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나르게스 바조글리 - 이란 정권 교체 요구의 문제점들

[kato_me..(mechanic9065)]

출처:

https://time.com/7295877/issues-with-regime-change-iran/

일각에서는 이란의 정권 교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권 변화가 스스로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밀어붙인다면 그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외국 세력이 이란을 '살짝만 밀거나 몇 차례의 공습만 가하면 새로운 세력의 손에 넘어갈 무너져가는 집'으로 상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53년 CIA와 영국 정보국이 석유를 국유화했던 모하마드 모사데크 총리를 축출하고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의 전제 정치를 수립했을 때도 그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 사담 후세인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의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이란을 침공했을 때도, 그들은 혁명 직후의 이란이 몇 달 안에 붕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란을 더 고립시키면 "악의 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상상한 것 역시 오판이었습니다.

이제 이란에서의 '매끄러운 정권 교체'라는 신화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국민을 향한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여러분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도 닦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벌이는 노력의 형태는 명확합니다. 바로 사보타주(파괴 공작), 암살, 그리고 공습입니다.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란과의 핵 합의 갱신을 모색하다가, 나중에는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하며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살해할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공중급유기를 유럽 근처로 이동시켰고, 이스라엘에 대한 미군의 개입 의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모호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와는 다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합류하여 정권 축출에 전념한다면, 그 결과는 12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900만 명 이상의 피란민을 낳고 이슬람 국가(IS)의 등장을 초래했으며 미국에 약 3조 달러의 비용을 치르게 한 2003년 이라크 전쟁보다 더 재앙적일 것입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은 미국의 단극 체제(unipolar moment)를 낭비하고 '미국의 세기'가 저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분석가들은 종종 생존을 위해 구조화된 이란 국가의 저력을 과소평가합니다. 이란 군대는 쿠데타와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설계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해군·공군 및 방공군을 아우르는 약 42만 명 규모의 정규군(Artesh)과, 약 19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정예 이념 군대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그것입니다. 그 너머에는 거리, 이웃, 학교, 모스크 등 이란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내린 수십만 명 규모의 거대 준군사 조직 '바시지(Basij)'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아야톨라의 충성파가 아니라, 국가라는 더 깊은 신념 체계 안에 녹아들어 이란의 독립에 헌신하는 집단입니다.

이란 군 수뇌부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광범위하고 성공적인 암살 작전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의 핵심은 공동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념적으로 경직된 젊은 세대의 지휘관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역 군사 강국으로서의 이란에서 성장했으며, 스스로를 포위된 지역 질서의 관리자로 여기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 더 공격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라크와의 전쟁을 겪으며 형성된 실용주의적인 전임자들이 흔히 거부했던 모습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의 지휘관들은 시리아에서의 근접전 등을 통해 단련되었으며, 국가 붕괴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전쟁이 국가 붕괴의 전쟁으로 변모한다면, 그 끝은 항복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이라크에서 미군을 괴롭혔던 여러 무장 조직을 결성하는 데 일조했던 혁명수비대 산하 '쿠드스군(Quds Force)'은 다시금 같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을 잇는 이 네트워크들은 정면 충돌 시 억제력을 확장하고 불안정을 조장하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비국가 행위자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은 여전히 미국과 이스라엘 군대에 대항해 싸울 민병대를 선동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폭격 캠페인은 이란의 군사 및 민간 인프라를 상당히 파괴할 수 있겠지만, 이란 정권을 교체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정규군이 아니라 수십 년간 비대칭 전쟁의 경험을 쌓은 시스템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제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에 미국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단 한 명의 인물이나 파벌에 의해 통치되는 체제가 아닙니다. 이란 국가는 한 세기에 걸쳐 진화한 기관들을 갖춘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이 시스템은 새로운 리더와 파벌, 권력 중심지를 만들어냅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의 죽음조차 시스템을 무너뜨리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쇄신하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또한 이란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침략, 쿠데타, 화학 무기 공격, 그리고 서방이 사담 후세인에게 돈을 걸었던 1980년대의 긴 소모전을 말입니다. 당시 이슬람 공화국은 상대적으로 젊었고, 군사 자원은 미미했으며, 통치 경험이나 전장 경험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제공권을 장악했고 신경가스를 사용했으며 서방과 소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라크와의 전쟁은 이란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상대와의 대등함이 아니라 '인내'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이란 국가는 평화가 아닌 '포위된 상태'를 견디도록 스스로를 재조직했습니다. 그들의 군사 교리는 정복이 아니라 저항을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이란은 공중 폭격을 단순히 수용하거나 사보타주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란은 '문명 국가(civilizational state)'입니다. 많은 이란인을 묶어주는 정체성은 단순히 국기나 정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국, 침략, 강제 분할, 외세의 쿠데타, 식민지 시대 등을 거쳐온 깊은 역사적 기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 공화국은 이란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많은 시위대를 분노케 했지만, 그 분노를 외국 세력에 의해 "해방"되고 싶어 하는 갈망으로 착각하는 것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정의했던 재앙적인 오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란의 지리적 요건과 인구 통계 또한 이 충돌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란은 독일의 4.5배 크기에 달하는 영토와 9,2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의 종말을 원하는 이란인도 수백만 명에 달하지만, 외국 세력이 그 대안을 결정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울 이란인 또한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정권 교체론은 이스라엘이 이란 군 지도자와 핵 과학자 암살, 국방 시설 사보타주, 제공권 장악 등 광범위한 정보 작전에 성공하면서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들은 이란의 약점을 노출하고 억제력을 감소시켰을지는 몰라도, 외교의 공간을 말살하고 이란 국가 내부의 폭력성과 편집증을 증폭시켰습니다.

압박을 받고 굴욕을 당한 이란이 핵 야망을 포기하고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보안 당국의 많은 이들은 핵 억제력만이 정권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지난 20년간 배운 교훈은 항복이 안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담 후세인은 무기를 포기했지만 침공당했습니다. 카다피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지만 축출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란의 생존 경로는 무장 해제가 아니라 '억제력'입니다. 이란이 아직 핵폭탄 제조를 향해 질주하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만약 정권이 핵 없이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믿게 된다면, 다시는 누구도 자신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핵무기 제조를 향해 전력 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란 정권 교체를 가장 열렬히 지지하는 이들이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바로 그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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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권 교체 요구=핵무장 가속주의=ba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