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전국에서 실시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성별이 같더라도 가구주와 관계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비혼 동거 관계나 성소수자 부부도 국가 통계로 집계되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복지·경제·교통 등 국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 가정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5년마다 진행하는 조사다. 지난 2020년 조사에서는 동성 부부는 배우자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이에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21일 "국가 통계에 성소수자의 삶을 포함하는 역사적 결정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그간 총조사에서는 성별이 같은 경우 가구원과 가구주의 관계를 '배우자'라고 고르면 '오류'라는 메시지가 돌아왔지만 이번 총조사부터는 성별이 같더라도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라고 응답할 수 있다"며 "이 변화는 성소수자 시민의 존재가 국가 통계에 제대로 기록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무지개행동은 "지난 대선을 맞아 가장 먼저 꼽은 정책요구인 성소수자 국정과제 마련이 일부 실현된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비로소 성소수자의 삶을 포괄하기 시작한 이번 총조사가 비혼동거, 결혼 의향, 가족 돌봄 시간 등을 새로 묻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모습과 의미가 이미 많이 바뀌었고,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언급했다. 무지개행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홍보해 성소수자 시민의 응답을 보다 정확히 모을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도 남는다"며 "이번 총조사에서 동성 부부와 커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가족 관계에 관한 영역에만 국한되는데 성소수자 시민의 규모와 분포를 확인하고 이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 등 국가 대표성 있는 인구 조사에서 응답자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파악하는 문항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제 우리는 성소수자 시민에 대한 제도적·문화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가 통계에 성소수자의 삶을 포괄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거듭 환영하며, 이것이 앞으로의 변화를 이끌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도 환영 입장을 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의당의 문제제기,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혼인평등소송 등 지속적인 가시화 노력의 결과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변화가 매개가 돼 더 많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길 바라며 트랜스젠더의 존재들도 인구 통계에 포착되는 날도 곧 다가올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단지 통계 반영을 넘어 동성혼 법제화와 성소수자 권리 보장 등 실제 정책적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은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는 결혼 26주년이 된 동성 커플(부부)인데 우리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가구주와의 관계' 항목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라고 물었고, 강 통계청장은 "배우자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배우자의 성별하고 가구주의 성별이 같은 데이터도 기타 동거인이 아니라 배우자인 있는 그대로 통계에 작성하고 그것을 결과에 반영해 것을 제안드리고 싶다"고 했다.
장슬기 기자
나라가 계속 거꾸로 흘러갔고
ㅅㅂ
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