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르펜 EU 자금 유용 2심 내년초 개시, 상반기 선고

[익명(12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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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극우 대권주자 르펜, EU 자금 유용 2심 내년초 개시 | 연합뉴스

AFP 통신에 따르면 파리 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르펜 의원의 2심 재판을 내년 1월 23일∼2월 12일 연다고 밝혔다. 일정대로라면 르펜 의원의 항소심은 내년 상반기 선고된다.

파리 형사법원은 지난 3월31일 르펜 의원을 비롯한 RN 관계자들이 2004∼2016년 유럽의회 예산을 유용한 혐의(공금 횡령·사기 공모)를 유죄로 판단하고 주동자인 르펜 의원에게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에 벌금 10만 유로(약 1억5천만원)를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도 즉시 집행하라고 명령했다.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1심 판결만으로 효력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항소심 재판이 내년 초에 이뤄지게 되면서 르펜 의원에겐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생기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처럼 유죄를 인정하되, 피선거권 박탈은 형이 최종 확정된 뒤에 집행하도록 선고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있어서다. 유죄 판결이 아예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