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난민과 이민에 관한 성 아퀴나스의 가르침

시민과 외국인: 성인의 관점

선요약

아퀴나스에 따르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고,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가장 먼저 강조됨. 즉, 이민을 받는 것은 국가의 평화와 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 중요함.

외국인들은 단기적인 체류를 넘어 시민권을 얻기 위해 점진적으로 국가와 문화에 적응해야 함. 아퀴나스에 따르면 이들이 권리를 얻는 것은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준수했을 때 3세대가 지나서야 고려될 수 있음. 외국인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문화적, 종교적 유대감을 공유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백 년에 가까운 3세대라는 시간이 필요함.

외국인을 받아들일 때는 자애와 사랑을 바탕으로 도와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의 주권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임. 과도한 이민 수용이 국가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기준은 국가의 안정과 공동선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해야함.

이민과 공동선에 관한 교회 박사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
2025년 9월 9일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저서 『신학대전(Summa Theologiae)』에서 “외국인과 인간의 관계는 평화적인 관계와 적대적인 관계 두 가지로 나뉘며, 자연법은 이 두 종류의 관계를 규율함에 있어 적절한 법규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서술한다.

이처럼 성 아퀴나스는 이민이라는 주제를 현대의 지나치게 단순화된 용어로 다루지 않는다. 대신, 그의 정치 신학은 국가와 ‘나그네’ 혹은 ‘외국인’이라 불리는 이들 사이의 관계를 분별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영구적인 틀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대의 이민 논쟁에 제시하는 함의는 무엇인가?

법, 덕성, 그리고 공동선

『신학대전』에 나타난 아퀴나스의 이민 이론은 무분별한 개방과 경직된 배척 사이의 '황금률(Golden Mean)'을 반영한다. 이는 자연법과 인법(실정법), 공동선(bonum commune), 그리고 사랑의 질서(ordo caritatis)의 원칙에 철저히 기초하고 있으며, 평화와 덕스러운 삶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인 상황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권위를 위임받은 이들은 이러한 보편적 원칙을 개별 사례에 적용할 때 '현명함(덕성, prudentia)'을 발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입국, 일시 체류, 혹은 영구 시민권 취득과 같은 이민의 문제는 현명한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이민은 결코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위협도 아니다. 이는 주권자의 일차적 의무인 국가의 평화와 공동선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정치적 틀로서의 구약 법전

이민에 관한 아퀴나스의 가장 명시적인 언급은 구약 법전의 사법적 규정들에 관한 논의에서 드러난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모세 오경의 법은 ‘나그네(strangers)’와 ‘외국인(foreigners)'의 종류를 구별했으며, 환대와 경계를 모두 아우르며 이스라엘 백성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했다.

그는 구별법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첫째는 여행자(travelers)와 일시 체류자(temporary sojourners)로, 이스라엘 백성 또한 과거 타지에서 나그네였던 시절이 있었기에 이들을 정의와 자애로 대해야 했다.

둘째는 백성 가운데 일시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었다. 그는 이들이 즉시 완전한 시민적 참여를 허용받지는 못했다고 덧붙인다. 이 경우 귀화나 시민권은 타고난 권리(inherent right)가 아니라, 국가와 문화적·종교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이들에게 유보된 점진적인 과정이었다. 국가의 '전례(mode of worship)'에 영입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은 '3세대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셋째는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의 유대'가 전혀 없으며,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영구적인 원수'로 간주되는 이들이었다.

아퀴나스는 이러한 배척이 인종적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현명함(political prudence)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확언한다. "이러한 규정의 이유는, 외국인이 정착하자마자 국가의 업무에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많은 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선을 마음속에 굳건히 새기지 못한 외국인들은 백성에게 해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출기 기록을 보면, '수많은 섞인 무리'가 이스라엘인들과 함께 이집트를 떠났다고 전한다. 이는 천주님의 표징과 이스라엘의 대의에 감화되어 천주님의 백성과 일치를 이루고자 했던 이집트인들을 가리킨다.

그들의 편입은 정치적·영적 통합이 현명함과 사랑, 그리고 공동선에 의해 다스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다. 이스라엘의 전례와 법에 자발적으로 함께하기로 선택한 이 이집트인들은 아퀴나스가 권장하는 점진적 동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종교적 질서를 공유하는 것에 뿌리를 둔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을 받아들인 것은, '나그네'의 의도가 평화와 덕, 그리고 올바르게 질서 지워진 공동체의 목적과 조화를 이룰 때 그들을 일원으로 환영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준다.

사랑의 질서

천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사랑의 은총을 베푸시는 목적은, 인간이 무엇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천주님께 향하게 하기 위함이며(이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속함), 둘째로는 다른 것들도 천주님께 향하기를 바라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해 힘쓰게 하기 위함이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아퀴나스의 사상에서 '사랑의 질서'는 천주님께서 정하신 위계로, 우리 각자가 천주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그다음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며, 이 사랑을 외부 인류로 확장하기에 앞서 가장 가까운 의무와 근접성으로 묶인 이들—즉 가족, 이웃, 동료 시민—을 사랑하도록 인도한다.

이 사랑의 질서가 '나그네'에 대한 무관심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사랑은 원수에게까지 확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보편적 박애가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구체적 공동체에 대한 실질적 의무를 희석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사랑의 질서는 "자선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라는 옛 격언에 요약되어 있다. 가장의 일차적 의무는 자신의 직계 가족, 즉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가장의 이차적 혹은 간접적 의무는 친척과 이웃에게 있으며, 그는 그들의 안녕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그들의 안녕은 결과적으로 그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선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가장의 삼차적 혹은 원거리 의무는 더 넓은 공동체나 국가에 대한 것이다. 사랑의 질서는 그 명칭이 시사하듯 의무의 올바른 질서를 의미하며, 이 위계를 뒤집거나 왜곡하려는 욕구는 정의상 '무질서(disordered)'한 것이다.

물질적 자비와 같은 사랑의 행위에는 나그네를 환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생명이나 기본적 인간 존엄이 위태로운 긴급한 필요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비록 그 사람이 우리 집안이나 공동체 사람이 아닐지라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조 또한 질서가 있다. 즉, 우리는 의무와 관계로 더 가까운 이들을 도울 의무가 먼저 있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타인에 대한 돌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자신의 역량에 따라 베풀어야 한다.

이러한 이중적 강조는 두 가지 극단을 방지한다. 첫째는 타인이 자신과 관계가 없고 실질적으로 '나그네'라는 이유로 돕기를 거부하는 것인데, 이는 사랑의 보편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가족과 국가에 진 구체적인 빚을 소홀히 하는 무분별하고 불균형한 관대함으로, 이는 사랑이 꽃피어야 할 질서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정치적 우정, 평화, 그리고 동화

아퀴나스는 정치 공동체를 정의로운 법 아래에서 공유된 삶을 지향하는 '우정(friendship)'의 한 형태로 이해한다.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부재한 아니라 '질서의 평온(tranquillitas ordinis)'이며, 사회의 목적과 규범에 대한 의견의 합치에 의해 유지된다. 나그네의 수용 여부는 이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기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즉, 그것이 공동체의 덕스러운 삶의 역량을 강화하는지, 아니면 시민적 우정을 가능하게 하는 유대를 약화시키는지를 따져야 한다. 나아가, 전체 민족의 통합은 기존 국가의 결속력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수용은 항상 비례적이어야 한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국경 안으로 불균형한 수의 인구를 흡수한다면, 이는 필연적이고 돌이킬 수 없게 그 국가의 문화, 언어, 종교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아퀴나스적 의미에서 '동화'는 국가의 공동체에 기꺼이 합류하여 그 문화적 가치와 법을 수호하고, 시민적 책임에 참여하며, 국가의 공동선에 헌신하고자 하는 나그네의 의지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그 대가로 국가는 공동체와 전례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며, 그들을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위해 착취하기보다 진정으로 공동선에 봉사하는 방식으로 통합시켜야 한다.

아퀴나스적 균형

자세히 살펴보면, 아퀴나스의 논증이 현대의 극단적 경향에 대한 치유책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그는 국경이 임의적인 것이라는 관념을 단호히 거부하며, 국가 주권과 정의로운 정치 권력의 행사를 굳건히 옹호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국경이 우리를 곤궁에 처한 이들을 도와야 할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해 준다는 관념 역시 거부한다. 그리스도교적 사랑은 보편적이며 이성적인 범위 내에서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아퀴나스는 그리스도인이 나그네에게 환대를 베풀고, 신중하고 점진적인 통합을 통해 시민적 평화를 수호하며, 국가의 온전함을 위협하는 배치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의무는 사랑의 질서 위에 놓여 있다. 이 질서 속에서 우리는 본성이나 의무로 우리와 결속된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 단, 그러한 우선적 사랑은 정의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똑같이 천주님의 모상과 모사로 창조된 모든 인간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보편적 사랑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아퀴나스는 국가가 부당한 침략을 받아 영토의 온전함과 주권이 침해될 때, 정의로운 전쟁에 호소하는 것은 단순한 허용을 넘어 도덕적 의무가 된다고 단언한다. 이는 평화와 정의, 그리고 공동선의 수호에 봉사하는 한 그러하다. 그러한 행동은 올바른 의도, 합법적 권위, 그리고 비례적 수단에 의해 다스려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치료책 자체가 덕의 경계를 범할 수 있다.

애국심과 이민의 도덕적 척도

인간은 천주님 다음으로 일차적으로 부모와 조국에 빚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가 천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듯, 부모와 조국에 경배를 드리는 것은 이차적으로 경건(piety)의 덕에 속한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국가에 대한 사랑은 사랑의 질서에 속하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공동체의 선을 먼저 구하도록 의무 지운다. 그러므로 이민은 부수적인 선(contingent good)이다. 그것은 평화와 덕, 그리고 공동선에 기여하는지, 국가가 일차적으로 돌보아야 할 이들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이주자들을 정의로운 법 아래의 시민적 우정으로 통합시키는지에 따라 이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이민이 정의라는 덕의 표현으로서 참된 애국심에 의해 고취될 때, 그리고 사회의 수용 능력에 비례하며 개인과 전체의 단합과 번영을 지향할 때에만 적절한 것이 된다.

출처

[🌟자료] 난민과 이민에 관한 성 아퀴나스의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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