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 같은 것도 이미 개발이 돼있는 지역거점에 마련해야 효용이 크다는게 요즘 높으신 양반들
정책 트렌드임
+) 그 지역거점이나 광역시를 중심으로 광역철도(대경선이 대표적) 구축해서 생활권 형성이 전반적인 정책 틀
자본투자처럼 재정도 과잉투자 시에는 그 투자효용이
크지 않다는건 다들 대충 들어봤을텐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골이나 소도시들이 지방재정투자에 있어서 광역시나 지방 거점도시들보다 효용대비 과대대표되는 현상이 있음.
(돈만 쳐먹고 지방에 가는 실질적 효과는 미미)
아마 이재명이 국토부 김윤덕(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선각자 적인 사람인데 전북대 출신인데도 기용한거 보면 애초에 이거 밀어붙이려고 임명한 거도 있을듯) 앞세워서 진행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도 1차때의 실패 사례인 김천 같은 소도시 보다는 광역시 급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진주나 구미, 안동 같은 지역내의 2인자나 산업기반이 갖춰진 곳, 혹은 이미 혁신 도시가 조성돼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될거임
그러나 여전히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저대로만 되도 선녀일걸? 현실은 지방 도내에서도 지역별로 안배맞추느라 인구 20만도 안되는 데에 뿌려데서 사분오열할 확률이 높음
뭐 지방 자체가 망해도 된다는 논리면 모르겠는데 나는 애초에 그런 생각은 아니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재명이 서울에서 멀수록 인센티브 준다는게 사실상 충청도 저격한거여서(준 수도권 연담화) 6공에서 제일 적절한 방향으로 지방 살리기 하고 있는건 맞다고 봄
지금도 광역시 거주하면서 농사지으러 가기도 하는듯 가령 광주광역 둘러싼 시군들은 그런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