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KDI, ‘추경’... 효과 없어

[익명(211.36)]

https://m.metroseoul.co.kr/article/20250812500388

KDI, 여전히 '0%대 성장' 전망 고수...건설투자 예측치 추가 하향

건설투자 예측치는 추가하향 함.

2026년 성장률 예측은 1.6% 제시.

[익명(121.169)]

전세제도 통한 부동산 부양이 한국내수에선 필요악인데, 이걸 정치프레임으로 활용해선 없애버린게 문제. 정부는 외국인관광객 받아서 내수 중심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고용규모나 소비연쇄효과의 질이 달라서 대체 불가능.

[익명(121.169)]

한국 건설산업의 중심은 그냥 아파트임. 도로뚫고,지하철뚫는 인프라 공사도 신도시나 재개발을 하면서 하는게 대부분이고, 또 국제정세 영향에서도 무풍지대라 내수에서 끊임없이 일자리 창출가능. 미국이 안사준다고 협박하면, 공장과 연구시설 미국본토로 옮겨가는 삼성이나 현대차같은 제조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름.

[익명(121.169)]

정부는 인구규모 유지하려고 외노자나 유학생 계속 받을텐데, 이때 발생하게될 이민자 통합문제도 아파트 중심의 건설부양 내수모델이 모든 해결책을 제시해줌. 부동산 부양이 노가다 일자리 만들어줘서 한국말 못해도 돈벌이가 가능한지라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함. 또 대졸 후 한국에서 중산층 일자리 구하고 정착한 외국인한텐 아파트 형태로 전재산 한국안에 묶어둬서 어쩔수없이 한국이란 나라에 충성을 다하게 하고.

[익명(121.169)]

현장 안전규정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시스템 없앤다? 불법체류자는 늘 일정비율로 존재하고, 이들을 흡수하던게 그런 불법하도급 시스템인데, 이런 고용채널이 사라지면 자연스레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됨. 또 안전규정 강화하면 공사기간 늘어남. 요즘 대단지 아파트 공시기간이 평균 3.5~4년인데, 지금보다 안전규정 더 강화하면 이제 5년되는거고, 이게 다 비용으로 녹아듬. 가격은 당연히 오르고. 그럼 양극화는 더 심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