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존 미어샤이머: 이란은 베네수엘라와는 달리 트럼프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kato_me..(mechanic9065)]

출처:

https://amp.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340309/john-mearsheimer-trump-and-why-iran-isnt-venezuela-and-venezuela-isnt-panama

존 미어샤이머는 시카고 대학교의 R. 웬델 해리스 정치학 석좌교수로, 1982년부터 그곳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는 안보 문제와 국제 정치에 관해 폭넓은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강대국들이 국제 체제를 지배하기 위해 끊임없이 안보 경쟁을 벌여야 하며 이것이 때로는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공세적 현실주의' 이론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100번째 'Open Questions' 인터뷰에서 미어샤이머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급습,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의 야망, 그리고 이것이 강대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는 이전에 본지(Post)와의 인터뷰에서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이 전후 세계 질서에 주는 함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강대국들이 국가 주권과 불간섭 원칙을 무시하는 전례가 될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분명히 유엔 헌장의 근간이 되는 원칙들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타국의 주권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우리가 알다시피 강대국들은 원래 타국의 주권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강대국이 타국의 사정에 개입하는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타국의 사정에 개입하고, 타국의 주권에 도전하거나 이를 훼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나쁜 전례입니다.

- 트럼프는 이전에도 주권과 불간섭 원칙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왜 다른가요?

그가 과거에 주권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이번 일은 매우 노골적인 주권 침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 그대로 미국 군대를 다른 나라에 보내 그 나라의 지도자를 납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권 개념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이를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의 관점에서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마두로(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마침표. 이야기는 끝입니다.

"나, 도널드 트럼프가 최종 결정권자이며, 이런 경우에 국제법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이것이 그의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그의 세계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 일부 사람들은 이를 미국의 전 파나마 지도자 마누엘 노리에가 생포 사건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다른가요?

노리에가 사례와 비슷합니다. 미군은 침입하여 기본적으로 노리에가를 납치했고, 그를 미국으로 데려와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것이 마두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를 납치해 미국으로 데려왔고 그를 재판에 회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례는 그 점에서 유사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파나마가 베네수엘라보다 다루기 훨씬 쉬운 사례였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훨씬 더 큰 나라이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야망은 파나마 때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파나마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의 석유 산업을 장악하고 이를 위해 예측 가능한 미래 동안 그들의 정치를 운영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파나마에는 석유 산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에 관해서라면 트럼프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이는 놀라울 정도로 야심 찬 시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도자를 제거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석유 산업을 장악하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운영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이 유지되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정부가 들어서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엄청난 과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 지난 인터뷰에서 당신은 글로벌 무정부 상태의 불가피성을 언급하셨습니다. 트럼프의 행동이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강대국으로서 미국이 서반구에서 패권국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상된 일이었습니까?

모든 강대국이 자신의 지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국은 동아시아를, 러시아는 동유럽을, 그리고 미국은 서반구를 신경 씁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른 어떤 강대국도 서반구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먼로 독트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사례에서, 베네수엘라가 서반구에서 미국의 이익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마두로를 납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기 위해 나선 원인이 된,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가하는 위협이 무엇입니까?

저는 의미 있는 위협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것은 강대국 정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해 서반구에서의 패권적 지위가 위협받는 것을 걱정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식 제국주의의 사례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장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가하는 심각한 위협은 없습니다.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마약이 유입되고 그 나라가 마약 테러리스트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만약 당신이 미국으로의 마약 유입을 막는 데 관심이 있다면, 베네수엘라는 당신이 우려해야 할 국가 목록에서 하위권에 있을 것입니다. 대신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및 몇몇 다른 국가들에 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마약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의 주요 경유지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이 마약 테러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가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먼로 독트린을 위반한다는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따라서 강대국 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위협은 없습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에 들어간 주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믿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장악하기 위해서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석유이며 우리는 그 석유를 착취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세계관입니다.

그것은 강대국 정치가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종류의 구식 제국주의입니다.

-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 "적대국"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조치를 취할 때 중국을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그 점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먼로 독트린과 미국이 서반구 국가들과 교류하는 먼 지역의 강대국들에 대해 역사적으로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보면, 미국은 중국과 같은 먼 지역의 강대국이 서반구 국가들과 군사 동맹을 맺거나 군사력을 서반구로 이동시키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이것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일어난 일입니다. 소련이 쿠바에 핵 미사일을 배치하자 미국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이 서반구에 군사력을 배치하지 못하게 하고 서반구의 어떤 국가와도 군사 동맹을 맺지 못하게 하는 데 깊이 전념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먼 지역의 강대국이 서반구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냉전 기간 동안 소련은 서반구의 여러 국가와 경제적 교류를 가졌으나, 이는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베네수엘라 및 서반구의 다른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것을 제거해야 할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지도부를 전복시키고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악하려는 이유가 그 석유가 중국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베네수엘라 석유가 끊기면 러시아나 이란에서 더 많은 석유를 가져옴으로써 보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다른 곳에서 석유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유가를 낮추는 데 관심이 있으며 베네수엘라 석유를 통제하는 것이 그 목표에 도움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렴한 석유를 원합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하는 일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유가가 낮아진다면, 그것은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중국은 더 저렴한 석유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중국에 유의미한 방식으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 제가 들은 한 가지 견해는 트럼프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미국이 약화되어 더 이상 글로벌 패권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을 공고히 하고 이를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정치 체제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1900년 무렵부터 지역 패권국이었으며, 현재 그 패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서반구에서 우리의 패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은 서반구를 지배하고 있으며 1900년 이래로 줄곧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이나 러시아가 서반구에서 우리의 패권적 지위에 위협이 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을 회복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침공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트럼프가 이해하고 있는 점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 싶은 일—이것은 트럼프의 2025년 국가 안보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은 단순히 유럽에서의 미국의 발자국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축을 이동(pivot)하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 전략을 보면 트럼프가 중국 견제에 깊이 전념하고 있으며, 유럽 안보를 제공하는 부담을 유럽 국가들로 전가하는 데에도 전념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 안보 전략을 살펴보고 트럼프와 그의 부하들의 말을 들어보면, 제1순위는 서반구이고 제2순위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그는 미국이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지역 패권국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이 남중국해를 지배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들은 국가 안보 전략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미국이 [서반구의] 많은 국가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중국 견제라는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중국 견제에 깊이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트럼프가 군사력을 사용할 때, 끝없는 전쟁(forever war)에 깊이 휘말리지 않기 위해 매우 노력을 기울이며 신속하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미군이 베네수엘라나 이란, 시리아에 발이 묶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방식은 특정 상황에서 군사력을 신속하게 사용하고 승리를 선언한 뒤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략은 그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나 다른 장소에서 끝없는 전쟁에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넘어 콜롬비아, 쿠바, 니카라과 같은 국가들을 포함해 서반구에서 사회 공학(social engineering)을 하느라 스스로 발목이 잡힌다면, 그것은 미국의 중국 견제 능력을 크게 저해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이 서반구나 중동에서 끝없는 전쟁에 빠진다면 동아시아로의 피벗 능력은 저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 논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무력을 제한적이고 신속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끝나고 나면 승리를 선언하고 다음 목표로 이동합니다.

- 핀프릭(pinprick, 콕 찌르기) 작전 같은 것인가요?

정확합니다. 사실 저도 그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는 핀프릭 작전을 좋아합니다. 미국이 2025년 6월 22일 이란을 공격했을 때, 그것은 단 하루 동안의 작전이었고 하루가 끝날 무렵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한 번으로 끝내는(one and done)"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핀프릭 작전을 수행하고 끝없는 장기적인 전쟁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한, 서반구에서의 패권 유지와 더불어 미국의 주요 외교 정책 목표인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을 계속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방금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원하고 정부가 미국의 의제를 지지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사회 공학에는 관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일어난 일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단순히 대통령을 제거하고 부통령을 새로운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정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사회 개혁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카라카스의 정권이 워싱턴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통제하고 착취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석유 개발에 협력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서 정권 교체를 하지 않았으며 베네수엘라를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바꾸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정권을 권좌에 남겨두었고, 자신이 석유를 착취하는 동안 베네수엘라가 협력하도록 강제하려 할 것입니다.

- 이 전술이 통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이유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베네수엘라의 정치는 특히 논쟁적이며, 베네수엘라 내부의 다른 집단으로부터 상당한 반대에 직면하지 않는 정부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역사의 이 격동의 시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베네수엘라 내부에 큰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현재 집권한 정부가 지위를 유지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민족주의(nationalism)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구식 제국주의가 사라진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전 세계 국가의 사람들은 미국이 자신의 나라에 간섭하고 정치를 어떻게 운영할지 지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권을 믿습니다. 그들은 자결권을 믿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북쪽에서 온 양키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와 정치를 운영하려 하고 자원을 착취하려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어떤 국가가 다른 나라에서 제국주의를 추구할 때마다 항상 민족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국주의 세력이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의미합니다.

요컨대, 베네수엘라 내부의 모든 정치적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자기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 특히 석유 착취에 대해 크게 분개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 무너진 석유 산업을 신속하게 재건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부활시키는 데는 수년의 시간과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개발하는 데 기득권이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가 투자하기에 안전한 안정적인 국가가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트럼프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말씀이신가요?

베네수엘라가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증거가 쌓이는 데는 불과 몇 달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그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 정치에 더 깊이 관여할 것인가, 아니면 물러날 것인가? 제가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트럼프는 끝없는 전쟁을 치르거나 타국 내부에서 사회 공학을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기 위해 매우 신중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러한 추구가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에서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간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베네수엘라 정치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싶은 강력한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와 그의 고문들은 베네수엘라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으며 미국 외교 정책에 큰 피해를 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중국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고 그 나라의 정치에 깊이 얽매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발이 묶이게 되고, 이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면 트럼프는 그냥 베네수엘라에서 손을 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끝없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국가 건설(nation building)을 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승리를 선언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만한 좋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요컨대, 그는 베네수엘라나 그 어떤 나라에도 지상군(boots on the ground)을 투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자신이 베네수엘라라는 미끄러운 경사면 위에 서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수렁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것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중국이 현명하다면, 그냥 옆에 앉아서 이 상황이 어떻게 풀리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주는 조언은 베네수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미국의 베네수엘라 노력을 방해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관계가 스스로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이 낮고, 이는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베네수엘라에서의 미국 작전이 전례가 되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다른 강대국들이 비슷한 일을 하도록 부추기게 될까요?

강대국들이 때때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중국에게도 해당됩니다. 러시아에게도 해당됩니다. 미국에게도 해당됩니다. 강대국들은 자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국제법을 어기거나 국제기구의 규칙을 위반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국제법과 규칙을 위반하는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강대국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보통 강대국의 이익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법과 규칙을 자국에 유리하게 작성한 미국의 경우에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법이라는 체제 전체를 무너뜨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국제기구들을 파괴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방금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는 매우 놀라운 발언입니다. "나는 국제법이 필요 없다." 이것이 그가 한 정확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미국이 그 법들을 썼고, 미국의 이익에 맞게 대부분의 국제기구의 핵심인 규칙들을 썼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이나 국제기구가 미국의 적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은 그 삶의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했고 국제법과 국제 규칙을 미국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강대국들은 때때로 그러한 법과 규칙을 위반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횟수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변함없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분명히 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이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번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중국의 경제 성장과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교류를 촉진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반면, 트럼프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대해 깊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을 많은 곤경에 빠뜨릴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이러한 나쁜 전례를 남겼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법을 위반하고 국제기구의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을 더 높일 것입니다.

-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전례를 남겨 다른 나라들이 국제법을 어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대국들이 국제 체제를 보존하고 싶어 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국제법 위반을 수반하는 특정 행동을 취하려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법에 대한 경멸을 보여준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의 행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려 했을 때, 서방의 많은 이들은 영토 경계를 바꾸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기에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 "실례지만, 당신들이 세르비아에서 분리되도록 도운 코소보의 독립을 지지했을 때 영토 경계를 바꾼 것은 당신들이다. 당신들이 세르비아에서 코소보를 분리할 수 있다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를 분리해 러시아로 편입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법과 규칙을 어기는 데 있어서 때로는 전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특정 국가를 위협으로 간주하여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미국은 그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안 된다고 말할 처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는 "글쎄요, 당신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X국가나 Y국가에서 할 수 없나요?"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례는 중요합니다.

이를 더 넓은 맥락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제 정치는 비정하고 잔인한 비즈니스입니다. 국가들이 때때로 국제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국제 정치의 어두운 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국제법과 국제기구는 협력을 촉진하여 세상을 덜 비정하고 잔인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것들을 찢어버리고 주권과 같은 규범을 정기적으로 위반한다면 세상은 더 잔인한 곳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계의 강대국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체제 내의 세 강대국—중국, 러시아, 미국—이 근본적으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안보 경쟁을 벌이며, 그 경쟁은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협력보다 더 중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핵 시대에는 가능할 때 그 경쟁을 완화하고 강대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는 이 전선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이 부상하고 더 강력해짐에 따라 중국과 미국 사이에 치열한 안보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보 경쟁을 완화하고 베이징과 워싱턴 사이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이 경쟁해야 한다는 명령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규칙 기반 질서를 찢어버리고 국제기구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면, 당신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일이 중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서반구에서 완전히 몰아내려 한다면—즉, 중국이 서반구 국가들과 경제적 교류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그것은 중미 관계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이 서반구의 어느 국가와 군사 동맹을 맺거나 1962년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한 것처럼 군사력을 서반구에 배치한다면, 그것은 중미 관계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저는 중국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베네수엘라 문제로 트럼프 행정부와 싸움을 벌일 좋은 이유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중국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수렁에 빠지고 실제로 서반구의 다른 국가들에서 사회 공학을 하느라 발이 묶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이 위험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핀프릭 작전에 전념하고 지상군 투입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 군대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고 수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트럼프가 다음에 어느 나라를 "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요즈음 그의 관심은 그린란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트럼프 방식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한 지 며칠 만에 그는 무력으로 그린란드를 점령하여 미국의 일부로 만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린란드 이야기는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베네수엘라 작전 비판자들이 동력을 얻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직후 트럼프는 이란 정부의 대규모 시위 진압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폭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린란드와 이란 중 어느 곳이 그의 다음 목표가 될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구매할 수 없다면 무력으로 점령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트럼프가 좋아하는 종류의 빠르고 쉬운 승리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란은 군사력을 사용하여 다루기에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전에 한 번 이란을 공격한 적이 있으며,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남은 두 지도자가 이란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미국은 공중과 해상에서 공격할 것이며 지상군은 투입되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장악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그린란드에는 사람이 매우 적기 때문이며, 이는 베네수엘라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정복하기로 결정한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그린란드를 정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복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방금 이란에서의 군사 행동이 더 복잡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베네수엘라와 달리 전시 태세를 갖추고 있는 이란의 대통령을 납치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란이 심각한 방식으로 미국에 보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으며, 페르시아만의 석유 흐름을 차단하여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단순히 미국에 군사적으로 보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 베네수엘라에 대한 접근 방식과 달리, 6월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은 이란의 정권 교체 아이디어를 띄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의 목표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이란의 정권 전복을 원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와 이스라엘의 친구들은 궁극적으로 이란에 혼란을 일으키고 미국이 시리아를 분열시키는 데 일조한 것처럼 이란이 분열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이란을 폭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는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하여 이란을 민주주의 국가로 바꾸려는 사회 공학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끝없는 전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피하는 데 깊이 전념하고 있습니다.

- 트럼프가 이란 정부 전복을 위해 공격을 개시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에 대한 당신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중국과 러시아 모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충분한 전력 투사 능력이 없으며 미국과의 전쟁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당한 전략적 이유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레이저처럼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은 주로 동아시아에서 지배력을 확립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공격을 분명히 비난할 것이며 이란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중국, 이란, 러시아 모두 미국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강력한 유인책이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미국 국방 예산을 50% 증액하겠다는 트럼프의 최근 제안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는 왜 예산을 50%나 경이적으로 확장해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증액 전에도 미국 국방 예산이 1조 달러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로 1조 5,00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트럼프는 왜 우리가 국방비로 그렇게나 많은 돈을 더 써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한 관세가 이 거대한 증액을 뒷받침할 재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전문가는 관세가 국방 예산 50% 증액을 지원할 충분한 수입을 창출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미국은 국내에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가 이미 넉넉하게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군대에 국내의 귀중한 자원을 빼앗아 쓰는 것이 정치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그가 의회에 우리가 국방비로 1조 5,000억 달러를 써야 한다고 설득할 수 있다면 저는 매우 놀랄 것입니다.

- 이러한 해외 국가들과의 교전이 그의 지지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이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중간 선거 측면에서 트럼프에게 핵심은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제가 그가 취임한 이후의 궤적을 계속 유지한다면, 민주당원들이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쳐왔기 때문에 그는 진짜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식탁에 음식을 올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건강 보험을 감당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지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들이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얼마나 선전할지를 결정하는 중심 이슈가 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재앙으로 변하고 우리가 그 나라를 운영하는 데 깊이 관여하게 되지 않는 한, 외교 정책이 중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서 큰 문제를 피하고 적대국들에 대해 핀프릭 군사 작전을 계속 추구할 수 있다면, 외교 정책은 가을 선거에서 그에게 타격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 dc official App

[Gaston.(pikuu)]

¡Gringo, Go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