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대량 이민과 자유주의의 몰락”

[익명(220.127)]

https://www.nytimes.com/2025/09/02/opinion/immigration-liberal-europe-merkel.html

nytimes.com

2015년 메르켈이 대규모 난민 수용 결정을 내린 건 인도주의적 리더십으로 평가받았으나, 10년이 지난 현재에는 극우·반이민 정치세력의 부상을 촉발한 주요 원인이 됨.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영국·프랑스·독일 모두에서 우익 포퓰리즘 정당이 지지율 1위를 기록했고, 헝가리·이탈리아·네덜란드·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유사한 정당들이 집권하거나 정부에 참여했음.

위 기사에서는 민주주의를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구분하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1. 전(前)자유민주주의(preliberal democracy)

선거는 존재하지만 자유주의적 가치를 거부하는 것을 뜻함. 예: 에르도안 집권 하의 터키, 무슬림형제단 집권 하의 이집트 등.

2. 후(後)자유민주주의(postliberal democracy)

자유주의적 가치를 수용하지만 민의를 배제하려는 경향을 뜻함. 예: EU의 초국가적 관료주의, 관할권이 없는 곳까지 판결을 내리는 국제재판소, 미국 의회의 비준 없이 오바마 행정부가 서명한 파리기후협정 등.

3.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앞서 말한 두 가지 형태의 절충 상태라고 볼 수 있음. 다수의 의사를 수용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면서도 개방성을 유지하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최근 수년간 서방의 많은 국가들은 이런 목표를 사실상 포기하고 후자유민주주의에 편향되었음. 이는 비단 좌파뿐만이 아니라 우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임.

메르켈은 독일 유권자의 동의 없이 이민법을 완화해서 1년 만에 거의 백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였고, 미국인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통해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는 공약으로 그를 선출하지 않았으며, 브렉시트 이후 영국인들은 3년 사이에 6,900만 인구의 나라에 45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 심지어 보수당 정부 하에서.

모든 우익 포퓰리즘 정당이 동일한 사상적 기반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건 확실함. 그것은 바로 후자유민주주의 정부들이 애매한 법적 장치나 법 무시를 통해 사회적 변혁을 추진했으나 사회의 명시적 동의는 얻지 못했다는 것임. 미국에서 이건 “대체 이론(Replacement Theory)”이라고 불림.

리버럴들과 진보주의자들은 대체 이론을 반유대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선동이자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일축함. 그러나 평범한 유권자들에게는 이해할 만한 측면도 있음. 왜 그들이 자기 나라 안에서 외부인처럼 취급받아야 하는지, 왜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신참자들을 위해 세금을 써야 하는지, 왜 언제나 관용을 베풀어야 하면서 정작 상대방은 관용을 보이지 않을 때조차 침묵해야 하는지, 특히 이민자 범죄의 충격적 사례들 앞에서조차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지.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느끼는 것은 인종차별이 아님. 정상적이고 적절한 정치적 관심이 인종차별로 치부되는 것에 대한 분노임. 기성 정치권의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계속해서 이들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붙이는 한, 극우는 계속 성장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음.

“메르켈이나 바이든이 이민정책을 잘못 다뤘다” 혹은 “도덕적·경제적으로는 옳았지만 정치적으로는 실책이었다”라고 돌려 말하는 대신, 다음의 사항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

국경 통제는 국가 주권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의회의 명시적 동의 없는 대규모 이민은 정치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이민자는 수용국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수용국이 자유주의와 상충되는 가치에 적응할 필요는 없다.

그럴 때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부활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전자유민주주의적 반동이 나타날 것임.

‘인권’은 인류 전체를 추상화된 동일성으로 환원한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구체적인 문화와 역사 속에서만 존재한다.

[익명(172.224)]

미국판 야마다료

[제3갤러 1(118.235)]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혐오없이 대량이민 반대는 결국 시간만 질질끌어데는 허울뿐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