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기사를 다시 보자
극우 정책을 베껴서는 극우파에 맞설 수 없다
이주-이민 문제는 복잡한 쟁점이다. '이주의 자유'를 결코 후퇴할 수 없는 대원칙이나 비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로 떠받드는 좌파 일각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반대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주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이며, 따라서 이민 규제는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정책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는 프레데릭센 총리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다른 모든 사안과 마찬가지로 이민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며, 이 통제는 극히 섬세하게 설계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그것은 인종주의-제국주의에 뿌리를 두고 이미 극우파에 의해 시작된 선동의 연장선에서 이민 정책을 '추종' 혹은 '모방'하는 게 출구나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반무슬림 정서를 전제로 깔고 모든 정책을 판단하는 순간, 이미 승패는 결정된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극우파가 다져놓은 지형을 결코 벗어나지 못할 운명이 되고 만다.
좌익조차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주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이며, 따라서 이민 규제는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정책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인정함
그럼에도 왜 반이민 못하겠다나?
반 인권적이라서
2찍은 자유를 일부 내려놨는데
1찍은 이악물고 (보편)인권 수호중
자유 = 인권 = 개독
이러니 행동하는 2찍 편들 수밖에
외국인 인권 수호하는 1찍이 찐 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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