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법싸개 발의한 불체자 관련 법들

[익명(103.75)]

민주 1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4인) [2214688]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강제퇴거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정주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와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불법체류자의 체류 자격 부여를 정당화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러한 정책이 외국인 입국자의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 

240사실상 중국인 불법체류자들 한국서 애낳고 눌러앉으라는 악법입니다. 세금으로 한국 아동들과 같은 복지를 누리게 해주며 출생지주의로 가는 발판인데 현재 출생지주의는 서구에서 캐나다 제외하면 죄다 폐지한 상태입니다. 애국17039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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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분전

민주 9무소속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2214796]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유학(D-2) 사증 발급 대상을 전문대학까지 확대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고, 한류 문화 관련 학과의 국제적 확장을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국제적 경쟁력 제고, 유학생 증가로 인한 문화교류 및 경제적 효과 가능성. 

유학생 증가를 명분으로 한 중국 출신 유입 증가 가능성, 간첩 행위 또는 중공 세력의 영향력 확대 우려. 

150제발 제목에 반대합니다. 만 적어야 카운트된다고!!! 애국16372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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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분전

민주 5진보당 4조국 2소득당 1사회당 1무소속 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6인) [2214822] 

법안은 외국인의 자발적 출국을 장려하고, 강제퇴거 대신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여성, 난민 등 취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며, 행정 절차를 완화해 불필요한 인신 구속을 줄입니다. 

자발적 출국 장려가 체류 외국인의 무단체류나 불법 활동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기타 외국 세력의 한국 내에서의 장기 거주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인권 보호를 표방하나, 실제로는 외국 세력의 영향력 확장 및 한국 내 활동 용이성을 높이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90짱개천국 만들기 위한 법안 華僑チヤンヶ朝鮮族撲滅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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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분전

조국 11민주 2무소속 1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2214674]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출입국관리법 통보의무를 면제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교육과 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가 약화되어 불법체류자의 증가 및 중공의 인구 동원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인구 관리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통해 중공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구를 증가시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60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제도를 신설하고 미등록 체류 사실에 대한 출입국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불법 체류자에게 사실상의 합법적 지위와 권리를 부여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사회적 통합보다는 무분별한 이주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며 장기간 확립된 사법 체계의 혼란을 야기하는 졸속 입법입니다. 애국484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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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2조국 1무소속 1+1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5인) [2214673] 

외국인 아동도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출생 증명과 기본 인권 보장을 목표로 함.

외국인 아동의 인권 보장 및 복지 향상에 기여 가능. 국제인권조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외국인 등록제도를 악용해 부정 입국 및 체류의 합법화 수단으로 활용 가능. 불법 체류자 보호 장치가 오히려 법 집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을 통해 중화권 인구 증가 및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음. 

160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을 의무화하고 미등록 체류 사실에 대한 통보 의무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 체류자에게 사실상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장기간 확립된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며 법치주의를 저해할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한 졸속 입법입니다. 애국484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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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전

국힘 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2214972] 

본 법안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을 제한하려는 내용이다.

법안은 의무 이행을 촉진시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특정 국민에게 보복적 출국 금지를 남용할 수 있다. 정부 비판자나 반대 세력을 위축시키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 

정부 반대 인사의 이동을 제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60저는 왜 리짜이밍 정부가 우덜식으로 악이용할거같다고 생각이들까요...저의생각일뿐 판단은 본인자유 화.짱.조 패자

법안 내용들이 다 가관이고 언론 동태랑 종합해서 봤을때 이제 막 새로 기어넣고 달리려는듯

[AmphibianLemur(tense8480)]

한민족의주권침탈과 인구학적제노사이드를 추구하는 반민족행위자들은 차후 반민족행위특별법으로 그들이 기도한 바 그대로 돌려주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