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이스라엘의 가족법 : 어딘가 샤리아와 닮은.

[황제펭귄(qipenguin)]

 반半자유주의적Semi-liberal 구조를 가진 국가에서 다수 및 소수 종교 모두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는 좁은 의미의 사례는, 이스라엘에서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해 종교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배타적 관할권이다. 이스라엘 법은 민사 결혼 절차를 포함하지 않으며, 국가가 인정한 여러 종교 공동체의 종교 당국이 결혼을 집행한다. 이러한 공동체에는 유대인, 무슬림, 드루즈인, 그리고 다양한 기독교 교파가 포함되며, 각 공동체는 자신들의 종교적 개인법에 따르게 된다.

 종교에 대한 권한 부여는 결혼과 이혼 문제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각 종교 공동체의 종교 법원에 부여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종교 가족법의 핵심 부분에서 주요한 특징은 가족법이 법전으로 성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문화의 부재는 국가가 가족법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게 만들고, 종교 법원들이 초보수적 입장을 유지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법은 유대인 종교 법원, 즉 랍비 법원에 이스라엘 내 유대인의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이 법에서 랍비 법원에서 사용하는 재판 규범에 대한 명시사항은 극도로 간단하며, 단지 "유대인의 결혼과 이혼은 유대 종교법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집행된다"라는 문장뿐이다.

 랍비 법원은 결혼과 이혼 문제에서 배타적 관할권과 완전한 재량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혼에 뒤따르는 문제(예: 위자료, 양육비)에 대해서는 민사 가정법원과 병렬적 관할권을 갖는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쳐 정치적 고려로 인해, 랍비 법원은 정통파, 그중에서도 대부분 초정통파 판사들로만 구성되어 왔다. 종교 법원이 이러한 부수 문제들을 판결할 경우, 결과는 여성에게 훨씬 불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종교 법원들이 종종 민사법을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민사법원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민사 당국은 수년에 걸쳐 랍비 법원의 관할권을 제한하고, 재산 분할 같은 사안에 대해 보다 평등한 제도를 민법에 성문화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개혁은 결혼과 이혼 문제에서의 랍비 법원의 배타적 관할권과 완전한 재량권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 사안들에 있어 랍비 법원, 더 나아가 이스라엘 내 모든 공인 종교 법원은 이스라엘 대법원의 심사조차 면제된다. 대법원은 종교 법원이 명백히 관할권을 넘어선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으며, 관련 종교법을 잘못 적용한 경우조차도 개입하지 않는다.

 보수적 종교법을 적용하려는 종교 재판관들의 권위와, 가족법의 일부 영역에서 자유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시민사회 단체 및 민사 국가 기관들의 의지가 충돌하면서 권력 간의 대립과 랍비 법원 판결의 점점 더 심한 급진화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양육비 문제에서 보다 평등한 판결을 얻고자 민사 가정법원에 가는 여성들을 막고, 이들에게 랍비 법원의 판결을 강제로 따르게 만들기 위해, (랍비 법원은) 소급적 이혼 무효 선언이라는 조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소급적 이혼 무효화는 유대교 법에서도 매우 논쟁적인 절차인데, 그 까닭 중 하나는 이 절차가 합법적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불법적 출생아(맘제르Mamzer)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맘제르 지위는 심각한 결과를 낳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이는 다른 유대인과 혼인할 수 없게 된다. 과거에는 랍비 법원이 소급적 이혼 무효 청구를 단호히 거부해왔다. 그러나 (법원의) 급진화가 심해지고, 여성이 종교적 이혼 이후에 본인과 자녀의 권리를 민사 법원에서 추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랍비 법원의 판사들은 이러한 소급 무효를 이용하기 시작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강한 종교에 권한을 부여했을 때, 그리고 특히 자유주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사례다. 국가가 보수적 종교 원칙과 충돌하는 평등주의적 가치를 강제로 시행하려 할 때마다, 강한 종교를 옹호하는 세력의 추가적인 급진화를 촉발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국가는 종교 권한 부여를 제한하고 그 조건을 바꿀 권력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 권한은 세속 국가 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양한 정치적-이념적 제약이 결합되어, 국가가 이 권한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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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Right in Liberal States에서 일부 인용 번역

영국과 캐나다에서 일부 무슬림들이 추진했던 '가족법에서의 샤리아법원 도입'과 궤를 같이 하는 문제인데,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혁신이 가장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초-종교적인 종교법원을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가장 적대하는 적대자와 몹시 닮은 꼴이라,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함.

[라파헤(rafaje)]

[라파헤(rafaje)]

역시 유대나치 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