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연장선임
주주가 국민이고
이사회가 국회임
한국에는 이사회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음
오히려 총수가 있어야 안심함
청문회 불러세울 총수가 없으면 더 문제임
국민도 느끼는거지 주인없는 회사가 더 불안함
대우조선도 산은에 분식회계에 지랄나다가 한화 아래 들어가고 제자리 찾은 거 아님 업황도 좋아졌지만
주주도 노동자도 주인없는 회사보다 한화 가족 되기를 희망했음
삼성 현대 LG SK가 이사회로 돌아간다고 상상이 되나
민간에서조차 이사회 의미부여 않는 나라에서
국회에 의미부여 않는 건 당연한 거임
이 나라에 제왕적 대통령제도 필연인 거지
국회는 효용없는 존재임 대통령 거수기하고 가끔 사이다 청문회만 하면 됨
이래도 한국이 유교사회 아닌가
여긴 영미식 자본주의 못함 독일도 비슷한 논의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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