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너넨 농어촌 기본소득 어떻게 생각함?

[익명(117.111)]

지도에 나온 동네에 주소지두고 살면 월 15만원씩 그냥 나눠줌.

4인가족 기준으론 월 60만원, 1년이면 720만원을 그냥 시골산다는 이유 하나로 주는거임.

심지어는 외국인한테까지도.

이 정책 찬성하는 사람들은

농어촌 기본소득덕에 인구가 늘었다고 하면서(실제 통계상 인구가 늘어남)

액수를 월 3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역내 생산성이 오른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나눠주면 물가만 상승해서

중장기적으론 아무것도 없는데 물가만 비싼동네로 인식이 박히고 사람들이 더 기피하게 될거라고 함.

3갤러들은 이 정책 어떻게 생각함?

[익명(211.216)]

기본소득 고려할 필요없이 그냥 지금도 시골물가가 도시보다 비쌈. 촌동네 하나로마트가서 거기 물가한번 봐라. 도시 마트보다 훨 비쌈. 규모의 경제 논리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거. 시골이 더 나은건 주거비 딱 하나다.

[제3갤러 1(116.33)]

몇 가지 대전제에 대해 인정하고 납득해야 이런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제3갤러 1(116.33)]

1.ai 및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제반기술의 고도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가들의 초과이익은, 문명적 차원의 운영에서만 발생하는 특별한 이익이라는 걸인정해야만 한다.

[제3갤러 1(116.33)]

2.LLM이 실생활에 사용되면 대량실업이 생길 지, 파생되는 직업이 더 많이 생기게 될 지 전문가들은 명확히 연구해 국민에게 알려할 의무가 있다.

[제3갤러 1(116.33)]

3.초국가적 대의기구의 명령을 따르기 전에, 국민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제3갤러 1(116.33)]

-> 이 대전제에 동의하고 공리적으로 생각하면 기본소득을 확대하던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 수 천년 전 파라오도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현대의 인간이 바벨탑을 건설하지 못할 이유는 뭐임?

[제3갤러 1(116.33)]

애초에 지금의 기술의 발달로 인한 노동자들의 필요성이 급감했고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면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자본가들에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증가와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견지하는 건 매력적인 사회로 비춰졌을 것이 분명하지만, 이런 사고패턴의 맹점은, 빈민,저숙련,규율에 순종하지 않는 집단 내의 이질적 존재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고 그 비율도 일정하다는 사실이다. 축소하면 축소한 사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음?

[제3갤러 1(116.33)]

축소하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덜 축소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기업가,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더 광범위한 경제지도를 점유하고...다 연결된 것 아님?

[제3갤러 2(175.124)]

냅다 지 얘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만 말해버리노

[제3갤러 1(116.33)]

@제3갤러2(175.124) 주장하세요. 그게 가장 명확한 반박입니다.

[제3갤러 2(175.124)]

위장전입 늘어날 거 같은데

[익명(121.144)]

한달만에 늘어났다면 위장전입 아님? 실제 이주를 한달만에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