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 대통령의 정당/국회 견제 수단 검찰 뿐인데, 이재명 늦게 깨달은 듯?

[익명(220.123)]

▤ 최근 민주당 원내 선거에서 친노=친문 세력한테 (대통령 취임한지 1년도 되지 않아서 ㅋㅋ) 당권 다 뺏기는 결과를 보고서 아마 아찔해졌을 듯?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또 다른 싸움이 펼쳐지는 것은.... 이재명 뿐만 아니라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모두 다 마찬가지임

결국 국회 vs 대통령 싸움 되는거야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독재 운운도 사실 여기에서 기인함)

그런 권력 매커니즘은 정치를 시작할 때 다 간파를 했어야지 

이제와서 문재인 + 정청래 협공에 당권 다 뺏기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좀 늦은 것 아닐까?

▤ 국민의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결국 정치의 본질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계파 싸움임

역대 비극적 운명을 겪은 대통령들 전부가 계파 싸움에서 밀렸을 때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주어진 무기가 바로 검찰, 국정원이었는데 (검찰이 통제가 안될 때는 국정원으로 견제)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권력의 속성을 잘 모르는 민주당에서 무작정 개인적 악감정 혹은 외부 세력에 휩쓸려서 

국정원 무력화에 이서 검찰까지 무력화시킨 후 대통령 계파가 당권을 장악하지 못하니까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임

▤ 문재인 & 친문 계파는 당권을 임기 끝날 때까지 쥐고 있었고

박근혜 & 친박, 윤석열 & 친윤, 이재명 & 친명 계파는 임기 초.중반에 당권을 장악하지 못했지?

그 결과는 여지없이 전부 당내 분열로 탄핵으로 이어졌음 (굳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노무현도 마찬가지였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검찰 및 국정원의 기능을 다시 최대한 원상복구 시도하고 너무 비대해진 국회 권력을 견제할 수 밖엔 없음

그런데 안될거야 아마... (야당과 협치 구상도 어려울거야)

왜냐하면 지금 YS계가 장악한 국힘과 친노=친문계가 장악한 더불어 민주당은 이미 '여의도 카르텔'로 한 몸이거든

▤ 그러게 진작, 점점 약해지는 '대통령 권력' 보다는 계속 비대해져 가고 있는 '국회 권력'을 견제할 장치를 만들어야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계파들은 이미 여.야 구분이 없을만큼 '여의도 카르텔'을 형성하고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속해서 탄핵을 하고 있는 지경임

지난 정권에서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장관급 탄핵만 29차례로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분별하게 휘두르고 있는 것은 이미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임

대한민국 국회의 이러한 양아치 같은 기질을 고려해 최소한 '(조건부) 국회 해산' 권한은 대통령한테 남겨놨어야 했음

그럼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도 없었겠지?

윤 대통령도 재판에서 이 부분을 재판부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더 강조하고 많이 알려야 돼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분별하게 휘두르는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선 '국회 해산' 권한이 없는 한국의 절름발이 (국회 쪽으로 권력의 축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대통령제에선 '비상계엄'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대통령으로서 '구국의 결단'이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