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2016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구금은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구금사실 자체로 그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주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과 대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그런데 법무부는 보호 사유가 없는 외국인아동도 외국인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면서 현행법에 따라 보호 조치된 외국인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아동에게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큰 벌을 내릴 수 없으며, 아동을 고문해서는 안 된다. 아동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감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과 연락할 권리가 있다.

를 위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또한 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고려하여 강제송환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수반되는 아동동반 가족에 대한 강제력 행사와 구금을 막기 위해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 전 자진출국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통역인을 제공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엔이 어쩌고 유엔이 저쩌고

리버럴들답다

국법을 유엔 떠드는거에 맞춰 개정하냐?

철학이 빈곤한 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