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일본)외국인 82만명 수용계획의 위험성

[익명(119.194)]

선요약)

1. 일본정부와 기업들이 스텔스 이민정책을 펴고있음.

2. 기업입장에선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갈등 비용은 정부에게 떠넘기면서 낮은 인건비를 유지할수있어서 좋고, 정치인들 입장에선 자기들 동네의 머릿수를 늘려서 본인자리를 유지할수있어서 좋음.

3. 그런 구조속에서 피해보는건 일반 국민들임. 이미 일본엔 맨션 주민회에서(한국으로치면 아파트입주자회) 맨션안내문의 언어를 중국어로 한다고 정한 단지가 존재.

4. 일본정치인들은 이민상한 10%를 주장하지만, 생산가능연령 위주로 받는 이민자연령 특성상 안지켜질 가능성이 높음.

https://president.jp/articles/-/102555

アフリカ･ホームタウン事業は氷山の一角…2年後に始まる｢外国人82万人受け入れ計画｣という移民政策のヤバさ 企業にとって外国人労働者は､老いた氷河期世代の代わりになる

아프리카 ‘홈타운 사업’은 빙산의 일각…
2년 뒤 시작되는 ‘외국인 82만 명 수용 계획’이라는 이민 정책의 위험성

기업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는, 늙어버린 빙하기 세대의 대체재가 된다.

일본 국내 자치단체를 아프리카의 ‘홈타운’으로 인정하는 JICA의 사업을 둘러싸고 소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취재한 라이터 구토야마 마사노부 씨는 이렇게 말한다.

“이번 사업이 논란이 된 원인은, 네이밍이 이민 정책을 쉽게 연상시켰던 점과 지역을 한정했던 점일 것이다.

게다가 2027년부터는 ‘아프리카로부터의 이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제도도 시작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좋다.”

01) JICA ‘홈타운’ 사업이 큰 논란에 휩싸였다.

“아프리카에서의 이민 수용 정책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JICA의 아프리카 홈타운에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JICA 연수사업 등을 통한 인턴생 수용을 상정하고 있다. 이 연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연수 종료 후에는 연수생의 출신국으로의 귀국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 수용 촉진이 아니다.”

JICA와 외무성은 혼란을 이유로 제도 명칭 변경과 더불어 내용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애초에 정부는 이민 정책이 국민에게 인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민’의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고, 그 존재나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류 외국인 전체나 그 동향을 ‘이민’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개개인의 재류 자격에 따른 ‘목적’ 부분만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현재 377만 명의 재류 외국인은 이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홈타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원래부터 인정하지 않았던 ‘이민’이라는 개념을 새삼 다시 부정했을 뿐이라는 시각도 가능하다.

만약 그렇다면, 아프리카 4개국 출신자의 주민등록이나 재류 인구 유입 초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이는 마치 “밥은 먹었지만 쌀은 먹지 않았다”라는 ‘밥 논법’과도 같은 이야기다.

02) 「아프리카에서의 이민」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제도

이번 ‘홈타운’이 논란이 된 이유는, 네이밍이 이민 정책을 쉽게 연상시켰던 점과 특정 지역으로 한정했던 점 때문일 것이다.

사실 크게 화제가 되진 않았지만, 이미 ‘아프리카에서의 이민’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결정되어 있다.

이는 현재의 기능실습 제도를 잇는 **‘육성취업(育成就労)’**으로,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영주권 취득이나 가족 동반이 가능해지는 **‘특정기능 2호’**의 대상 분야가 건설 등 2개 분야에서 외식업을 포함한 11개 분야로 대폭 확대되면서,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문자 그대로 이민 정책에 가까운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엔저(円安) 등으로 일본의 상대적 저임금화가 진행되면서 아시아권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물가 수준이 낮은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수용 대상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의 수용 목표는 현재 기능실습생 42만 명의 약 2배인 82만 명이며, 가족 동반자가 늘어나면 이 몇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재류 외국인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슬람권에서는 이미 2019년에 파키스탄과 기능실습생 송출국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03) ‘구멍투성이’ 재류 자격 제도

애초에 “이민 정책”인지 아닌지는, 이민 희망자 입장에서 볼 때 이용 가능한 제도나 재류 자격이 이민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느냐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정부가 재류 자격에 정해 놓은 취지나 목적은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전체의 약 60%가 중국계이며 ‘중국인용 이민 비자’라고도 불리는 ‘경영·관리’ 비자를 활용하거나, **‘유학 → 취업 비자로 전환해 국내 기업에 취업’**이라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루트들은 영주권 취득이나 귀화로 이어지는 단계로도 쓰이는 일종의 **‘이민 루트’**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이러한 상태를 이민 정책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쿠르드인 문제’**에서 드러난 것처럼,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반복하면(현재는 최대 2회), 사실상 불법적이지만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또 TV아사히의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엑스포 체류 비자로 일본에 입국한 아프리카 출신자들 중, 행정서사 사무소에 취업 비자로의 변경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복수 보고되었다고 한다(「만박으로 일본에 입국… ‘돌아가고 싶지 않다’, 취업 비자로 전환하고 싶다는 상담 잇따라」 테레아사 NEWS, 2025년 9월 16일 11시 보도). 이들 중에는 난민 신청을 검토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들을 이민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04) JICA 담당자가 취재에 답한 내용

그런 의미에서, ‘홈타운 사업’ 역시 이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가가, 곧 “이민으로 이어지는 사업인지 아닌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정부가 명확히 “오보(誤報)”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애초에 공적·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 “이민” 수용 촉진과, **“특별 비자의 신설”**뿐이다.

부정하는 방식 역시 “상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톤이 약한 표현을 쓰고 있다.

결국 아프리카 4개국 사람들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동반한 국내 체류나, 기존 재류 자격의 활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JICA 홍보 담당자는 취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아프리카·홈타운』은 교류 목적의 인턴생을 받아들이는 연수 사업입니다. 장기인지 단기인지,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재류 자격 등 세부 사항은 현시점에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 JICA 연수 사업에서도 다양한 목적 아래 대학, 단체, 기업에서 인턴생 수용을 지원해 왔고, 그 후 인턴생이 귀국하기도 했으며 국내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05) ‘연수 사업’으로 약 70%가 일본 내 취업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정보는 여전히 하야시 관방장관이 밝힌 **“JICA의 연수사업 등을 통한 인턴생 수용”**이라는 부분뿐이다.

JICA는 지금까지 연수사업을 통해 많은 외국 인재들의 일본 내 수용을 지원해왔다.

예를 들어, JICA 방글라데시 사무소 홈페이지에는 **‘일본 시장을 위한 방글라데시 IT 엔지니어 육성 프로그램’(2017~2020년)**이 소개되어 있다.

이 사업에서는 280명의 연수생(인턴생) 중 186명이 일본 국내에 취업했다고 한다.

즉, 인턴생이 재류 자격을 취업계로 전환하고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게 된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는 이직하지 않는 한 재류 자격은 갱신 가능하고, 주민으로서 정착하게 된다.

또한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이나 귀화 신청도 가능하다.

물론 이 사업 역시 JICA 측에서는 “이민 수용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취업계 비자를 포함해 대부분의 비자는 재류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귀국 전제”**라는 설명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06) BBC 보도 「일본인과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홈타운 사업’은 앞서 언급했듯 세부 내용이 거의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이민 수용”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프리카 이민”**이 주목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앞서 말한 ‘육성취업(育成就労)’ 신제도 때문이다.

사실 이 제도가 아프리카 측에서 오해한 **“새롭게 창설된 특별 비자”**라는 정보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BBC에서 보도된 **“일본인과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역시,

애초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누구나 최대 30% 부담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특별한 제도가 아니다.

즉, 아무 근거 없이 아프리카 측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2027년부터 시작될 ‘육성취업’ 재류 자격의 활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를 아프리카 측이 **“새로운 특별 비자가 신설된다”**고 오해해 발표한 것으로 보면 자연스럽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대표 역시 이후 외무성과 JICA의 설명을 근거로 정정을 했지만, 당초에는 이 제도가 ‘육성취업’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의심했었다.

07) 왜 ‘외국인 수용’을 추진하는가

‘홈타운 구상’은 논란이 커진 탓에 당초 계획에서 축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도 “향후 방향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외국인 수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그들에게 명확한 **‘실질적 이익(実利)’**이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외국인 노동자 수용 목적과 관련된 인력 부족 문제는 곧 저임금 문제와 같다.

만약 정말로 단순한 인력 부족이라면 일본인을 포함한 전체 임금 수준이 올라야 정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분배율이 사상 최저 수준이고, 그 결과 실질임금도 지난 30년 동안 거의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반면 기업의 이익률만은 꾸준히 상승했다. 법인기업통계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4년에 3.6%였으나, 2024년에는 5%로 약 40% 가까이 개선되었다.

이 기업 이익 수준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임금 노동력이다.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역할을 ‘빙하기 세대’가 담당했지만, 그들 역시 50대에 접어들었고, 이제 그 자리를 외국인 인재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 수용으로 인한 사회적 마찰이나 부작용과 거의 무관하며, 사회적 수용 비용조차 부담하지 않는다. 오히려 외국인 고용에는 공공재정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기술 혁신의 필요도 없고, 이른바 ‘외국인 문제’의 단점과도 무관하며, 이익만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확실성이 매우 높은 정책인 셈이다.

또한 이민 증가로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기업에는 매출 규모 유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세수 감소 억제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08) 정부와 기업의 ‘이익’이 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 관련자들에게는 세수와 매출의 원천인 GDP가 중요하며, 이를 좌우하는 것은 인구 규모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국내 인구가 일본인일 필요는 없고, 일본인이 줄어든다면 대신 외국인으로 보충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반면, 일본인 개개인에게는 외국인 노동력 공급으로 불리해지는 1인당 소득이나, 기존 지역사회와 일본다움이 더 중요하다.

즉, 이민 정책에서는 국가의 ‘규모’가 중요한 정부·기업 중심 계층과, 주변 환경이 중요한 일반 일본 국민 사이에 본질적인 이익 상충 구조가 존재한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민 정책 문제가 폭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 이익률, 세수 모두 과거 최고 수준으로, 수치상으로 확실한 실리가 있다.

정책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 핵심 관계자들에게는, 단순히 **“대성공이므로 계속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추진될 수도 있는 셈이다.

09) 외국인 노동력의 약 절반은 불필요…

한편, 실질적으로 ‘이민 정책’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앞으로 계속 늘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꼭 그렇다고만 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현재 377만 명의 재류 외국인 중,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 수는 230만 명(2024년 10월 기준)이다. 이토추종합연구소는 2023년 10월에 **“‘연봉 벽’으로 고용을 조정하는 비정규 노동자는 445만 명. 임금 상승에 맞춰 연봉 벽을 높이면 노동력은 2.1% 확대”**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즉, 일본인의 연봉 벽만 조정해도 외국인 노동력의 약 절반은 필요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AI 발전과 합리화로, 노동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화이트칼라 직종의 구조조정이 성과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미쓰비시 전기와 파나소닉이 대규모 흑자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자료는 오래되었지만, 2011년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당시 노동자의 8.5%에 해당하는 465만 명이 **‘사내 실업자’**로 분류되어, 구조조정 예비군이 적지 않다. 또한 일반 사무직의 유효 구인배율도 0.31(올해 7월 기준)로 매우 좁은 상황이다.

한편, 외국인의 화이트칼라 재류 자격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39만 명(2024년 10월 기준)으로, 일본인과 경쟁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10) 일반 일본 국민에게 ‘이익’이 있는가

한편, 인력 부족으로 여겨지면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진입이 어려운 업종은 임금 상승률이 뚜렷하다.

예를 들어, 택시 운전사 임금은 2014~2023년 사이 309만 엔 → 418만 엔으로 약 35% 상승했다(전국 하이어·택시 연합회 조사).

반면, 인바운드 관광으로 붐비는 숙박·외식 서비스업은 외국인 노동자도 많아, 같은 기간 **임금 상승률은 8%**에 불과했다(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정규직 기준). 그러나 택시 업계도 2024년부터 ‘특정기능’ 대상 분야에 추가되어,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인력 부족이 완화되면, 택시 업계의 임금 상승이 억제될 가능성도 있다.

본래 외국인 수용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그들이 사라지면 사회가 정말로 유지될 수 없을까? 이를 증명할 방법은 없다.

인력 부족을 보완한다 하더라도, **수용 부담과 이른바 ‘외국인 문제’**가 존재하며, 국민에게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근거는 없다.

11) 외국인 증가를 ‘바람직하다’고 답한 비율은 28.3%

‘이민 정책’ 추진은 앞으로 일본 사회에서, 지금까지 인구 대부분을 차지했던 일본인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 당사자인 일본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의견 표명 기회조차 없이, 사실상 이민 정책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온 현실이 있다.

경제 쇠퇴와 사회적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일본인 중심의 사회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조가 변화하더라도 외국인 비율을 늘릴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은 지금의 일본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2023년에 실시한 의식 조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감정”**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답한 사람은 **28.3%**에 불과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불만이 이번 ‘홈타운’ 논란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12) 앞으로 20년 내 재류 외국인 1,000만 명 초과 가능성

현재 이민 수용과 관련해 10% 등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사회적 변화와 영향이 매우 크다.

지난해 1년 동안 약 36만 명의 재류 외국인이 증가했는데, 이 속도가 20년간 지속되면 재류 외국인은 1,000만 명을 훌쩍 넘는 계산이 나온다.

재류 외국인은 15~64세 생산연령 인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20년 후 생산연령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인구문제연구소(후생노동성) 자료를 기준으로 해도 약 6명 중 1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는 도시 지역이나 젊은 층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을 것이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의 사회 구조나 일본적 관습의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민 인구가 증가하면, 그들의 존재감과 발언권도 커지고, 유럽처럼 영주권·귀화가 용이하게 제도 변경되거나, 참정권 등 일정한 공민권도 결국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는 외국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이민 지원 의원이 늘어나고, 유럽처럼 출신 민족 단위로 지지 정당이 갈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본에서도 이해관계 충돌과 사회 분열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13) “아파트 안내문을 중국어로 해달라”는 요구까지

‘고향에 들어가면 고향 법을 따르라’는 말이 통하는 것은, 이민 인구가 소수일 때뿐일 것이다.

이민자가 늘어나면, 일본 사회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인 중심의 가치관만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이슬람권 출신 이민자가 일정 수 이상 늘어나면, 모스크가 증가하거나 **아잔(Azan)**의 큰 소리를 허용해야 하고, 급식 메뉴 등에서도 배려가 필요해질 것이다.

또한 일상에서 단순히 기분이 나쁠 때조차, 민족이 다르면 ‘인종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늘 조심해야 한다.

직장에서도 예를 들어, 상사에 외국인이 배치되었을 때, 같은 출신국 부하와 일본인 부하 중 누구를 승진시킬지 판단할 때, ‘동포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생활 측면에서도, 외국인은 출신국 동료끼리 집단 거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미 전국적으로 차이나타운이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조합에서도 의견 수렴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관리 안내를 중국어로 해 달라”는 요구가 총회에서 나오는 관리조합도 이미 있다고 한다.

민족적 다양성은,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창의성을 높이고 즐거운 교류를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상적 사회생활에서는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치관 차이가 마찰을 일으켜, 필연적으로 **‘외국인 문제’나 인종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

14) ‘스텔스 이민 정책’을 계속 추진해도 되는가

본래 국가란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민족 단위로 형성되는 통치 체계다. 이민으로 구성된 국가나, 전쟁으로 지배 지역을 늘린 국가, 아프리카처럼 민족 구성을 무시하고 국경선을 설정한 국가의 통치는 복잡하며 분열이 존재한다. 오랜 다민족 국가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백인과 흑인의 소득 격차가 1.7배에 달한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동일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문화적 마찰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이상과,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국민이 생활하는 곳은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현실 공간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 균질성과 동질성에도 분명 가치가 있다.

국민이 민족적으로 동질이고 가치관이 통일되어 있다면, 통제와 규율 유지가 쉬워진다.

예를 들어,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을 때 90%가 따르는 것도 동질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 중국, 한국이 자유화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배경에도, 단일 민족에 의한 통제 용이성이 한몫했을 가능성이 있다.

곧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시작된다. 현재 시점에서 타카이치 사나에 후보 외에는 이민 정책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각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명확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익명(121.136)]

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