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재명의 종교와의 전쟁은 어떻게 되려나

[140.248(172.226)]

이것도 87 틀이 깨지는 일부라고는 본다

87 헌법상 종교의자유 사실상 날리는 거니

[제3갤러 1(39.112)]

원래 민법상 법인취소가 가능함. 일본처럼 해산이 아니라.

[제3갤러 1(39.112)]

아가동산도 법인 취소됬고 영생교도 법인 취소돔 87체제가 아니라 원래 법상 해산이 가능함

[140.248(172.226)]

좋은 지적인데 법적 맥락보단 정치적 맥락으로 봐야할 듯 영생교만한 사이비로 볼것이가 쟁점이니께 결국 법은 문언상이고 그걸 실현하는 건 사람이여

[제3갤러 1(39.112)]

영생교 아가동산이 더 심각하지 살인. 강력폭력 연루됬다. 통일교는 그냥 정치비리 컬트적인거지 그에 비하면 약한편임

[140.248(172.226)]

ㅇㅇ 그럼에도 그 전례를 갖다 쓰는건 사실 법적으로도 쟁점이 될만한디 행정소송 내지 위헌소송감 대통령 결단과 여론으로 밀어부쳐서 위헌시비 돌파하겠다 계엄 헌법적 쟁점과 비슷한 감

[제3갤러 1(39.112)]

@140.248(172.226) 법인취소는 위헌이 아님. 민법상 정해진거라 위헌이 아니다.

[140.248(104.28)]

논리가 있기는 해 민법에도 대사인효 적용해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