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개발제한구역 용도바꿔서 주택공급하면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3할 넣어야 함(분양전환,영구임대 형태가 뭐가 됐든)근데 그거 안해도 된다고 조항넣음.또 군부대 부지는 토지정화에 돈이랑 시간이 존나드는데그것도 안해도 된다는 조항넣음.마지막으로 그린벨트 부담금(보통 개발사업으로 번 돈의 20%내외)도 안내도 된다는 조항넣음.
댓글 0