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동성혼 합법화는 특별히 반대하는 이유가 있음

[우익의포스트모..(graph8310)]

본인은 호모포비아 성향은 없음. 그리고 세간의 편견이나 불쾌감 중 상당수는 자본주의적 대중매체에 의해 학습된 거임

그럼에도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결혼 제도가 가지는 의의 자체가 “생식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포섭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친족 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렬하는 것”인데, 동성혼은 이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못 하기 때문임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결합은 국가가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정당화의 근거라면, 애초에 사회를 포괄하는 ‘결혼’ 제도가 존재할 이유도 없음. 성인이 무엇을 약속하고, 어떤 관계를 맺든, 국가가 ‘결혼’에 대해 특정한 형식과 구조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서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왜 있어야 함?

폴리아모리(다자연애), 계약결혼, 공동 양육 커뮤니티, 다자 성인 간 생활 공동체, 플라토닉 공동체, 경제 기반 파트너십, 기타 여러 종교적 또는 문화적 가족형태 등은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소수지만 꾸준히 존재해온 것이 사실이고, 자유주의적 논리에 따르면 위 사례 모두 성인이 자유롭게 동등한 조건에서 결합하는 것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개입할 권리 자체가 없으니 결혼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거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녀 부양 책임, 재산 형성 및 소유권, 채무 책임, 사망 후 상속, 자녀에 대한 친권·후견·양육 책임, 보험·연금 수급권, 세제 적용 방식과 같은 부분으로 미루어볼 때 위의 모든 결합 형태를 인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경제적 불평등, 법적 무지, 권력 불균형 등의 상황에 대비해서 특정한 결합 형태를 국가가 임의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건 필연적이고, 실제로 결혼 제도가 아예 폐지된 나라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임

결혼은 처음부터 가치중립적 제도가 아님

[폴라니(znfhtkzlzhdbzl)]

저랑 입장 같으시군여 애초에 결혼 자체가 사람과 사람 관계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특수한 제도인데 동성끼리를 인정해줄 이유가 없죠

[Gaston.(pikuu)]

ㄹㅇ

[우익의포스트모던(graph8310)]

ㄹㅇ

[익명(jae1234)]

ㄹㅇ 결혼은 '제도' 라는 게 중요

[우익의포스트모던(graph8310)]

ㄹㅇ

[라파헤(rafaje)]

동성 부부도 입양 등으로 기여할 수 있죠. 물론 인구 재생산을 기대하면서 주는 혜택은 제한하는게 맞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동등하게 취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익의포스트모던(graph8310)]

동성애를 이성애와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성애 규범의 상대화를 의미하지 않나요? 물론 시민결합 정도는 현실적으로 용인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동등한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건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단일한 서사와 의미 체계가 심각하게 소실되는 거라서...

[라파헤(rafaje)]

저는 그런 '서사'라는거에 정작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 쓸지를 모르겠어서... 동성혼이 합법화된다고 해서 이성애자들이 결혼 안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우익의포스트모던(graph8310)]

@라파헤 당연히, 동성혼이 합법화된다고 해서 당장 이성애 결혼이 사라지거나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은 낮고, 주변에 이성애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동성애자로 변모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전 결혼 제도의 기원과 의의를 논한 것이고, 여기서 핵심은 실제로 “사람들이 아이를 낳느냐”, “결혼을 덜 하느냐”가 아니라, “국가가 어떤 결합을 동일한 제도로 묶어 승인할 때 그 기준 자체가 무엇이냐”에 대한 겁니다.

[우익의포스트모던(graph8310)]

@라파헤 법은 단순히 행위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도구가 아니라, 무엇이 사회적으로 중심적인 관계인지, 무엇이 예외적인 관계인지를 구조화하는 장치이고, 이 점에서 동성혼의 제도 편입이 이성애 규범을 즉각 붕괴시키지는 않더라도, 국가가 더 이상 생식 가능성을 결혼의 핵심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유주의적 규범에만 의존한다면 필연적으로 다른 비현실적인 결혼 형태로의 확장 가능성이 제시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라파헤(rafaje)]

근데 일반인들이 그렇게까지 깊숙하게 생각하면서 영향을 그렇게 받을까요... 물론 깊게 파고든다면 그런 의문이 들을 수는 있겠으나 절대다수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결혼이 확장되려면 일단 대중적 여론이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동성혼을 넘어선 비현실적 결혼 형태가 유행할 것 같진 않아요

[우익의포스트모던(graph8310)]

@라파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절대다수의 일반인은 결혼 제도의 철학적 정의나 국가의 정치철학적 신호까지 숙고하지 않고, “내 삶에 직접 뭐가 달라지느냐” 수준에서만 판단하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하느냐”와 “제도가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축적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중은 대부분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생각하지 않아도 작동합니다. 법과 제도는 개인의 사유를 전제로 설계되지 않고, 반복과 누적을 통해 “당연한 것”의 경계를 이동시킵니다. 많은 규범 변화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당대의 다수는 무관심하거나 무지했지만, 몇 세대가 지나면 기준 자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익의포스트모던(graph8310)]

@라파헤 폴리아모리 같은 게 대중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보진 않죠.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결혼을 하게 된다”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가 무엇을 중심 기준으로 삼는지”에 대한 설명력이 약화된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여론이 인정하지 않으면 확장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현재 시점에서는 맞지만, 이건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여론은 대체로 이미 제도적으로 승인된 것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내면화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제도가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원래 별 문제 없었잖아”라는 무책임한 인식이 자리 잡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동성혼 자체도 많은 나라에서 정확히 이런 경로를 밟았고요.

[우익의포스트모던(graph8310)]

@라파헤 문제는 단기적인 행동 변화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결혼을 더 이상 생식·친족 정렬의 제도로 정의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대중이 지금 당장 체감하지 않아도, 제도 설계 차원에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죠.

[익명(106.101)]

@우익의포스트모던 그 빈자리가 왜 다른걸로 채워질거라 생각하는거임 다처제 사회에서 의식적으로 현재의 일부일처 결혼제도를 향해 나아갓듯 더 우월한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결혼이라는 제도는 명백히 이성애적 일부일처제일거라고 예상하는데 ㅇㅇ … 일부일처제보다 더 안정적인 방식이 나타날거라곤 생각안함

[익명(123.213)]

폴리아모리, 일부다처제등은 인구재생산애서 명백히 우월함이 입증된 일부일처제를 위협하니까 인정되지않는거아님?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이 등장한 이후로 동성애자들의 출산율은 계속 꾸준히 낮아진걸로 아는데 제도적으로 허용해도 이성애 일부일처제는 절대 위협받지 않으니 받아들여졋다고봄

[우익의포스트모던(graph8310)]

“체제를 흔들지 않는 소수이기 때문에 허용되었다”는 주장은 물론 경험적으로 볼 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왜 허용되었는가”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설명이지, “왜 정당한가”에 대한 규범적 정당화를 제시하진 않으니까요. 즉, 동성혼이 합법화된 이유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그것이 바람직하거나 일관된 제도 설계라는 것을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혼 제도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못 하고 결과 중심의 국소적인 제도 조정만 있는 셈이 되니까요.

[우익의포스트모던(graph8310)]

그리고 여담으로, 일부일처제가 정착한 건 출산율뿐만이 아니라 재산 상속의 안정성, 친자 확인의 명확성, 남성 간 경쟁 완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책임의 제도적 고정, 국가 행정 비용의 절감 등 여러 사회적 기능의 총합에 따른 결과기도 하니까요.

[익명(123.213)]

@우익의포스트모던 종교적인 이유로 결혼의 신성함 같은걸 믿지 않는다면 왜 결과중심적인 정책결적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겟음

[우익의포스트모던(graph8310)]

@ㅇㅇ(123.213) 딱히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고요. 일단 전 무종교인입니다. 근데 쟁점은 신성함이 아니라,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죠. “체제를 위협하지 않으니 허용한다”는 논리는, 왜 허용했고 왜 다른 것은 허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일반 원칙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매번 관리 가능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이 제도라면, 법치국가의 제도 설계로서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앞서 말한 다른 결합 형태로의 확장 압력도 문제고요. 여기에 대해 일관되게 선을 긋기 위해서는 결국 결과가 아니라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 원칙이 생식, 친족 정렬, 법적 책임의 단순성 같은 기능적 기준일 수도 있고, 다른 기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는 거죠.

[qkfpt(ayenir11)]

이성욕자 박멸 호모조국 건설.

[우익의포스트모던(graph8310)]

[레닌주의자이재명(laxanburg123)]

정신병

[우익의포스트모던(graph8310)]

[제3갤러 1(121.124)]

동성애는 정신병 hang the faggots

[제3갤러 1(121.124)]

이거 아니면 타협 불가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