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인식이 어긋났던 것 아닌가요?

문서를 만들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문서를 만들려 하지 않는 태도는 기이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문서를 만듭시다.

8월 8일 9시 25분 (수정 전에는 9시 5분.)

미국 측 각료와의 회담을 마친 아카자와 장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 합의와 다르게 발동된 상호 관세에 대해, 수정을 위한 대통령령을 적시에 발령할 것입니다.

• 합의와 다른 대통령령이 발령된 것에 대해 양측 모두 유감을 표했습니다.

• 추가로 납부된 관세에 대해서는 8월 7일까지 소급 적용하여 환급할 것입니다.

• 수정을 위한 대통령령이 발령되는 시점에, 자동차 분야별 관세 인하를 위한 대통령령도 함께 발령할 것입니다.

합의 이행을 위한 진전이 있었다는 점은 평가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계속해서 남습니다.

• 결국, 그 수정을 위한 대통령령이 발령되는 「적시」가 대체 언제입니까?

• 위의 확인 사항에 대해 양국 간에 정말로 이견은 없는 것입니까?

• 확인된 사항을 어떠한 「문서」로 남겼습니까?

• 언제까지 기다려도 대통령령이 발령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 자동차 분야별 관세에도 환급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최소한 수정을 위한 대통령령이 언제 발령될지 시기에 대한 확약이라도 받아두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이든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확인된 내용에 대해 정부 측의 설명을 듣기 위한 국회 폐회 중 심사를 요구합니다.

8월 8일 11시 6분

현재 시점에서

쇠고기에는 41.4%의 관세가

자동차에는 27.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매일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발령될 「적시」란 대체 언제입니까?

며칠 단위의 이야기입니까?

몇 주 단위의 이야기입니까?

몇 달 단위의 이야기입니까?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애초에 약속이 다시 「구두 약속」이 되지는 않을지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측(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의 SNS, 러트닉 장관의 SNS, 베센트 장관의 SNS 등)에서는 아카자와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발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회에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국회 폐회 중 심사 혹은 임시 국회 개최를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