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산업을 넘어서서 한국의 미래 명운을 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전 이야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음. 이 이야기 1년 전에 국회에서도 다뤘었고, 나도 용인에 오랫동안 살았으니 관심이 많고, 해당 기업도 해당 클러스터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많음. 그러나, 정치권, 특히 보수 정치권에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쉬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자체가 대단히 즉흥적으로 결정된 사안이기도 하고 너무 거대한 장밋빛 청사진과 전혀 그렇지 못한 약점들을 언급해보려 함. 어떤 약점이 있는가 하면 대외적으로 나와있는 전력과 용수 외에도 지반 불안정성, 인프라 부족,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주변 거주민들이 결사 반대함. 그래서 해당 문제를 다뤄보고자 함.



 반도체 산업은 0.1n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산업임. 그러나 사업 부지로 선정된 용인 처인구 일대는 대규모 산지 절토가 불가피한 비균질 지층과 전력과 용수의 외부 의존도가 극심한 입지적으로 최악의 지역임. 용인 원삼과 남사 일대는 평택 고덕이나 기흥, 동탄처럼 평탄한 대지가 아님. 전형적인 노년기 산지 및 구릉지임. 그래서 산을 깎는 절토 작업과 골짜기를 메우는 성토 작업이 대대적으로 필요함.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절토된 암반 지반과 성토된 연약 지반이 한 건물 밑에 공존하게 됨.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등침하가 발생함. 성토된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져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건물이 불균형하게 가동되는 부등침하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음. 원삼은 그래도 이 문제가 덜해. 원래 평야가 반이었고, 골짜기도 적고 아예 절토만 한 편이거든. 근데 남사는 성토도 해야됨. 반도체 라인은 초평탄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지반의 미세한 변형은 장비의 광학 축을 틀어버려서 수천억 원의 수율 손실을 초래함. 


 또 하나의 변수가 있음. 경기 내륙의 기반암은 화강편마모암으로 주로 구성되어있음. 이 기반암의 특징은 풍화 정도가 지점마다 극심하게 다르기 때문에 말뚝 기초를 박을 때 지지층의 깊이가 들쑥날쑥함. 이것은 공사 난이도도 높이는데 구조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저해하게 됨. 그리고 암반 지반은 외부 진동 전달력이 높고, 성토 지반은 자체 진동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강한데, 용인 부지는 이 두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비용 효율성이 낮은 땅임.



 반도체는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는 산업임. 해외에서 인재가 몰리지 않는 문제점이 있지만 어떻게든 물이 많은, 순수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땅을 찾아서 오하이오, 구마모토 등지로 떠나는 이유임. 왜냐하면 웨이퍼 세정에는 초순수가 쓰이고, 그래서 매일 수십만 톤의 물, 한 팹은 즉, 약 100만명이 마시고 쓰는 물의 양이 공급되어야 함. 그러나, 용인은 물을 끌어올 곳이 마땅하지 않아. 일단 취수원인 팔당댐은 용량이 포화되었고, 일단 용인 하이닉스 팹도 그래서 여주의 이포보 일대에서 물을 끌어오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야. 그래서 중수를 정화해서 쓰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거고ㅇㅇ


 결국, 물은 어디에서 끌어오려고 하는가? 저기 강원도 북쪽의 화천과 양구 일대에서 끌어오고, 관로를 지으려고 하고 있음. 관로의 거리가 수백km에 달하는 수준까지 갔음. 이포보에서 취수원 확보때도 인접 지자체로부터 확보할때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보상 요구는 상상을 초월했음. 


 남사 쪽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가 있음. 진위천 수계와 연결되는데, 여기의 방류수는 평택과 안성의 수질에 영향을 주고, 방류수의 온도는 평택과 용인, 안성 일대의 농민들의 생태계를 완전하게 무너뜨릴 수 밖에 없음. 그리고 용수 공급도 답이 없는 위치에 놓였고 말이지. 


 만약 가뭄이 발생했을 때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중 무엇을 우선할지가 답이 없음. 애초에 지금의 물 용량으로는 주택과 반도체 공장은 절대 같이 못짓는 실정까지 왔음. 해당 클러스터를 짓고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인구를 약 1,600만명까지 줄여야 겨우 가능한 실정임. 애초부터 입지 결정 당시부터 예견된 위험이었음. 그리고 환경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물을 정화해서 재사용하는 무방류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결국 천문학적인 전기료와 운영비를 발생시키고, 후술할 전기 문제는 더 악화됨. 즉, 생산 단가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자리함.



 반도체 공장에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음. 바로 전기 공급임. 반도체 공장은 0.1초의 정전도 허용하지 않는 무정전 시스템이 필수임. 그러나, 현재 한국 전력 계통상 용인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음. 송전망 공사는 밀양 사태 이후로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임. 용인은 일단 전력 공급망이 두 가지임. 하나는 삼척 일대의 화력 발전, 울진 일대의 원전에서 수도권으로 HVDC 송전망을 놓는 구조와 새만금에서 발생하는 태양광 전력을 HVDC 송전망을 놓아서 건설하는 구조임. 여기에서 봐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임.


 그리고 이러한 전력 공급망의 청사진은 용인을 송전망의 환승역과 같은 계통 결절점이 아니라 전력망의 끝단에 가깝게 예정하고 있음. 즉 외부 사고시 전압 강하가 더 크게 나타나고, 주변 지역의 작은 낙뢰 하고만으로도 용인 클러스터 전체의 정밀 장비가 셧다운 될 가능성도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님. 그리고 변전소 이슈가 있음. 345kV 이상의 초고압 전력을 수용할 변전소는 저 예정대로라면 클러스터 내부에 촘촘히 박혀야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말임. 


 그래서 저 전력 이슈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부지 내 LNG 발전소 건설인데, 사실 이것도 임시 방편에 속함. 이것으로 모든 전력을 다 공급할 수 없고, 주변 지역에서의 충돌도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임. 



 반도체 공장은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 장비와 자재가 이동하고, 동시에 대형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 가까워야 함. 해당 클러스터 지역은 인프라가 겨우 고속도로 하나 존재하고, 이것은 리스크가 큰 사업임. 그리고 무진동 도로가 부재함. 용인 지역은 산악 지형과 구릉 지형을 깎아만든 도로인데, 이로 인해서 구배가 심하고 포장 상태 유지가 어려운 축에 속함. 그래서 장비 운송 시 사고 리스크가 기흥, 동탄, 평택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편에 속하고, 도로 확장도 이미 주변 지역이 개발된 이상,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봐야됨.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그래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인프라 건설 비용이 꽤나 높음.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음.


 반도체는 부피가 작고 고가여서 95%가 항공으로 수출됨. 공항과의 거리는 곧 가격 경쟁력임. 근데 우리 처인구에서 인천공항? 평상시에도 1시간 반정도 걸리고, 정체 시 2시간 이상이 소요됨. 공항이 어마어마하게 멀음. 그리고 항만으로 가기에도 1시간 이상 걸림. 가장 가까운 항만이 평택항임. 즉 물류의 정시성이 확보되지 않고, 운송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높게 차지함.



 가장 큰 문제는 처인구 주민들은 해당 사업 조성을 반대함. 기흥구나 수지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자들이고, 영끌족이 대부분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지지하고 성원해주시는 용인의 대부분의 당원 동지들은 해당 사업을 반대하지만, 막상 대장들은 찬성하고 있음. 그래서 보수 세력 지지율은 계속해서 깎여가고 있고, 이것은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리포트가 대변하고 있음.


 일단 처인구의 현재 문제점은 교통이랑 교육임. 교통이 제일 큰 문제인데, 용인의 행정은 시청 앞에 아파트가 진입로 없이 건설되어서 1,950세대가 만 5년동안 방치되온 점만 봐도 전국에서도 탑을 달림. 뒤에서 탑ㅇㅇ. 보통은 4,000세대에서 5,000세대가 들어오면 버스 노선 제대로 된 것 하나는 넣어주잖아. 용인은 전혀 그러지 않음. 역북지구는 90분에서 120분짜리 간격의 13번 노선에 의존중이고, 김량장역 뒷편의 낙은로 연선도 84번이라고 30분에 하나 다니는 노선이 다님. 여기는 양반인데, 고림동에 힐스테이트는 버스 노선 단 한개도 안넣어줌. 단 한개도 증차도 없어서 모든 노선이 터져나감. 모현의 힐스테이트몬테로이는 대책 노선이라고 14-2를 넣어줬는데 그거 왕산리 읍내 지나서 모현읍사무소까지 밖에 안가는 반쪽자리 1대 다니는 노선임. 처인구 상태가 이럼.


 교육도 문제 많음. 중고등학교가 부족해서 통학거리가 평균 10km가 넘어가고, 동백의 초당고등학교는 사실상 처인구 시내 전역에서 통학하는 학교가 되어버렸음. 학구는 이미 누더기임 용인은. 통학권 하나 제대로 보장도 못해주고, 초등학교 하나 제대로 못지어서 아이들이 위험한 도로를 가로지르는 상태임. 그래서 초등학생들부터 PM 없으면 못 다니는 동네임. 내가 PM 방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게 된 이유가 처인구의 충격적인 교통 실체 떄문이었음. 여긴 어르신들도 PM을 타고 다니심. 그렇지 않으면 못다니거든. 여기는 30분 걸어가면 가깝다고 생각하는 지역임.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도 있음. 원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생활권 파괴 문제가 있음. 클러스터 발효와 동시에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주민들은 내 땅임에도 마음대로 팔거나 개발할 수 없고, 대출 실행 조차 제한받음. 그리고 토지 보상가가 현실과 괴리되어서 반강제로 해당 지역을 떠나게 하고 있음. 


 그리고 환경 오염 문제가 있음.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화학 물질 배출과 대기 오염 우려가 극심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음. 처인구 지역은 농사를 짓는 부농들이 많으심. 단순히 쌀을 짓는것이 아니라 축산업을 하시고, 용인에서 내쫓으려고 하지만 양돈 농가도 더러 있고, 목장이나 특용 작물을 키우는 부농들이 많음. 다육 농사도 많이 짓는데 양재동 꽃시장에 가면 거기 있는 대부분의 다육식물은 용인 등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음. 


 공동체 파괴와 역사성 말살도 우려되는 문제고, 이것은 어디나 겪는 문제니까 넘어가고, 용인시 전체를 반도체 도시로 포장하지만, 정작 용인의 문제점은 이상일 시장 대에 거의 처리가 되지 않았음. 보여주기에만 치중하고, 언제는 한번 산사태에서 문제 없습니다, 폭설 문제 없습니다 하다가 바로 다음날에 시장이 가서 찍은 산이 무너지고, 재작년 11월 말에는 폭설로 용인이 뒤집어짐. 반도체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허울뿐인 도시임. 교통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되고 오히려 심각해지기만 반복임. 세수 증대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아무것도 못 느낀채, 문제점만 심화되고 있음. 


 공사 기간 중에 수년 동안 이어질 대형 트럭의 소음과 먼지, 진동은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전원 생활을 누리시던 분들에게 최악으로 작용할 것임. 처인구 자체가 대형 트럭으로 덮일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음. 그러나, 해당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당은 현재 민주당과 조혁당, 진보당과 같은 좌익 계열뿐임. 우익 계열의 시민들이 더 크게 반대하고 있지만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고, 아예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봤음. 개혁신당, 국민의힘 둘 다임.



 마지막으로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음. 이동공공주택지구도 해당 문제때문에 스톱이 된 상태임. 바로 용수 공급, 전기 공급 문제임. 이것이 도시 개발과도 연결되어 있음. 처인구는 팔당댐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많음. 그래서 용인시내 인근이 찔끔찔끔 개발되는 것이고, 포곡(여긴 비행장도 있음)과 모현 평야가 묶인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임. 그래서 한강 수계가 아닌 지역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다 골짜기임. 천리랑 덕성리, 송전과 같은 지역이 다 골짜기고, 원삼도 한강 수계(청미천)이 아닌 곳은 싹 다 골짜기임. 개발에 문제가 있음. 지금 용량으로는 클러스터를 지으면 추가적인 주거 공급은 포기해야됨.


 남방한계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 대안에서 이야기를 한번 더 해야할거같아. 서울 사람들은 용인도 멀다고 할거임. 물론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 중 과반 이상은 지방 출신이지만, 그러할거임. 배후 인프라 건설을 해야하는데, 주거지는 이제 찔끔찔끔 더 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그리고 남방한계선 이야기를 한 이유는 처인구는 인프라가 진짜 안좋음. 교육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격차가 있음. 내가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고,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용인의 학군 상태를 봐봤는데 처인구 - 기흥읍 - 구성읍 - 수지 순으로 학구열과 공부 수준이 높아짐. 영어 강사도 해봤는데 수지에서 3학년의 영어 수준이 처인구에서는 6학년의 영어 수준임. 처인구는 그러나 이런 수준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음. 수도권의 마인드가 아니라 지방 도시의 마인드거든.


 의료 서비스도 세브란스병원이 생겼지만, 1차, 2차 의료 수준이 많이 별로라서 동백이나 구성까지도 넘어오는 사람들이 태반임. 이런 상태에서 핵심 인재 입주를 시킨다 사실상 불가능임. 원삼 자체도 처인구 시내에서 30분은 더 내려가야됨. 교통망? 추가가 너무나도 힘든 상태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애초에 한강 수계가 아닌 지역, 즉 안성천 수계 지역에 끼워넣은 상태라서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을 아예 상정을 안하고 만듬. 즉 먼 거리에서 통근이 강제되고, 삶의 질이 저하되고, 보수 세력의 세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음.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딛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다음 리포트에서 다룰 예정임. 대안 부지는 어떤 것이 있고 남방한계선의 한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를 지어야 할지, 해당 대안 부지의 인프라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 그런 점을 다뤄보려고 해. 


P.S. 나도 새만금은 최악의 부지라고 생각함. 전력, 지반, 용수, 인프라 모든 면에서 다 만족하지 못하거든.
P.S. 이 리포트에 대한 내용은 정부 윗선도 알고 있고 고민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