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머스크 떠난 美정부효율부, 활동종료 8개월前 슬그머니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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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떠난 美정부효율부, 활동종료 8개월前 슬그머니 해산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위해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가 활동 종료 시한(2026년 7월)을 8개월 앞두고 사실상 해산됐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OPM) 국장은 정부효율부의 현재 상황에 대한 로이터 통신 질의에 대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정부효율부 활동 종료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쿠퍼 국장은 아울러 연방정부 전반의 채용 동결도 사실상 종료됐다며 "더 이상 감축 목표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민법 집행이나 치안 등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외에는 연방 기관의 신규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예외적 조치는 정부효율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효율부가 수행하던 기능 대부분은 현재 인사관리처가 흡수한 상태다. 정부효율부 구성원 상당수도 다른 부처 업무에 투입됐다.

올해 1월 출범한 정부효율부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실질적 수장을 맡아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공무원 해고, 예산 삭감 작업을 주도했다. 머스크는 지난 2월 보수단체 행사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선물한 전동톱을 휘두르며 "이 전동톱은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치며 정부 효율화와 규제 철폐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과격한 정부효율부 활동으로 일부 관료와 대중에게 반감을 샀던 머스크는 지난 5월 말 물러났다. 이후 정부효율부는 초반의 떠들썩한 등장과 대조적으로 존재감이 급격하게 희미해졌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가 1천750억달러(약 242조원)의 연방 예산을 절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활동 내역에 대한 세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이 주장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규제 축소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전반의 낭비·사기·남용을 줄이라는 분명한 국민의 명령을 받았으며 지금도 그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감세 법안 등에 대한 이견으로 첨예한 갈등을 표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최근 머스크가 백악관 초청 만찬에 참석하는 등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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