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러시아가 대외 군사 개입을 시작한 건 빨라도 2008년 조지아 전쟁부터고 그 전까지는 소련 붕괴와 더불어 체첸 전쟁, 경제 붕괴 등의 내부적 상황으로 인해 군사적 역량이 매우 약화되어있었음. 폴란드, 체코, 발트3국 등의 국가들이 EU와 NATO 가입을 추진한 건 1990년대고, 비록 서구 질서로의 편입이 소련 지배 경험에 대한 구조적 불신 때문은 맞아도 기본적인 인과관계를 잘못 설정한 거임. 그리고 국제정치에서 ‘공포를 줄이면 상대가 안보 동맹을 포기한다’는 가정 자체가 아예 틀림. 자국의 취약성을 인지하던 상황에서 러시아를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건 애당초 달라졌을리가 없음. 어떤 국가의 의도라는 것은 외부에서 관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주의적으로 볼때는 의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능력과 지리적 조건이 중요한 문제기 때문임.
(2) 1999년 유고슬라비아 폭격, 2003년 이라크 전쟁, 2011년 리비아 내전과 시리아 내전에서의 개입이 조스로 보임? R2P 운운하면서 UN 안보리의 승인도 없이 국가의 영토 주권 존중이나 군사적 개입 이후의 사후 안정화는 개나 주고 맨날 “인도적 개입”, “민주주의의 확산” 같은 허울뿐인 선전이나 하면서 상습적으로 정권 교체하던 게 누군데, 규범적 기만으로 먼저 적대적 신호를 보낸 건 명백히 서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음. 러시아가 이런 신호를 과잉 해석해서 공세적 행동으로 대응한 게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처음으로 불신을 구조화하고 제도화한 결정적 계기가 된 건 ‘보편적 가치’라는 명분에 기반한 패권과 규범 확장을 노린 서구권이 맞음.
(3) 동유럽이 소련에게 정치적으로 종속되어있던 건 맞아도, 중공업이나 군사에 자원이 편중되어있던 소련과 달리 동유럽은 민간 소비재 측면에서 생활 여력이 더 낫기도 했음. 소련과 함께 동구권이 붕괴할 때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이미 기능 부전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외환 위기와 재정 위기에 직면한 동유럽 국가들은 서구권에 금융 구제를 요청함. 이때 IMF와 WB는 급진적 가격 자유화, 국영기업의 신속한 민영화, 재정 긴축과 보조금 철폐, 자본 이동 자유화 등을 자금 지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했고, 결국 경쟁력 있는 국영 제조업 다수가 해체되고 현대 EU의 동유럽은 서유럽 기업의 하청, 생산조립과 가공 중심의 제조, 저임금 노동 공급 등을 도맡는 경제적 주변부로 고착화됨. 이 과정에서 30년 안에 인구 20~30%가 유출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옛날보다 더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음. 산업 자율성, 인구 유지, 임금 수렴, 정치적 선택 공간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악화됐음.
유고내전때 러시아가 세르비아 옹호하던건 어떻게 봄?
전통적 슬라브·정교회 연대와 서구에 대한 반감이라는 측면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한 선택지가 세르비아밖에 없지 않았음? 그마저도 엄밀히 말하면 제한적, 방어적, 상징적 대응이었고, 누구처럼 공습은 안 했는데 별 문제 소지 없다고 봄
라~씨야 라~씨야 - dc App
https://youtu.be/-71oKd7-4_c?si=dN3KAHqVJc0lDYm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