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없었다면 이재명의 선거법은..
결과 미리보기
- 이재명은 ㅈ됐다 대선 자격 박탈되었다90% · 9표
- 사법부가 차기 대선후보 1위를 박탈하는 행위? ㄴㄴ10% · 1표
계엄 없었음 이재명은 끝난다
vs 사법부가 무려 차기 대선후보 1위를 자격을 박탈하는 크나큰 행위를 할 리는 없다
이렇게 갈리는데 그래서 어디라고 봄
이것도 이제 역사의 if가 되었네
지금 와 생각해 보니 12.3 계엄이 없었담 이재명의 선거법 공판은 어케 됐을까
이것이 무서운 점은 속전속결인데, 백현동이고 대장동이고 존내 느려서 실효성 없는데 선거법은 속전속결 원칙에다 1심이 집유가 나와 ㄹㅇ ㅈ될 뻔함 민주당 빚천치에 선거에 못 나올 수 있단 점이었으니
역사에 if는 없다지만 이 점이 중점이지
실제 역사는 1심 집행유예, 2심 무죄, 3심 파기환송
그 이후 재판 중지라 더욱 아리송해지네
계엄이 없었담 2심은 무죄였을까 위헌법률심판 신청은 여전히 한계가 컸으려나
다들 어디라고 생각함
사실 21대 대선은
이재명 vs 선거법 or 이재명 vs 조희대라고 봐야 맞음ww
파기자판을 하면 그대로 끝이었어 안 했지만
계엄 없었다면 남은 3년 이재명은 선거법하고 마음 졸이며 씨름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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