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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원 150인 中 정족수 90인을 딱 맞춘 90표의 찬성으로 통과

이번 개헌안에 담긴 내용

- 국제법보다 슬로바키아 국내법을 우선시 해야함

- 남성과 여성 오직 2개의 성별만을 인정함

- 성별변경을 사실상 금지

- 남녀의 동일임금

- 대리모 출산 금지

- 비혼커플의 입양을 사실상 금지

- 학교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윤리적, 문화적 입장을 준수해야 함

- 국가 정체성 문제에 관해 주권을 우선시 할 것

- 아이가 성교육을 받으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함

- 의료전문가가 양심을 이유로 낙태수술을 거부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2가지 의문이 들 수 있음

1. 왜 동성결혼에 관한 내용이 없는가?

슬로바키아 헌법은 이미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독특한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 참고로 이 내용도 2014년에 피초가 총리로 재임할 당시 개헌을 통해 삽입된 내용임

2. 과반이 아슬아슬한 피초연정이 어떻게 개헌안을 통과시켰는가?

이번 개헌안은 야당에서 이탈표가 대대적으로 나왔기에 통과가 가능했는데 사실 이건 슬로바키아 자체가 많이 보수적인 나라인지라

이름만 기독교민주당인 서유럽의 기민당들과는 다르게 슬로바키아의 KDH(기독교민주운동)는 여타 야당처럼 친서방지향의 외교방침과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11명 중 9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이번 개헌안 통과에 가장 큰 기여를 함

여담) 정족수 90인중 90표로 통과된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원래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던 야당의원 한 명이 여름에 죽어버려서(...) 곤혹을 치를 뻔 했다고 함

Prime Minister Fico described the amendment as "a dam against progressivism"

MuH BaSEd cOnStItUtIoN << ㄹㅇ로

[📰소식] 슬로바키아, 반자유주의적인 개헌안이 의회에서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