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교]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가 아닌 이유 하나만 대봐라

[익명(37.19)]

하나 댈때마다 내 통장에 천만원씩 입금받는다

[레닌주의자이재명(laxanburg123)]

3시간만에 철회한게 무슨 통치행위냐

[anscjsdks(dksans11)]

위임적 독재를 위한 통치행위가 성립되려면 헌법기관을 수호하는 목적이여야 하는데 이것이 이니였고 그렇다기엔 헌법을 부정하지 않아서 주권적 독재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