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칼 슈미트 - 현상과 평화 (1925)

[T666(121.124)]

오늘날 정치 논의의 화두는 현상(status quo)이다. 이 용어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세 가지 절차, 즉 안보, 중재 재판, 군축이 제안되었으며, 그 순서를 두고는 특히 1924년 9월 국제 연맹 총회에서 논쟁이 있었다. 잠정적으로 이 순서에 합의한 듯 보이나, 그것이 유지될지 혹은 군축이나 보편적인 중재 재판으로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 단어들 각각은 결국 현상을 의미할 뿐이다.

독일 정부는 1925년 2월 9일자 각서에서 라인강의 현재 현상에 대한 보장을 명시적으로 제안했으며, 이로써 시작된 일련의 협상과 논의 과정에서 항상 현상이 거론되었다. 주목할 점은, 오늘날 사람들이 구 외교 시대의 상투어였던 status quo ante가 아닌 status quo을 말한다는 사실이다. 즉, 현재 존재하는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실체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기에 언뜻 명백해 보인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라인강의 현상은, 무엇보다도 라인란트가 점령 지역이라는 사실로 특징지어진다. 베르사유 조약, 라인란트 점령 협정과 연합국 라인란트 위원회의 명령권, 주택 징발과 압수, 독일인 추방 등 모든 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현상에 속한다. 그러나 바로 이 점령의 문제가 오늘날 공식적으로는 현상 유지의 문제와 분리되어 다루어진다. 비록 본질적으로는 분리될 수 없음에도 말이다. 독일 측은 "안보 조약" 체결이 점령 지역의 상황에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데 만족하며, 라인강의 현상을 규정하면서 정작 현상으로서 가장 명백한 것을 외면하고자 한다. 독일의 국제 연맹 가입 문제 역시 현상 유지의 문제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한다. 독일의 가입이 새로운 보장을 추가하거나 혹은 그 변경 가능성을 가져오는 등, 현상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침에도 말이다.

오늘날 공식적으로 라인란트 점령은 다른 것, 즉 독일의 비무장화와 연결된다. 1925년의 연합국 비무장화 각서는 쾰른 지역의 철수를 독일 정부의 광범위한 비무장화 규정 이행에 달려있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다음 지역들의 철수 역시 독일의 비무장화에 달려있게 되며, 이는 곧 독일 영토에 대한 더 광범위한 군사 통제, 즉 프랑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조사권을 전제한다. 그것이 베르사유 조약 제213조에 따라 국제 연맹 이사회에 의해 행사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식으로 점령은 군사적 문제로 남는다. 프랑스가 자국의 군사적 안보라고 이해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건 장군의 유명한 논문을 상기하면, 이는 중대한 귀결을 낳는 연결이다. "현재 상황에서, 유럽 평화의 진정한 안보는 통제 위원회가 달성했거나 희망하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라인란트와 라인강 교두보, 특히 마인츠 교두보의 점령에 있다. 후자는 독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돌파구이며, 그곳을 지배하는 자는 독일의 심장을 찌를 수 있고, 남북의 연결을 끊고, 동원을 마비시킬 수 있다."

라인강의 현상은 나아가 라인란트가 점령 지역의 경계를 넘어 비무장화된 지역이라는 점으로 특징지어진다. 독일은 라인강 좌안과 강 동쪽 50km 이내 지역에 요새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구역 내에서는 군대의 주둔이나 집결이 금지되며, 모든 군사 훈련과 '동원 준비 조치'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라인란트는 나머지 독일과 국제법적으로 구별된다. 아직 중립화되어 대외 정책적 운명이 독일 전체와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이 구분의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떤 독일 군인도 소요 진압을 위해서조차 다시는 라인란트 땅을 밟을 수 없다. 모든 철도, 도로 건설, 모든 교통 시설과 산업 설비는 일방적인 해석 하에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동원 준비 조치'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1922년의 한 연합국 각서는 이미 라인강 좌안의 무해한 철도 노선 건설을 그러한 준비 조치로 규정하며 무한 해석의 서막을 열었다. 모건 장군의 논문은 여기서도 흥미로운 예견을 한다. "라인란트를 최종적으로 비무장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병합하거나, 대체로 같은 결과인, 영구히 점령 상태로 두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설령 연합군이 철수하고 독일이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더라도, 그곳은 여전히 '무기고'일 것이다. 독일의 주요 화학 공장 단지가 비무장 지대에 위치하며, 세계 대전 동안 폭발물 생산의 78%, 독가스 생산의 94%가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내용상 비무장화 규정은 매우 광범위하며, 이로 인해 라인란트는 한 대국의 거대 주(州)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그럼에도 프랑스의 견해에 따르면 조약에는 결함이 있다. 독일이 비무장화 규정을 위반하면 이는 적대 행위이자 세계 평화 교란 시도로 간주되지만,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은 개별 연합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일반 국제법상 적대 행위에 군사 행동으로 대응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1924년 제네바 의정서가 중요해진다. 이 의정서는 비무장 지대 위반을 '공격'과 동일시하여 서명국들에게 군사적 대응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 의정서가 아직 구속력이 없지만, 이는 결국 비무장 지대에 대한 '보장 조약'이 사실상 제42-44조의 광범위한 규정을 빌미로 독일에 대항해 행동할 의무를 창출함을 의미한다.

점령과 비무장화로 구성된 이 라인강의 현상은,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의 국가 권위에 부과한 거대한 부담과 제약 체계의 일부일 뿐이다. 여기에는 국제 연맹의 조사권, 동부 국경의 영토 분단, 독일 민족의 분리, 배상금 부담, 독일 제국은행과 철도에 대한 외국의 통제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철도위원장이 행사하는 "예외적 권한"은 그 명칭만으로도 주권 문제와의 연관성을 증명한다. 항공기 제작 제한과 수백 개의 다른 조약 규정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관점에서 라인란트는 단지 독일 제국의 특별히 더 큰 부담을 지는 한 부분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라인강의 현상이자 독일의 현상이다. 누가 그것을 보장하는 데 이해관계를 갖는가? 특히 누가 라인란트에 이해관계를 갖는가? 한 지역이 라인란트처럼 국제적 관심을 받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풍부한 자원 때문일 수도, 혹은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일 수도 있다. 영국 제국에게 이집트가 인도로 가는 통로였듯, 라인란트는 오늘날 프랑스에게 군사적 전개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국제 정치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완충 국가나 비무장 지대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적 방법은 1924년 제네바 의정서에서 이미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 비무장 지대는 공격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간주되며, 국제 연맹의 사찰 하에 놓여야 한다. 최근의 제안들은 러시아 국경이나 네덜란드 해안에 비무장 지대를 설치하자는 것까지 나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지대가 부과되는 국가는 그로 인해 격하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진정한 강대국이 자국 주권에 대한 그러한 제약을 감수할 리 없으며, 누구도 영국 해안을 비무장화하자고 진지하게 제안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모든 평화 노력의 핵심 문제는 평화 자체가 아님이 드러난다.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는 데는 동의하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평화이고 무엇이 평화에 대한 위협인지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것이다. 질문은 언제나 동일하다. 누가 심판할 것인가(Quis iudicabit)?

점령되고 비무장화된 지역으로서 라인란트에 대한 국제 정치적 이해관계는 그 지리적 위치, 즉 영국, 프랑스, 독일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오직 이 관점에서만 라인강의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개별 강대국들은 각자 매우 다른 관점을 가지며, 그 결과 '현상'이라는 단어는 각자에게 다른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이해관계는 유럽 대륙의 평화를 유지하여 자국의 무역과 제국을 보존하는 데 있다. 영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은 유럽이 아닌, 볼셰비즘과 아시아·아프리카 민족주의의 동맹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영국의 이해관계는 전적으로 지구의 현재 현상 유지, 즉 영국의 세계 지배 유지에 있다. 영국에게 '현상'은 이처럼 크고 단순한 의미를 지닌다.

프랑스의 이해관계는 베르사유 조약이 부여한 모든 권리를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 이 조약은 본질적으로, 의도적으로 불명확한 개념들을 통해 승전국에게 지속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개입 조약(Interventionsvertrag)이다. 제재권은 그 대표적인 적용 사례일 뿐이다. 프랑스에게 현상이란 곧 베르사유 조약의 불변적 유지이다. 이는 프랑스의 유럽 대륙 헤게모니 유지, 무장한 4천만 인구가 비무장한 6천만 인구에 대해 갖는 군사적 우위의 유지를 의미한다.

독일의 이해관계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그것과 비교할 때 지극히 초라하며 비참하기까지 하다. 그것은 적어도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조약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부담과 충격이 생겨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해관계이다. 그것은 화폐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제재와 보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해관계이다. 그것은 세계나 유럽을 조망하는 거시적 관점이 아니라, 당장의 순간과 다음 숨 돌릴 틈을 향한, 산업 국가로서의 생존에 대한 이해관계이다.

영국의 세계적 이해관계와 프랑스의 대륙적 이해관계의 교차점에 독일, 특히 라인란트가 서 있다. 이 상황에서 독일 전체는 저 영국과 이 프랑스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한낱 타협의 대상(Ausgleichsobjekt)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것이 독일의 정치적 현상이자 라인강의 현상이다. 이 상태를 합법화하는 모든 시도는 그 객체로서의 성격을 영속화할 것이다.

현상에 대한 관념이 이토록 다른데, 사람들이 이 개념 위에서 합의를 시도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 개념이 오늘날 이토록 중요해졌는가? 나폴레옹 패배 이후 유럽은 정당성(Legitimität)에 호소하며 현상을 유지했다. 그들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상태, 즉 동질적인 국내 정치 질서에 기반한 대외 정책 질서를 보장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승자는 승리로 얻은 정치적 상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베르사유 조약은 이 점에서 역사상 그 어떤 조약보다도 더 나아간다. 이 조약은 국제 연맹과 평화주의 이념을 이용하여 승자의 이익을 급진적으로 정당화한다. 이후의 평화주의적 노력들, 특히 정치의 사법화(Juridifizierung)는 결국 베르사유 조약이 만든 상태를 정당화하는 단 하나의 결과만을 낳을 수 있다. '법의 지배'라는 숭고한 외침은 여기서 매우 문제적인 상태를 정당화한다는 위험한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된다. 모든 국제 분쟁을 사법 절차로 해결하자는 것은, 기존 조약에 따라 권리를 가진 자들이 영원히 권리를 갖게 됨을 의미할 뿐이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모든 전쟁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면, 강자는 권력과 소유뿐 아니라 권리까지 독점하게 될 것이며, 전쟁보다 더 끔찍한 것, 즉 전쟁이 아닌 재판을 통해 상대를 사법적으로 제거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급격한 변화와 기술 발전의 시대에 바로 현상이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기묘하다. 진보의 관념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시대가, 유독 정치 영역에서만큼은 현상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모순적이지만, 본질적인 모순은 더 깊은 곳에 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면, 이 현상 유지에 대한 갈망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평화와 정의를 원하면서도 정당성이라는 법적 원칙을 상실한 무력감의 발로이다. 보장의 대상은 결코 단순한 사실일 수 없다. 오직 '정상적'이라고 인정받는 법적 상태만이 보장될 수 있을 뿐이다. 이 지점에서 오늘날 유럽이 처한 도덕적 모순이 드러난다. 현실은 불만족스럽고, 비정상적이며, 불안정하다. 바로 이 때문에 안정에 대한 갈망은 날마다 커져만 간다. 이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갈망이 '현상 유지'라는 요구를 낳는다. 그러나 현상 유지란, 이 불만족스럽고 불안정한 상태 자체를 고착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귀결은 인위적인 영속화와 합법화를 통해 평화가 아닌 새로운 갈등과 대립의 심화를 낳고, 결국 불안정성 자체를 영속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민족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치명적인 악순환이다. 이것이 바로 현상을 합법화하고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체제의 본질적인 해악이다. 몇몇 이들은 현상 유지가 곧 평화라고 말한다. 물론이다, 그 평화란 바로 '베르사유의 평화'를 의미한다. 이 토대 위에 세워진 현상은 그 평화만큼이나 문제적일 수밖에 없다. 유럽의 정치적, 도덕적 상황을 지배하는 모순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순간이다. 만약 현재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인가? 평화에 대한 갈망은 바로 현 상태가 평화롭지 않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결국, 평화를 갈망하는 지친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은, 모든 불안과 불화의 근원 외에는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 공허한 보장일 뿐이다.

유럽 민족들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여러 가지가 평화라고 들어왔다. 신성 동맹이 평화였다. 나폴레옹 3세 하의 프랑스 제국이 평화였다. 그 후 전쟁 중에 우리는 들었다. 민주주의가 평화라고. 우리는 들었다. 국제 연맹이 평화라고. 그리고 이제 듣는다. 현상 유지가 평화라고. 그러나 현상 자체가 이미 평화가 아니라면,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전쟁보다 더 나쁜 것이다. 즉, 강자가 약자에게서 생명뿐만 아니라 권리와 명예까지도 빼앗는, 견딜 수 없는 전쟁과 평화의 중간 상태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다소 오역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