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카를 슈미트가 중국 공산당에 영감을 주다(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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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슈미트가 중국 공산당에 영감을 주다(2020)

출처: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20/12/nazi-china-communists-carl-schmitt/617237/

베이징이 부과한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올여름 홍콩에서 폭발했을 때, 중국 학자들이 공산당을 옹호하기 위해 나선 것은 어쩌면 예상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옹호한 방식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중국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칭화 대학의 법학 교수 왕전민(Wang Zhenmin)은 인민일보에 "홍콩 반환 이후, 수많은 사건들이 홍콩의 번영과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썼습니다. 왕 교수는 사실상 홍콩이 기본적인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민 자유를 논할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런민 대학의 홍콩 전문가 치펑페이(Qi Pengfei) 역시 이러한 정서를 반영하며, 보안법이 "외세의 침투"로부터 홍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름 내내 수많은 학자들이 기고문, 인터뷰, 기자 회견 등을 통해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종종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의견 불일치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한적이고 조심스럽지만 중국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 학자들이 쏟아낸 엄청난 양의 글과, 그 주장들의 성격—일관되고, 조직적이며, 종종 정교한 법률 전문 용어로 포장된—이 국가 권한의 수용 가능한 범위에 대해 베이징 내부에 새로운 차원의 결속이 형성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공산당 내의 이념적 무게 중심을 현저하게 이동시켰습니다. 중국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제한적인 반대 의견에 대한 관용은 거의 사라졌으며, 신장, 내몽골, 홍콩을 포함한 명목상 자치 지역(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들은 자유가 축소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국가주의자(statists)"로 알려진 새로운 학자 집단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국가 권위에 대해 기존의 기성 학자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을 통해서만 국가가 자유와 번영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주의적 사상을 담은 중국 온라인 포럼인 '유토피아(Utopia)'의 2012년 기사가 "안정이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표현했듯이 말입니다.

질서를 이 정도로 우선시하는 것은 서구의 많은 지역에서 이단적인 생각이지만, 이러한 관점은 서구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중국의 새로운 국가주의자들은 20세기 초 독일을 휩쓸었던 한 분파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사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독일의 법률 이론가 카를 슈미트(Carl Schmitt)의 저작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히틀러의 "황제 법학자"로 알려진 슈미트는 1933년에 나치당에 가입했으며, 비록 공식적으로 나치당원이었던 기간은 3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반자유주의적 법학은 당시 히틀러의 유대인 및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초법적 살인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이 법의 지배를 가치 갈등에 대한 최종 권위로 보는 반면, 슈미트는 주권자가 항상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법의 지배에 대한 헌신은 공동체의 의사 결정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가와 정치의 특정한 의미를 박탈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슈미트에 따르면, 그렇게 제약받는 국가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국 시민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슈미트에 대한 중국의 매료는 2000년대 초 철학자 류샤오펑(Liu Xiaofeng)이 이 독일 사상가의 주요 저작들을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슈미트 열풍"이라고 불리는 그의 사상은 중국 대학의 정치학, 철학, 법학 학과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법학 교수 천단홍(Chen Duanhong)은 슈미트를 자신의 학문 분야에 정치적 개념을 도입하는 데 "가장 성공한 이론가"라고 불렀습니다. 천 교수는 2012년에 "그의 헌법 이론은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라고 썼으며, 그의 나치 당원 경력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감한 문제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대학 철학과 졸업생은 슈미트의 저작이 대학에서 "공통 언어, 학계의 일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슈미트의 영향은 베이징의 홍콩 정책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997년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이후, 홍콩은 명목상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 틀 아래에서 통치되어 왔는데, 이는 홍콩이 중국의 일부가 되지만, 그 자유, 독립적인 사법부, 그리고 다른 형태의 자치권은 50년 동안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CCP가 더 큰 통제를 추구하면서 이러한 자유는 침식되었고, 최근에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완전히 훼손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홍콩 정책에 대해 광범위하게 글을 써왔고,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한 베이징의 전 고문이었던 천 교수는 2018년에 국가보안법 개념을 옹호하면서 슈미트를 직접 인용했습니다. 그는 한 기사에서 "독일의 법률가 카를 슈미트는" 국가 규범과 헌법 규범을 구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교수는 슈미트를 인용하며 "국가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 지도자들은 헌법 규범, "특히 시민권에 대한 조항을 정지시킬 권리가 있다"고 썼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법학 교수인 장시공(Jiang Shigong) 역시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베이징의 홍콩 연락 사무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장 교수는 2010년 저서 《중국의 홍콩(China’s Hong Kong)》에서 주권과 법의 지배 사이의 긴장을 공산당의 편에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해 슈미트의 사상을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장 교수는 또한 베이징이 홍콩에 대해 "전면적인 관할권"을 갖는다고 명시한 2014년 중국 정부 백서를 작성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슈미트의 영향을 받아, 이 백서는 주권의 보존—"일국"—이 시민 자유—"양제"—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슈미트의 논리를 사용하여 홍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입니다. 이제 보안법은 자유주의적 일탈이 아니라 실존적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홍콩 중문 대학의 법학 교수 라이언 미첼(Ryan Mitchell)은 7월에 발표한 논문에서 천 교수와 장 교수가 "[중국의] 1990년대 이후 슈미트적 사상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현재까지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썼습니다. 그들은 중국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 충동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국가주의 운동의 선봉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의 최고위층에서 정확히 얼마나 강력한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국가주의자들은 그들의 최고 지도자와 동일한 시각을 공유합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중국 의장인 주드 블랑쳇(Jude Blanchette)은 저에게 "시진핑의 큰 프로젝트는 국가 역량을 재창조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가주의자입니다."

왜 나치 사상가가 중국에서 이토록 열렬한 환영을 받았을까요? 어느 정도는 편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슈미트의 중국 내 수용에 대해 글을 썼던 호주 그리피스 대학의 정치학 교수 헤이그 파타판(Haig Patapan)은 "슈미트는 마르크스주의가 했어야 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특정한 목적에 기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슈미트는 친베이징 학자들에게 계급 투쟁이라는 진부한 개념 대신 민족주의와 외부의 적이라는 더 근원적인 힘에 당의 정당성을 고정시킬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념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다른 설명은 중국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당시 중국 지도자였던 장제스(Chiang Kai-Shek)는 나치 독일에 깊은 감탄을 표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중국 연구 교수이자 《독일과 중화민국(Germany and Republican China)》의 저자인 윌리엄 커비(William Kirby)는 "독일은 중국처럼 늦게 통일된 나라였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적국들에 둘러싸인 중국에게 독일의 급속한 근대화 사례는 모범적으로 보였습니다. 1927년, 장제스는 독일 포병 전문가 막스 바우어(Max Bauer)를 군사 고문으로 고용했으며, 그의 아들 장웨이궈(Chiang Wei-Kuo)는 1938년 오스트리아 침공 당시 나치 군부대인 베어마흐트(Wehrmacht, 독일 국방군)에서 복무했습니다.

장제스 통치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해외의 위협이 국내의 권위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한 세기 동안, 권력이 장제스의 국민당에서 마오쩌둥의 공산당으로 넘어가는 동안에도, "적"의 침투에 대한 두려움—파시즘의 씨앗—은 중국의 국민 정신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은 그의 《선집(Selected Works)》의 첫 줄에서 "누가 우리의 적인가? 누가 우리의 친구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 후, 1989년부터 1991년까지 국영 신문인 인민일보의 500개 기사에 "적대 세력(hostile forces)"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침략에 대한 인지된 위협, 또는 최소한 외부인에 대한 의심은 계속해서 현대 정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모든 정치적 행동과 동기는 친구와 적의 구별로 환원될 수 있다"고 선언했던 카를 슈미트의 반자유주의 이론에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팬데믹은 국가주의자들의 견해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불렀던 바이러스를 중국이 제거한 반면, 미국은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 국가주의자들 사이에서 슈미트적 세계관의 승리로 묘사됩니다.

나폴리 대학의 중국학자 플로라 사피오(Flora Sapio)는 "시진핑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 카를 슈미트의 철학은 '당 이론'과 학계 생활 모두에서 중국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요합니다. 이는 (편의상 자유주의 규범을 무시하는) 반자유주의적 정부였던 베이징이 (원칙적으로 자유주의 규범을 거부하는) 반자유주의적 정부로 전환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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