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국무회의에서 불법체류자 임금체불 언급한 이재명

[익명(14.4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455588?sid=100

이 대통령

현장에서 불법체류자한테 일시킨 후 돈안주고 신고해서 추방시키는 일에 대해

불체자 출국보류제도를 새로 신설해서 바로잡겠다고 함.

인권이고 뭐고 입바른 소리를 떠나서 이렇게 착취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물가인상 압력이 덜어진다는게 팩트인데

고령화때문에 구조적인 인건비/물가상승을 겪는 한국에서

그 압력덜어줄 외국인들까지 정부가 이렇게 챙겨주면

저임금으로 물가인상 압력 덜어내진 못하면서

한국에 머물면서 의식주 수요는 존재하니 물가인상 폭은 더 가팔라질수밖에.

특히 불체자 이용한 하도급 구조 큰 건설쪽은 제일 큰 타격받아서 아파트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존나 오를듯 하구요.

아파트가격은 물가통계에 안들어가서 수치상의 통계와 실질체감의 괴리가 존나 클거고.

[익명(222.109)]

불체자 사용비용을 올리는게 불체자 축소에 도움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불만 별로 없습니다 영주권과 정착 늘리려는 시도가 역겨울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