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왜 이해를 못하고 허수아비를 칠까

[황제펭귄(qipenguin)]

제2장 민주정의 원리와 제도

민주정적 정치체제의 근본적 원리이자 목표는 자유이다. 자유에는 두 구성 요소가 있으며 이 둘 모두 민주정의 특성이다. 첫째는, 번갈아가며 지배하고 지배받는 것이다. 민주정적 정의는 가치(axia)가 아니라 수(arithmos)에 따라 (재산을 포함한 모든 것에서) 동등한 몫을 갖는 것(to have equality)이기 때문이다.[1] 그리고 시민들 각자가 동등한 몫을 가진다면, 다중(가난한 자들)이 필연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며, 그들에게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정의가 된다. 자유의 둘째 요소는,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노예의 특성이다. 위의 두 요소로부터, 민주정에서는 시민들이 최대한 그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으면서, 지배받는다 하더라도 번갈아가면서 지배하고 지배받아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따라 나온다.

그러므로 다음의 제도들은 민주정적이다. (1)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관직을 선출하는 것, (2) 모든 사람이 각자를 지배하고, 번갈아가며 각자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것, (3) 모든 관직, 혹은 경험이나 기술이 필요치 않은 관직들은 추첨으로 채우는 것, (4) 관직을 위한 재산 자격 조건은 가능한 한 낮거나 없는 것, (5)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한 사람이 어떤 관직을 두 번 맡을 수 없는 것, (6) 최대한 많은 관직을 짧은 기간 동안만 맡는 것, (7) 모든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선출된 재판자들이 모든 사안 혹은 대부분의 중대한 사안들을 재판하는 것, (8) 민회가 모든 사안 혹은 가장 중대한 사안에 대해 최고의 권위를 갖지만, 어떤 공직자 ‘한 사람’은 어떤 사안에 대해 최고의 권위를 갖지 못하거나 가능한 한 소수의 사안에 대해서만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 (9) 되도록이면 정치체제의 모든 관직들이 보수를 받는 것, (10) 어떤 관직도 영속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러한 제도들은 수적 동등성과 자유를 중시한다는 원리로부터 비롯하기 때문에, 모든 민주정에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장 민주정의 동등성과 정의

그런데 앞선 장에서 말한 것과 달리, (분명 가난한 자들일) ‘다수’가 옳다고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의롭다는 견해는 민주정의 목표와 달리 동등하지 않음과 부정의를 포함한다. 만약 과두정 옹호자들이 정의란 ‘가장 부유한 자산가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명백히 부정의한 참주정으로 흐르는 것처럼, 반대로 정의란 ‘다수가 수적 우위에 따라 결정하는 모든 것’이라면 그들은 소수의 부유한 자들로부터 재산을 몰수함으로써 부정의를 저지를 것이기 때문이다. 수적 동등성은 번갈아가며 지배해야 한다는 것 외에 재산의 동등성까지 함축하지는 않는데도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폴리스를 이루는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민주정에서 수적 동등성을 가질 수 있는지 논해야 한다. 이를테면 500명과 1000명의 재산 총량이 같을 때, 부유한 500명은 2개씩 투표권을 가지고, 가난한 1000명은 1개씩 투표권을 가지는 식으로 정치적 권력을 분배하는 것도 수적 동등성에 따른 제도일 수 있다. 한편, 부유한 500명과 가난한 1000명에서 각각 동일한 수를 취하여 관직 선출과 법정에 대해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게 하는 일도 가능하다. 어느 것이 가장 민주정적으로 정의로운 정치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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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개인의 자유 개념부터가 국가 논의의 부산물로서 등장한게 맞는데, 꽂혀있는 책을 읽진 않았나보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귀결은 국가이기에 거기서부터 다시 국가 내에서의 개인이 가진 권리나 구성성분이 역으로 파생되는 거임.

[라파헤(rafaje)]

음ㅁ... 진쩌 죄송하지만 혹여나 논쟁이 길어진다면 파생글 더 쓰시는 대신 가급적 여기서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황제펭귄(qipenguin)]

[라파헤(rafaje)]

[황제펭귄(qipenguin)]

아무튼 자유가 철저히 논리적인 개념으로 그 정의나 한계, 효용이 엄밀히 정의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국가 정의해나가면서 그 부산물로서 이러한 개념들을 다뤘음이 명백한데, 대체 뭐에 딴지거는지 모르겠음.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