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의회주의와 현대 대중민주주의의 대립 (1926)

[T666(121.124)]

대충 요약:

I. 의회주의

본래 의회주의의 정신적 기초는 공개성(Öffentlichkeit)과 토론(Diskussion)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있다. 이는 단순히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논증을 통해 무엇이 진실이고 옳은지 함께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과거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이러한 공개적 토론이 의회의 가치라고 굳게 믿었다. 예를 들어서, 겐츠(Friedrich von Gentz)가 말했듯이 법이란 이해관계의 대립이 아닌 의견의 대립에서 탄생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 대중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 믿음은 사라졌다. 오늘날 의회에서 토론은 공허한 형식이 되었다. 정당들은 각자의 이익을 계산하고 타협하는 권력 집단일 뿐이다. 대중은 이성적 논증이 아닌, 감정과 이익에 호소하는 프로파간다를 통해 동원된다.

결국 의회는 그 존재 이유를 잃고 말았다. 오늘날 사람들이 의회를 옹호하는 이유는 기껏해야 파시즘, 볼셰비즘 독재보다는 낫다거나 사회적으로 유용하다는 정도다. 본래의 가치가 사라진 제도는, 더 유용해 보이는 다른 수단(예: 독재)에 의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

II. 민주주의

의회주의가 자유주의의 산물이라면,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본질은 동질성(Homogenität)에 있다. 민주주의는 체제 내에서 이질적인 것(das Heterogene)을 구별하고, 필요하다면 배제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스스로를 지킨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 노예가 있었고, 오늘날 대영제국이 수억 명의 식민지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그 예다.

반면, 만인 평등 사상은 자유주의의 것이다. 이것은 개인주의적, 인도주의적 도덕관일 뿐, 민주주의적 국가 원리가 아니다. 보통 선거 제도는 모든 인간을 추상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지만, 이는 정치적 평등의 실체(Substanz)를 없애 버린다. 실질적 차이들은 사라지지 않고, 정치 대신 경제 같은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 정치를 지배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통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추구한다. 국민의 일반 의지가 곧 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일반 의지는 반드시 자유주의적인 비밀투표를 통해서만 표현될 필요는 없다. 박수갈채나 만장일치 같은 직접적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표현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토론에 기반한 의회는 국민의 일반 의지 실현을 가로막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 볼셰비즘이나 파시즘 같은 독재는 반(反)자유주의적일지는 몰라도, 반드시 반(反)민주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독재는 동질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의지를 구현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의회주의의 위기는 볼셰비즘이나 파시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그 위기의 근원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민주주의적 동질성이라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두 원칙의 근본적인 대립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