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이 맞다 공식 인정 + 무려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 + 법정구속
이 말은 곧 '너는 오늘부로 실질적 무기징역이다'란 거잖아
지리노 2심, 3심이고 뭐고 한덕수는 오늘부터 시작해
더 이상 밖으로 못 나와
윤석열보다도 더 빠르게 실질적 무기징역을 받았구나
이젠 돈까스 집도 못 간다
내란 실권자는 아니어서 내란우두머리 방조인가 했더니만 진짜 엄벌이네
이진관 판사 이례적으로 엄벌주의네
말은 강하고 판결은 초범 고려인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윤석열보다 먼저 ㅈ됐네 법정구속에 징역 23년형, 사실상 종신 감옥이고 사면도 있을 턱 없고
검사보다도 세게 때리는 판사는 진짜 첨 보네
구형은 법률행위가 아니고 그냥 검사 맘대로 씨부리는거임 아무 구속력없음 장시호나 대장동도 구형보다 양형이 더 많았음 - dc App
맞긴 함 다만 구형보다 판결 형량이 줄어드는 게 대다수인 것이고
덕수햄은 커리어보면 진짜 공무원계의 레전드던데 말년에 단단히 꼬여버렸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