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전에 미국 모든주에서 합법화된 동성결혼을
다시 불법화 해달라는 요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함
애초에 미국 언론들에서는 연방대법원에서 낙태를 50년만에 불법화 시킨
경우와 달리 동성결혼은 다른 문제라서 연방대법원이 다시 뒤집을 가능성이
없다고 했었음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는게 트럼프가
임명한 3명의 보수 대법관들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 까지 4명의 보수 대법관
들이 낙태와는 달리 동성결혼은 뒤집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지금까지 인터뷰
랑 자서전에서 이야기 해왔음
그리고 10년 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나왔을때 그 당시에 판결이 잘못됐다
말한 대법관은 아들부시가 임명한 대법관 3명인데 나이들이 많아서 트럼프 정
권이 끝나기전에 모두 은퇴할 예정
심지어 3명 중에서 2명은 최근에 강연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2015년 판
결이 헌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다시 뒤집어야 한다고 생각하
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고 나머지 한명도 이번에 기각하는데 찬성했음
결론 - 미국에서 아무리 연방대법원이 보수 절대 우위로 변했지만 동성결혼은 앞으
로도 합법이고 연방대법원에서 뒤집을 생각이 전혀 없다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대법관 에이미 코니 배럿 저번달 인터뷰 -
동성결혼을 뒤집을 생각이 없다
https://www.newsweek.com/amy-coney-barrett-same-sex-marriage-concrete-reliance-interests-10895891
다른 2명의 보수 대법관들도 동성결혼을 뒤집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할 생각이 없음
https://thehill.com/opinion/judiciary/5462205-media-partisans-spin-obergefell/
The Supreme Court simply has no interest in revisiting the issue. Chief Justice John Roberts joined a decision protecting same-sex parents. Justice Brett Kavanaugh called same-sex marriage a “very important right” and said gay Americans “cannot be treated as social outcasts or as inferior in dignity and worth.” Roberts and Justice Neil Gorsuch joined the 2020 ruling protecting gay workers from employment discrimination.
낙태의 경우 생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동성결혼의 경우 상충이익이 없어서라고 함
생명보호는 주의 헌법적인 권익이지만,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건 근거가 없다고 본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